국내 U턴기업 지원 강화된다

신발·악세사리·의류·전자·기계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수투자 활성화 위한 국내기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지난 5월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유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TF’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국내투자시장 활성화 추진에 들어갔다. 최근 신발, 의류, 전자, 기계, 악세사리 등 5개 업종별 중국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복귀가 진행·추진계획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사업자의 유턴 지원책이 발표됐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인식됐던 중국이 임금상승 등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해외제조기업들의 자국내 사업장 이전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 이와 관련 정부의 내수투자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유도 현황과 국내 주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및 실적점검을 통해 국내 유턴기업 지원방향을 짚어봤다.

정부가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유턴지원 TF를 발족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국내복귀 의사도 높다. 올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해외진출기업 24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13%인 30개사가 국내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시장의 임금상승과 생산성 저하가 잇따르면서 중국에 진출한 일부 업체의 내수시장 컴백이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기업들의 잠재적 유턴 수요를 실제 유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기업의 복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의 한 글로벌 경영컨설팅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임금은 지난 10년간 급증해 오는 2015년까지 연간 18%씩 상승, 시간당 4.5불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으나 생산성은 노동비용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미국이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7개 산업으로 운송, 컴퓨터·전자, 기계 등을 제시했다.

동사는 또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미국이 연간 최대 1,200억불의 생산증대와 310여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의 Ford, GE, Master Lock, DuPont, Caterpillar 등 대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 유턴을 추진하고 있다. GE는 지난해 6월 켄터키 산업기지를 재가동하기 위해 약 6억 달러를 투자했고, 오는 2014년까지 총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1,300여명의 고용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턴기업은 외국투자기업과 유사한 고용창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기여 등의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의 복귀 및 내수시장 투자환경 개선방향은 △유턴에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입지, 인력, 세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에 한해 지원토록 하며 △업종별 유턴 규모에 따른 해당품목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유턴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데, 악세사리를 주 업종으로 하는 A기업은 중국에 진출했었다. 현지에서 약 800여명의 인원을 고용했고, 지난해에는 6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인건비와 해외 바이어들의 한국제품 선호, 그리고 FTA 관세혜택 등을 이유로 국내 복귀를 계획했다. 이에 국내공장 신설 후 단계적으로 유턴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에 진출한 완성업체 50여개사 중 10개사가 A사를 필두로 집단 U턴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기계업을 하는 B기업 역시 중국에서 약 2,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크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증치세, 노무관리 악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에 있다. B기업은 중국공장에서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신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약 800여명의 직원을 둔 C기업 역시 부분적 국내 유턴을 발표했다. 중국 현지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가의 기능성 신발 생산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라인을 2개 축소하고 국내 공장 라인을 증설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인건비가 싸다는 이야기는 예전 이야기다. 현재 ‘중국은 저임금’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임금이 오르고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KOTR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14%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최저 임금 상승률은 13%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24개 성과 직할시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22%에 달하는 등 저임금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중국 로컬기업이 성장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도 심화되고 있고 물가도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 외국기업의 투자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본격적인 국내기업 투자유치 러브콜을 위해 U턴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와 관세에 대한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12년 9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달(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 지침 개정을 법무부가 지난 5월에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KOTRA본사 내에 설치된 ‘U턴 기업 지원센터’는 이러한 유턴기업 투자지원 확대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지 유턴 수요발굴에서부터 국내 투자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일괄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유턴 수요 발굴을 시작으로 현지 청산, 국내 입지선정 등의 자세한 과정 등을 소개하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해외에도 ‘유턴 기업 지원데스크’가 설치돼 해외 현지에서 유턴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도시광산 기업의 설비증설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유턴기업 지원 강화에 따라 단계이전 및 부분복귀 기업에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유턴기업은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과 전용 용지, 수출신용 보증한도·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할 경우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를 내국인 고용의 10~20% 안에서 발급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파격적이다.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은 올해에서 2015년으로 연장된다. 현지 시설 폐쇄·양도 유예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임대료를 감면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5%가 보조되며, 신규 고용 인력 1명당 월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 최대의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인 입지강점으로 주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명지·지사·두동·웅동 등 5개 경제특구지역을 지정해 각 지구별로 물류·유통, 첨단소재생산, 과학산업, 주거 및 관광 등의 전략을 수립해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항만 지역은 물류, 유통 등 해운산업과 관련한 국제업무기능을 중점으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해 입주 외국물류기업에게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도시 건설 등에 따라 송도, 영종, 청라 지구를 중심으로 외투기업 유치 및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 4월 기준 50건의 외국인 투자 사업프로젝트를 약 55조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이다. 부산, 인천에 이어 2004년 개청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총 10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40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약 36억불의 투자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기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입주기업 및 기관은 약 20여 곳으로 분석됐고 투자금액은 200만여 달러에 그쳤다.

외국인 기업 유치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조성되고 있으나 외투기업 투자실적이 당초 쏟아부은 예산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뚜렷한 사업특징과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경제특구 조성에만 급급한 한다면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니냐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편중된 해외기업 투자지원은 각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한편 효율적인 국내투자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유턴기업 강화정책을 초석으로 국내시장 투자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