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제일 잘나가” 지자체, 거시적 안목으로 국가발전 생각해야..

 
 
지식경제부가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 수익률 확보방안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수익성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풍력단지 항만배후 유치권을 놓고 서남권 일대의 경쟁지역인 군산과 목포의 신경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 측은 그동안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채택되기 위해 위해 현대중공업·한진 등 1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KM, 데크항공, 한진 등 풍력업체와 블레이드 생산업체, 그리고 물류회사 총 13여개社의 참여계획이 전해졌다. 군산시는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된 군산항에 서남해 해상풍력과 지리적인 우위를 갖춘 제7부두를 활용해 해상풍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군산항에는 현재 29개 선석이 운영 중”이라며 환황해 경제권과 함께 제2의 성장기가 기대되는 군산항이 풍력단지 배후물류항만으로서 최적지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군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연간 20만teu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2,000teu급  선석 2곳이 확보돼 있다. 또한 장금상선과, 천경해운 등 국적선사와 글로벌 선사들이 군산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드나들고 있다. 군산항의 최근 입주현황을 보면 한국GM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OCI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에 질세라 목포시도 지난 5월 말 해상풍력 지원항만 유치를 위한 기관 및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CJ대한통운이 사업협력 업체로 참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상풍력에너지의 60%가 전라남도에서 비롯된다”며 해상풍력단지의 중심지로서 목포 신항이 그 배후항만으로서 적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6월) 14일 전북 군산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공식이 개최됐다. 미래지향적 종합항만을 구상안으로 개발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 5,00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길이 3.5㎞의 방파제와 부두 18선석을 구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군산항의 화물처리수준인 연간 1,729만톤의 수출입화물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항만 개발은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방파제 3.1㎞와 부두 4선석 공사를 1차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8만GT급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부두 14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488만㎡ 대지면적의 항만배후부지도 조성된다.
그러나 군산의 신항만 개발 기공식 바로 당일, 아이러니하게도 전남 목포에서는 무안반도 통합대상지역 탈락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해왔던 목포시가 시군구 통합대상지역 선정 절차에서 일부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통합건의 없이도 특례법을 적용받아 통합대상지로 결정되자 분개하고 일어난 것.

목포시는 국가경제개발 특례법 적용과 관련, 군산 등 새만금권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의 직권으로 통합대상에 포함된 것도 모자라 서남권 신발전 종합구역으로 포함됐다며 오히려 동 경제권에 위치한 목포, 무안 신안 일대 지역의 통합안이 고려대상에서 제외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 신항은 군산항에 비해 해상풍력단지와 거리는 멀지만 풍력시스템 기업 6개사가 몰려있는 창원과의 동선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동거리 측면에서 군산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목포 신항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중공업체들이 입주해있어 생산시설 설비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산과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지가 50대 50으로 분산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정치적인 논리라는 해석이 불거지면서 전라북도 유치단의 ‘분산배치론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되는 등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켜 놓고 있는 국면이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물류단지 접근성, 수송연계, 개발여건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물류단지 접근성, 수송연계, 개발여건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해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에 대한 사업공고를 통해 오는 7월 중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를 두고 관련된 군산과 목포,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한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냐, 전남이냐를 놓고 각 지자체의 풍력개발 배후항만 유치갈등이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정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갈등이 전체 국가산업개발계획과 경제효과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양 지자체 모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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