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김성진 장관·박현규 이사장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은

 물류허브전략을 확대·발전시키는 정책”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본지 발행인)은 구랍 28일 오후 해양수산부의 김성진 장관을 만나 최근 해운업계의 현안과 2007년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담에서는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 시행 △최근 한중해운회담의 성과 △한·베트남 해운협력과 항만건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대량화물수송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 △해양안전연구원의 설립 논의 △해운시황 전망 등이 거론되었다.

박현규 이사장: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장관께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느라 만나 뵙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해외출장까지 겹쳐 다망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대담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가 부산항을 시작으로 내년(2007년)부터 시행된다죠. 2005년에는 지원법 제정의 산고를 치루었다면 올한해 실무 조율작업을 하느라 그에 못지않은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내놓은 세부안에 대해서는 노조측에서도 7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노무인력 운용에 있어서 실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용화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부산항 희망퇴직 노조원 30% 신청
생계안정지원금, 노사계약  후 본격시행

김성진 장관: 네, 부산항 상용화는 그야말로 노·사·정간 대화와 협력, 상생의 정신으로 일구어낸 쾌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지난 11월 9일 상용화 관련 노사정 세부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11월 17일)를 통해 상용화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월부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접수한 결과 12월중순 현재 약 30%가 신청했습니다. 명수로는 1,022명중 297명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의 생계안정지원금과 퇴직금 지급, 노사간 고용계약 등 후속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변화된 상용화 체제로 항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인력배분 방안 등 일부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합의도출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나 노사정이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산항 상용화를 선례로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이사장: 모쪼록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가 잘 마무리되어서 항만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우리항만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제 14차 한중해운회담에선 한국과 중국이 양국선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 양국의 모든 항만에서 양국선사에 의한 비 컨테이너운송을 허용한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중간 양국선사 공컨테이너 운송 허용
물류비 절감 효과 연간 150만불 추산
 

김성진 장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사들은 중국 항만 중 상해-닝보 구간에서만 공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의 모든 대외개방 항만에서 양국 선사에 의한 공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최소한 150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항만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카페리항로를 추가개설키로 한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추가 개설항로에 대해서는 양국의 카페리협의회에서 2007년 3월까지 개설 대상항로와 참여업체를 결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카페리 항로가 추가로 개설되면 카페리선을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카페리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서비스의 제고를 논의했습니다. 한중항로에 신규로 투입되는 카페리선의 선령을 20년 이내로 제한키로 합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이슈화돼 있는 안전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측에서는 중국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대리점, 지사 등) 설치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 측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향후 중국내에서 우리선사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이사장: 한중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양국 물류에 있어 불합리하고 비 효율적인 제도와 장애요인들은 꼭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내에서 우리선사들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가 양국간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중항로에서도 선박과 항행의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요. 안전문제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으면서도 평상시에 소홀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해상의 안전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국내 해운업계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최근 해상안전과 보안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성진 장관: 해상 안전과 보안사항은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이슈입니다. 우리부는 해양안전 IT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국제무대로 발을 넓히면 해양산업 진흥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개발한 안전시스템인 GICOMS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해상보안정보시스템보다 한 차원 높은 시스템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해외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해양안전 IT산업 새 이니셔티브
‘해양안전연구원’ 설립추진 검토중

특히 해상안전, 보안분야는 정부의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만한 비영리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우리부가 2005년 5월부터 해양안전정책에 관한 제도나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의 필요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계와 해양안전산업계 11개 민간단체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 후속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민간 T/F가 12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안전연구원 설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오히려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무대에서 결정되는 선박건조 기준 또는 안전항해 기준이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표준으로 선도해야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 1월 이후 건조된 벌크선과 유조선에 도입키로 한 상설접근설비(PMA)로 인해 조선소의 건조비용이 100~300만불 상승했습니다. 이 기준이 발효되기 전 후속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불합리한 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약 50% 정도 설치 요건을 완화 (’04.5.)시켰습니다.

민간 T/F에서 가칭 ‘해양안전연구원’의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건의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성진 장관: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지역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더욱 급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과 경제의 한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8.4%로 중국(9.9%)에 이어 아시아국가 중 2위입니다.

동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해운항만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1일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트남 해운항만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맺은 양해각서에는 ▲베트남의 항만 시설 개발·운영 참여 지원 ▲항만 정보기술(IT) 교류 ▲선원인력 양성 지원 ▲해상안전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MOU체결은 지난 95년 체결한 해운협정에 이어 양국의 협력관계를 항만시설 및 운영, 항만 IT, 선원인력, 해상안전 등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외터미널 건설·운영 참여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

특히 우리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사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부는 지난 5월부터 하역사와 건설사, 부산항만공사(BPA) 등과 합동으로 베트남 붕타우(Vungtau) 지역의 카이멥(Cai Mep)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3선석) 및 운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최종적인 타당성 검토 및 베트남 측 파트너와 지분 등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계획이 성사된다면 카이멥 터미널은 2008년 착공해  2012년에 개장됩니다. 이 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다면 국내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그리스 등 투자 대상 항만을 발굴하여 투자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해외 물류기반 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항만과 연계되는 물류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이사장: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터미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북아물류중심국의 전략이 중국의 성장세에 밀려 여의치 않자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김성진 장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구축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동북아물류 허브전략을 오히려 공고히 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4%를 상회해 7.9%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물류시장은 2010년에는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중국과 일본의 물류시스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 물류시장을 활용해 우리항만으로의 화물 유입경로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취지가 해외터미널 건설및 운영참여의 취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을 연계·활용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부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우리항만의 물동량을 더 많이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KP&I 최근 3개월간 37척·1백만달러 추가
관련법 개정, 준회원 가능 출자한도 확대

박현규 이사장: 한국선주상호보험(K P&I 클럽)의 경영에 선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죠.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출연 등으로 국제적인 P&I클럽을 꿈꾸고 있는 K P&I가 올해는 업계와 친화력이 강한 인물을 조직의 장으로 영입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7일 K P&I가 주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K P&I는 최근 3개월간 외항선박이 37척이 추가로 가입되었고, 이에 따라 100만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중소형 선사는 물론 대형선사들에게도 국제 P&I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클럽이 되겠다는 K P&I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 한국 해운업계의 보험인프라로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지금과 같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지요. 

김성진 장관: K P&I의 육성을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개정하여 준회원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7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준조합원제도는 국내외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나  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사단체(선주협회 등)에게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해당자가 조합에 출자할 때 준조합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준조합원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등을 향유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달리 의결권은 없습니다.

선·화주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국내 주요 선사들이 K P&I의 조기 성장을 위해 상당액의 출자예수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로 조합의 보험금 지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자예수금은 올해 12월 현재 27억원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를 총 출자좌수의 10/100분에서 30/10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10% 제한규정이 조합원의 추가 출자 또는 거액의 신규 출자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30%로 확대됨으로써 조합의 자본금 확충 및 지급여력 비율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2006년 8월 현재 총 출자좌수는 3만 6,017좌이며 1좌당 납입금 10만원)

박현규 이사장: 현대제철과 서부발전의 국제입찰로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대량화물 수송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대제철건은 아직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서부발전 입찰에서는 기존의 전용선사들이 입찰 보이콧을 한 가운데 국적선사 2개사가 낙찰됐습니다. 입찰과정과 모양새야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국내선사가 운송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대형화주들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아래 국제입찰을 통해 해외선사에게 장기수송권을 넘기고 있는 상황은 실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 대량화물의 수송권을 외국선사에 넘긴 사례가 없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대량화물 수송의 장기운송에는 국적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주와 화주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국부를 유출하지 않고도 상호 윈윈할 수 있을 방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김성진 장관: 2005년 8월, 국내 주요 대량화물(철광석, 석탄 등)의 선사와 하주, 조선소간에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적선사의 대량화물 수송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무역·해운·조선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대량 화물 수송 체제 개선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통해 선·하주 양측은 기본적으로 외국 선사에게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물자를 수송토록 방치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시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적 선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수송비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도 현재 동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하주의 이익이 유지되면서 국적선사의 수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현규 이사장: 올해 해운시황은 부정기부문과 정기부문의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벌크시황은 예상외로 호조세를 보였고, 정기선부문은 치열한 경쟁양상으로 인해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해양한국’에서 주최한 연말 좌담회에서 해운업계는 2007년 해운시황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성진 장관: 2007년 세계 컨테이너 적재량은 전년도에 비해 13.9% 증가(1,071만 TEU)했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9.7% 증가(4억8,510만TEU)에 그쳐, 컨테이너 선사간 화물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부는 고유가로 인한 해운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임 등 해운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운경기 침체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해운시장 모니터링 강화

특히 그동안 주력해왔던 북미, 유럽 해운시장에서 탈피해 BRICs 등 화주국과의 해운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항로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인도간에 FTA가 진행 중이고 수에즈운하를 이용해 이집트·이탈리아 그리고 잠재력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국적선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사의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선사와 외국선사간 경쟁에 있어 공정경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현규 이사장: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한해 해양수산 행정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해수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부처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장관께서도 새해 공사 두루두루 형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