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국내 내항여객선 안전관리는 일반선박의 안전관리와 달리 정부가 해운법으로 운항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상시 감독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1972년 도입된 운항관리자 제도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여객 운임에서 일정 비율(현재는 5%)을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관리비용 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운항관리제도 자체의 불신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현행 운항관리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안해운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1997년)>와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2001년)>, <운항관리제도 및 출항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2005년)>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와 한국해운조합 그리고 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아직까지 합의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에서 안전과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모든 여객선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AIS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의 해상교통관제업무와 해상에서의 신속한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AIS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 수집된 AIS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의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에 활용되고 있다.
여객선에 AIS 탑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2008년까지 조합 내항선사 소속 총 1,000여척의 내항선박에 AIS 설치비용의 30%인 약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5년에는 내항여객선에 적합한 AIS 플로터를 개발하였다. 한국해운조합이 AIS 설치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데는 AIS 플로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항행정보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어, 동 업계 사업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국내 내항선박에 도입되는 AIS 개념을 소개하고, 현행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제에서 AIS 플로터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내항해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