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간 8조 6,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가 조성돼 185척의 선박확보를 지원했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가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해 선사에 빌려주고 대선료(임대료)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현재 국내의 주요 선박금융 운용사는 5개사로, 2002년 법제정 이후 최초로 설립된 한국선박금융주식회사와 KSF선박금융, 세계로 선박금융, 국제선박투자운용, 캠코선박운용 등이 선박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금융선 확보, 매입, 대선, 매각 등의 업무에 관한 처리를 대행하는 회사(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를 말한다. 선박투자회사는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법적인 선박의 소유주(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인가제 규정) 역할을 한다.

선박운항회사는 실질적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 지급 및 만기시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인수(BBCHP 조건시)하는 해운회사를 가리킨다.

국내 주요 선박금융 운용사, 한국선박금융 등 5개사
첫 선박펀드 ‘동북아1호’ 외 총 185척 선박 확보
한국선박금융주식회사는 2003년 2월 설립됐으며 STX조선해양(주), 대우조선해양(주), 한국산업은행, 대한해운(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투자증권(주), 독일의 NSB, 범주해운, 신성해운, 한원마리타임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의 선박 운용사로서 2004년 현대상선이 발주한 VLCC선을 투자 대상으로 한 ‘동북아1호’ 펀드 이래 33개 상품을 선보였다.

KSF선박금융주식회사는 2004년 설립됐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부방테크론, 제이원 인베스트먼트, 에스씨케이, 오리엔탈 쉬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아시아퍼시픽 21호’, ‘하이골드오션 2호’, ‘코리아퍼시픽13호’ 등 총 37개 펀드를 출시했다.

세계로 선박금융주식회사는 2005년 1월 설립됐으며 창명해운(주), 삼성물산(주), (주)한진중공업,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주), V.ships, SPP조선(주), (주)한바다코퍼레이션)의 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2006년 7월, 13만 DWT 케미컬 탱커를 투자하는 ‘바다로2호선박투자회사’ 설립 후 최근까지 16개 펀드를 발행했다.

2005년 4월 설립된 (주)국제선박투자운용은 2006년 5월 ‘한바다1호 선박투자회사’ 펀드 발행 후 올해 5월 ‘하이골드오션9호 국제선박투자회사’까지 총 6개 상품을 출시했다.

캠코선박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선박운용사로 구조개선 선박의 매입업무를 맡고 있다. 동사는 ‘해운업계 구조개선 선박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해운업계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개선 선박신청 대상업체는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내 해운사 또는 채무변제 목적의 취득선박 보유 금융회사로서, 15년 이내 운항선박 중 일성 수준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박, 국내 해운사가 발주해 건조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지난 97년 IMF사태의 여파로 붕괴위기에 놓인 국내 해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사상 최초로 추진된 선박펀드 관련 법률이다. IMF 이후 약 4년간 125척의 선박이 헐값으로 해외에 팔려나가는 등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이 평균 1,011%까지 치솟았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법률 도입과 동시에 그동안 꾸준한 개정을 펼쳐온 결과,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총 185척의 선박이 선박펀드를 통해 확보됐다.

선박 고용효과, 10억원당 12명.. “조선업에만 6만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선박을 확보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입초기 약 1년여 동안은 선박투자회사제도법의 투자자 배당 및 운용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과 해운업과의 연계된 지식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했었다. 이에 따라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고진감래 끝에 2004년 한국선박금융의 ‘동북아1호’ 선박펀드가 첫 선을 보였고 같은 해 총 17개 펀드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속속 전개됐다.

정부정책보완에 따라 국내 선박펀드는 배당 비과세의 명목배당률이 약 1% 가량 하락하면서 이용선사들의 부담도 경감됐을 뿐 아니라 세계 선박펀드시장을 좌우하고 있던 독일의 KG펀드와도 기본적인 경쟁반열에 서게 된 것. 금융감독원은 국내 첫 선박펀드가 시장에 소개됐던 지난 2004년, 선박펀드를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내 선박펀드는 이후에도 관공선 선박펀드(해경경비정 34척 건조)와 구조조정 선박펀드(국적선박 33척 매입)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IMF즉후 세계 8위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의 지배선대 순위는 선박펀드로 인해 2010년 5위로 도약했으며 국적 조선소는 선박 101척을 발주하는 등 조선산업에서만 6만 4,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선박펀드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2009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자료에 따르면, 선박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당 약 12명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선박펀드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금 4,700억원을 투입, 선박 33척을 매입해 해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기업 유동성을 지원했다.

실적형 펀드 수익률 101%, “투자 노려볼만”
선박투자, 조선·선박관리·매매
연관해운산업 활성에도 효자노릇 톡톡
선박펀드의 투자수익률도 양호하게 평가됐다. 실제로 국내 실적형 펀드 4개는 약 10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고 채권형펀드 10개는 최대 8%의 투자자 배당금을 정상지급하고 만기 원금 정상 상환후 청산됐다고 국토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 선박펀드 시장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실적형 펀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의 선박투자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황 침체 장기화로 현재 선박 가격이 저점은 점을 고려하면 이후 선박 매각을 통한 투자수익 확보 목적의 기관투자자 중심의 실적형 펀드 증가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은 자본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선박확보는 물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가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동 제도를 도입해 국내 조선산업과 선박 매매·관리업 등 해운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선박펀드가 처음 발행된 2004년부터 올해 6월 말(6월 29일 선가기준)까지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현황을 보면, 민간펀드가 총 91개로 해경의 7개 상품과 캠코의 33개 펀드상품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해운불황 발생 후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가 인가한 선박펀드는 모두 58로, 이 가운데 33개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구조조정 선박펀드(캠코글로벌 1~33호)이며 3개는 해경함정 신조용 펀드(거북선 5~7호)다. 이로써 순수 민간시장 선박거래용 펀드는 22개를 기록했다.

민간펀드 22개중 바다로13호와 한바다5호는 각각 6만 7,000톤급, 9만 3,000톤급의 중고선 펀드이며, 바다로 14~20호, 한바다2호, 아시아 16~21호, 동북아 37~39호, 하이골드오션 2~3호와 7~9호는 각각 1.3만teu(5척), 4,600teu(1척), 18만(4척), 8.2만(8척), 5.7만(14척), 3.7만(4척), 3.25만(2척)톤급의 신조 펀드다.

정부는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선기간 완화(2→1년) 등 특례를 규정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증대를 위해 2013년 일몰이 예정된 현재의 저율과세혜택(1억원 한도 분리 5%저율과세) 연장·확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