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1)항만공사 및 산하기관

2012년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및 각 기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해사분야를 담당하는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는 10월 5일 국토해양부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해양경찰청, 22일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삼아 진행됐다. 2012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피감기관 및 사안별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소개했다.

“국제선용품센터 준공 2달, 임대료 비싸 텅 비었다”
10월 22일 열린 항만공사 및 기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는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이 피감대상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았다.

6개 산하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된 국정감사였으나,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BPA에 집중됐다. 최근 개장한 국제선용품센터 입주 부진 이유, 하역료 덤핑문제, 나훗카항 개발사업, 외국인 선원 이탈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쏟아졌다.

문병호 의원은 “329억원을 들여 명품 창고로 지은 선용품 유통센터가 비싼 임대료로 인해 1,200여개 선용품 업체 중 단 4개 업체만 입주했다”며, “여기에 당초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16개 업체도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며 BPA의 답변을 추궁했다.

박수현 의원도 “선용품센터의 공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을 BPA에서 보전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투자비 회수는 커녕 관리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헌승 의원도 “선용품센터가 오락가락하는 임대료 산정과 일관성 없는 건축계획으로 결국 대규모 공실사태를 맞았다”며, BPA의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함진규 의원은 “2008년 센터 운영 용역보고서를 보면 업체 입주, 운영자금 설정 등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없다”며,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올해에서야 TF팀을 구성해 준비하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고 질타했다.

“나훗카 개발사업 10개월만에 47억원 날려..”
BPA의 러시아 나훗카 개발사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신장용(민주통합, 수원 권선)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나훗카항 개발운영사업에 투자했다가 10개월만에 47억원을 날렸다”며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었고 극동운송그룹에 대한 재무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투자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훗카항 투자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며 “이는 제안서 자체가 아예 없거나 제안서에 계약하지 말았어야 할 현격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러시아 민간철도운송회사인 극동운송그룹과 함께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47억원의 현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극동운송그룹이 지난 3월 러시아 법원의 선고로 파산감독절차에 들어가면서 동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뒤늦게 투자금 회수를 위해 극동운송그룹의 자회사를 상대로 러시아법원에 제소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받지 못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나훗카항은 수심이 9m에 불과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드나들 수 없는 입지여건이었고, 러시아 정부는 추진할 항로의 준설사업도 확정하지 않았었다”며 “BPA가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 외국인 선원 이탈 5년간 31건.. 15건은 행적조차 몰라
부산항의 외국인 선원 이탈문제도 지적됐다. 심재철(새누리, 안양동안 을) 의원과 이미경(민주통합, 서울은평 갑)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가 총 31건으로, 인천항 20건, 울산항 3건 등 국내 주요항만 중 가장 많으며 검거율 또한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15건 52명에 대한 행적은 아직까지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보안울타리 보강, CCTV설치 등 시설보강에만 치중하지 말고, 항만순찰의 시스템 보강을 비롯해 해경 및 법무부 등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미경 의원은 “해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검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육상 보안 강화뿐만이 아니라 해로 이탈 대비도 해경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 전했다.

“운영사 통합에 따른 부두 재전대 관련 법령 개정해야”
부산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산 북항 활성화 방안과 하역료 덤핑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석호(새누리,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변재일(민주통합, 충북 청원), 신기남(민주통합, 서울 강서갑), 윤후덕(민주통합, 경기 파주갑), 이노근(새누리, 서울 노원갑), 이미경(민주통합, 서울 은평갑), 조현룡(새누리, 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 등은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료 덤핑 문제와 운영사간 과당경쟁에 대한 BPA의 대처를 촉구했다.

강석호 의원은 “부산항 하역료 덤핑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하역요금 정기신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신고요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제 강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운영사들의 과도한 물동량 유치 경쟁의 이면에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역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BPA가 2009년 2010년 두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신항 개장에 따른 북항의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했다”며, “BPA가 선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격한 통합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흡수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현룡 의원도 “출혈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부산항 성장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어 하역요율 안정화에 대한 BPA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신기남 의원도 “국토해양부는 신고제 관리 강화를, BPA는 소규모 운영사의 통합 유도를 통해 하역료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헌승(새누리, 부산 진구을) 의원은 북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사 통합에 있어 부두 재전대 합법화를 위한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내년 초부터 감만부두와 신감만부두의 다수 터미널이 통합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별 운영사(동부익스프레스, 한진해운, 세방, 인터지스)가 BPA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통합법인과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항만법에선 시장교란을 이유로 재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현행 실정과 맞지 않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항재개발 지연 지적, “싱가폴 마리나배이 샌즈 벤치마킹 필요”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김관영(민주통합, 전북군산), 윤후덕(민주통합, 경기 파주갑), 이노근(새누리, 서울 노원갑) 등이 북항 재개발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균(새누리, 부산 영도)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에 복합 리조트 시설 도입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균 의원은 “싱가폴의 마리나배이샌즈 호텔은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건설하고, 8조원이 투자된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2010년 완공 이후 싱가폴의 관광사업과 GDP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부산에는 국제 크루즈, 부산국제영화제, K-POP,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 상당한 호재가 있고, 샌즈 그룹의 회장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만큼 투자의 최적지로 꼽히는데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항재개발이 논의 중인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여수광양항내 불산공장 유치, “주민동의가 우선”
“YGPA 부채해결, 정부지원 보다 자구책 고심해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불산제조공장 유치와 관련된 우려와 안전대책에 대한 주문이 요구됐다. 이노근(새누리, 서울 노원갑) 의원은 “여수광양항만 배후단지 내 불산제조공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이고,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까지 이어진 구미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적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민주통합, 전북 군산) 의원도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담보가 제 1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장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OU 체결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양항에 들어서는 불산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적 측면을 검증받을 수 없다”며, “공장 부지 1km 반경 내에 주거지역이 위치해 안전성 문제가 극히 중요함에도 공사 측은 유해물질의 관리·감독 및 위험상황 대응 체계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막대한 부채 해결에 대한 공사의 대책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장용(민주통합, 경기 수원을), 이종진(새누리, 대구 달성) 의원은 YGPA의 막대한 부채 상환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용 의원은 “전체 예산의 68.7%를 부채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마케팅 강화 통한 적극적인 자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기업은 경쟁력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후에 국가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광양항 발전을 위해 컨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병윤(통합진보, 광주 서구을) 의원은  “YGPA의 발전과 광양항 일반부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부두의 2개 선석을 일반부두로 전환해야 한다”며,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YGPA가 수익성 제고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기남(민주통합, 서울 강서갑) 의원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유휴 중인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 부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 안내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기춘(민주통합, 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YGPA의 총 부채가 9,585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32억 5,000만원짜리 호화 요트를 구입해 항만안내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운영비가 5억원에 달할 정도로 혈세낭비,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IPA가 제작중인 항만안내선에 대해서도 “아시아 최초 LNG 연료 홍보선이라 주장하지만 아직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을 뿐더러 LNG선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정비대책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3만여명→2,748명으로 급감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질의는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인천신항 항로증심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김태흠(새누리,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지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이 3만여명인데 올해는 2,748명에 불과하다”며, “세계 크루즈 관광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하고 있는데, 인천항은 보다 많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용부두가 건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병호(민주통합, 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 8월 착공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도심에서 고립돼 준공되어도 연계교통망이 없다”며, “승객들의 불편과 경제효과를 고려한 현실적인 교통망 연계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재철(새누리, 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천신항의 항로수심이 12m에 불과해 8,000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며, “인천신항이 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원양항로 선박 기항에 필요한 수심 16m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병호(민주통합, 인천 부평갑) 의원도 “3조 4,000억원이 투입돼 공사 중인 인천신항이 진입항로 수심 16m를 확보하지 못해 개장도 못해보고 구멍가게 지역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울산항 항만 체선율, 부산항의 13.5배 달해
김관영(민주통합, 전북 군산) 의원과 심재철(새누리, 안양 동안을) 의원은 울산항의 높은 체선율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울산항의 체선율은 4.2%로 부산항(0.31%)의 13.5배, 인천항(1.3%)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매년 체선율 개선을 지적하면 항만공사 측은 항만시설 부족과 입항선박의 일시적 폭주, 야간 하역료 부담에 따른 주간 하역으로의 집중 등 이유를 대는데, 이는 체선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PA의 미온적인 대처와 함께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선석의 탄력적 운영, 대형선 야간 입출항 제한, 항로시차제 운영제한 완화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선석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울산항의 3년간 평균 체선율은 4.6%로 이로 인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액은 14억 8,000만원에 달한다”며, “항만의 체선율이 높을 경우 항만 사용료 손실뿐 아니라 선사의 신뢰 감소 등 2차적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크다. UPA는 낙후된 조명시설과 물류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8년간 458억원 MRG 지급 “국가 항만계획 재검토 절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민자부두에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이 도마에 올랐다. 문병호(민주통합, 인천 부평갑), 박기춘(민주통합, 경기 남양주을), 이노근(새누리, 서울 노원갑)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5개 민자항만에 8년동안 458억원의 MRG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MRG가 지급된 항만은 목포신항만(주)가 운영하는 목포신항 1-1단계로 지난해까지 8년동안 250억원이 지급됐다. 목포신항 1-2단계도 59.3억원의 예산을 MRG로 지급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목포신항의 경우, 예측수요가 실적에 현격히 못미쳐 민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2009년 MRG 협약을 조정했지만, 혈세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기춘 의원도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만 약 36조원을 투입했으나,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라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항만들이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