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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을 향한 중국 시진핑시대, 신전략 마련 시급하다
[472호] 2012년 12월 28일 (금) 10:42:03 박종선 komares@chol.com

   
박 종 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연 평균 9.9%의 높은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금년에도 단기 유동성공급, 지급준비율 및 금리인하, 철도·도로 건설, 수출환급율 인상, 친환경 소형차 구입 보조금 지급, 절전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인상 등 적극적 경기부양책 실시로 세계 경제성장의 2.4배인 7.9%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13년에도 8.2%의 성장이 전망된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국으로 진입한 이후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 주변국이 포함된 중화경제권은 경제외교의 덫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교역액은 22.5%를 차지, 우리의 제 1위의 교역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금년에도 9월 말까지 교역액이 1,578억불로 무역흑자액이 372억불에 달했다. 금년 6월 말 까지 투자 누계금액도 375억불에 달해 우리의 제 2위의 투자국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반면 중국의 대 한국 교역액은 6.8%, 투자금액은 1.2%에 불과하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출액, 신흥시장 제 1위의 해외직접투자(FDI)유치,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액 등 이런 비대칭적 구조가 중국의 경제패권과 화평발전론으로 바뀌면서 제한적인 개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는 물론 우리의 이어도까지 분쟁이 확대될 증후가 보인다.

중국은 11월 8일에서 14일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을 선출된 후 15일 중국 공산당 제 18차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통해 정치국원 25명과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선출되어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립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시작되어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갈 제 5세대 신 지도자로 시진핑 부주석이 총서기로 선출되어 시진핑 시대가 시작됐다. 시진핑 체제의 상무위원은 후진타오 시대의 9인체제보다 정치적 효율성이 높은 7인체제로 구성, 리커창 부총리(국무원 총리), 장더장 충칭시 서기(전인대위원장), 위정성 상해시 서기(정협주석), 뤼윈산 선전부장(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장까오리 텐진시 서기(상무 부총리)가 선출됐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후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임한다.

제 5세대 시진핑 지도부는 현실적이며 보수적 색채가 짙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전념할 것이며 정치개혁은 경제발전모델 전환, 구조 조정, 산업발전과 도시화 촉진, 빈부격차 해소 등 과정을 거친 후 시진핑 집권 2기에 접어드는 2017년 이후나 중국실정에 맞는 개혁을 부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공세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는 상호협력과 견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소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과는 경제협력과 자원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은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지역갈등, 부정부패, 인권 등 정치사회적 난제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와의 무역 분쟁,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미국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핵심이익 불 포기와 아시아 종주국 지위의 회복으로 요약되며 일본, 동남아 국가와 갈등의 근저에는 미국의 태평양 회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국에 더 완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반 접근과 접근 거부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은 주변국을 포용하는 ‘화평굴기’라는 대외평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영토 갈등이나 자극의 핵심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 전략을 병행하는 실리주의의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중국외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제 2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선데 따른 자신감으로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구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일본 제품의 보이콧으로 이어져 판매량이 급감하고 공장운영을 중단하는 등 재중 일본기업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어 공장을 철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그동안 영토분쟁을 벌이는 일본에 중국이 경제 방아쇠를 당기면 일본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황엔다오, 남사군도에 무인정찰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의 다렌과 잉코우에 우리의 서해 감시를 위한 무인정찰기 기지를 설치했다. 중국의 관용기와 해군함정의 이어도 출현 횟수가 140회에 달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와의 영해, 해로, 어로 문제로 인한 외교 문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 ‘12, 5계획’(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건설 가속화, 개혁방안 심화)에 의거 민부(民富)에 중점을 두고 공동부유론(공부론)을 향한 분배중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으로 수출, 투자, 내수 중심의 정책, 기업혁신 및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실시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7대 차세대 전략산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산업육성,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바이오)및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제조국가에서 스마트 국가로 경제체제를 전환해 나가는 지속적 성장정책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2017년 GDP 총액이 20조 불에 달해 미국을 추월, 세계 제 1위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고 2025년에는 미국 GDP의 9%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 군사비 증액,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해 나감으로서 2020년 대학 졸업생이 1억 9,000만 명에 달해 미국 인구와 비슷하게 되어 세계의 지식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도 2025년 미국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초일류 과학 선진국으로 진입해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국제질서를 정리해 가는 국제리더 국가로 등장할 것에 대비한 대 중국 수출증대, 성공적 투자 및 통상외교를 위한 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기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술개발 투자, 기술보호 및 제품의 미디어화로 중국기업 이나 외국기업과의 다각적인 합작방식을 모색, 신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정책에 맞추어 중국인 선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및 서비스 시스템의 유통망을 구축, 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 한중일 FTA 체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국·대만·한국 간 경제협력의 신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신지식 산업기지를 한국에 건설,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에서 미국, 유럽,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생산허브화’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해외직접투자유치(FDI) 비중은 12.2%로 중국의 24.7%의 절반에도 못 미친 바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정책(走出去)에 맞추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투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7,025만 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과 33만 9,700명에 달하는 중국의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한중 무역역조를 시정해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 전문가를 발굴, 중국의 시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금번 중국의 제 18차 당 대회에 학력과 지식수준이 높고 어질고 능력있는 자(選賢任能)가 발굴 등용되듯이 중국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융복합적인 중국통의 인재를 발굴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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