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지만 정작 물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15일 발표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현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부처의 구체적인 하위 기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계획과 관리, 도로와 철도ㆍ항공 등 교통물류, 토지주택, 건설 및 수자원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운과 항만, 해양정책 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물류업계와 관련단체들의 속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물류인들의 입장에서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통합행정체제가 구축된 지 5년 만에 다시 부처가 쪼개지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한 물류업체 임원은 “물류전담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기존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또 다시 부처가 나뉘게 되면 물류의 시너지 효과는 커녕 건교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물류관련 기능과 정책을 통합했을 때 오히려 일하기 편했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물류와 해운은 떨어질 수 없다는 인식도 높다. 국제물류협회 관계자는 “국제물류는 복합운송시스템이므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 어느 한 운송수단만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교통물류, 해운항만물류로 이분화 시키지 않고 물류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 물류인들의 생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물류업무는 대체 어디 부처로 가야하는 지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물류인들 사이에서는 신설되는 해수부에서 모든 물류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왕 해수부가 부활한다면 단순히 과거의 부처가 1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 모두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입이 닳도록 사용해 왔던 ‘동북아 물류강국’이라는 구호는 흑백사진처럼 희미해졌고 언제부터인가 ‘2020년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곳곳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밀려오지만 물류는 여전히 다른 이슈에 밀려 홀대를 당하고 있다. 반쪽짜리 물류체계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물류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