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행정+농수부 수산행정+문체부 해양레저스포츠 통합, 舊해수부보다 기능확대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로 조직개편 기능조정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행정이 해양수산부 부활로 다시 통합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탄생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및 개발, 해양안전심판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밀 수산물 유통 관련기능 등 구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그대로 복원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던 해양레저스포츠 행정의 해양수산부 이관이 확정되면서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과거 해수부보다 확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해양수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염원하며 민의로 개진해 국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업계는 해양레저스포츠의 기능은 물론 기상과 조선및 해양플랜트 관련 기능까지 해수부로의 이관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해운과 조선을 한 부서로 관리하고 기상기능을 해양행정관청에서 관할하는 선진 국가들 사례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기능확대 강화의 타당성을 주장해왔으나 결국 해양레저스포프 기능만 추가하게 됐다.
해양수산행정의 독립부처가 복원됨으로써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라는 명칭으로 건설과 교통 물류의 기능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됐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명하게 된다.
제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1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2부(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와 1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늘고 1실 1청 3위원회는 줄어든 조직개편의 내용이다.
그밖에도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과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고 특임장관제도는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외교부 고유의 기능만 안고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할의 중견기업정책을 중소기업청에 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틀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신설되거나 기능이 변경되는 정부 부처간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신설된다. 동 부처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 이와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기능, 그리고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흡수하게 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및 정보문화 기능이 이관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및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에서 ICT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이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바뀐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처 신설과 함께 폐지가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수립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이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체결 이후의 관련산업 경쟁력 보완및 피해보상 등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기능조정에서 해운업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이다. 인수위는 중견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