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지만 정작 물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물류인들 사이에서는 신설되는 해수부에서 모든 물류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왕 해수부가 부활한다면 단순히 과거의 부처가 1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 모두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설되고 현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토계획과 관리, 도로와 철도ㆍ항공 등 교통물류, 토지주택, 건설 및 수자원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운과 항만, 해양정책 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옮겨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수산 관련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이관 받는다.

이를 바라보는 물류업계와 관련단체들의 속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물류인들의 입장에서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통합행정체제가 구축된 지 5년 만에 다시 부처가 쪼개지게 된 것이라며 씁쓸한 표정이다. 한 컨테이너 운송업체 임원은 “물류전담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기존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또 다시 부처가 나뉘게 되면 물류의 시너지 효과는 커녕 구 건교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물류관련 기능과 정책을 통합했을 때 오히려 일하기 편했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물류와 해운은 떨어질 수 없는 연관산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물류협회 관계자는 “국제물류는 복합운송시스템이므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 어느 한 운송수단만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통·육상·항공물류, 해운항만물류로 이분화시키지 않고 물류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 물류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이 닳도록 사용해 왔던 ‘동북아 물류강국’이라는 구호는 흑백사진처럼 희미해졌고 언제부터인가 ‘2020년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곳곳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밀려오지만 물류는 여전히 다른 이슈에 밀려 홀대를 당하고 있다. 반쪽짜리 물류체계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물류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