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 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환경문제와 녹색성장이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철도와 해운, 수로 등이 ‘친환경·미래지향적’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안해운은 도로와 철도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녹색물류를 실현할 수 있어 더욱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안해운은 국내 전체 운송화물의 21% 수송분담율에 수송비는 1%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로대비 1/6수준이어서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효율적인 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해 국내 운송화물의 연안해운 전환을 유도하는 모달시프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환교통보조금 규모가 적고 해운불황과 고유가 지속 등 악재로 인해 연안해운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추진을 도모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해운조합은 영세한 연안해운업계의 정책지원업무는 물론 공제사업과 터미널관리, 유류공급, 선용품 공급, 전환교통보조 등 사업을 통해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권익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역시 해운조합이 정부와 함께 연안해운 선사의 노후선박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내 개시할 선박관리업도 영세한 연안선사들의 선박관리를 통해 관련업계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밖에 지난해 7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조합의 공제사업은 올해 보다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통해 전문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50주년을 계기로 새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고 있는 해운조합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해 조합의 이인수 이사장을 2월 20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선원문제와 관련 미얀마를 방문하는 등 연일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어 어렵사리 자리가 마련됐다.

이인수 이사장은 △그간 추진업무 성과와 올해 역점사업 △선박관리업 개시와 공제사업의 강화 △연안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개시 △각종 세제 감면정책 추진 △여객 운임지원제 △내항선원 수급문제 △서해훼리 사고 20년 ‘해양사고 제로화’ △새 정부에 건의사항 등을 세세하게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가의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외항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해운의 정책은 외항위주의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내항이라는 해운업의 한축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연안해운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를 위해 업계를 넘어선 국민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조합의 관련활동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정책집행자였던 경험에 기반한 ‘진정성 어린’ 한국해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과 국토부 중앙해양심판원 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해운, 선원, 환경, 안전 등 해사관련 정책에 두루 정통한 인물이다.

한편 그는 저탄소 친환경물류체계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기간운송망인 연안해운이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가차원의 녹색물류구축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운의 세제감면, 선박확보, 선원수급 등 당면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수 이사장 약력>
△1954년 경남 합천 출생 △81년 고려대학 경제학과 졸업 △84년 서울대학 정책학 석사 △2005년 한국해양대학 해운경영학 박사 △81년-93년 행정사무관 △93년-2001년 수산물유통국 무역진흥과장, 해양환경과장, 선원노정과장, 해양정책과장 △2001-2007년 마산해양청장, 건교부, 부산해양청장 △2006년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2007년-2010년 국토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2010년 9월-현재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해운조합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성과는?
“2012년은 우리 조합의 창립 50주년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해 기념식과 국제 심포지엄 개최, 5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나간 반세기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갈 중장기발전방안을 통해 조합의 미래 방향을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와관련 2025년 중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한 새 비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해운리더’를 선포하는 한편, 조합의 CI를 새롭게 대내외에 선보였다. 조합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작업도 병행해 1949년 대한해운조합연합회 설립부터 기산하여 올해 우리조합의 역사를 창립 64주년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창립 50주년 행사를 다양하게 대규모로 진행한 것은 연안해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연안해운의 중요성을 업계를 넘어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했던 것이다.

그밖에 조합의 사업 중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부문은 연안해운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세제지원및 유지사업과 선박확보 관련제도, 무선 여객발권시스템, 공제사업의 성장 등을 꼽을 수 있다.  화물부문에서 연안화물선의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시한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시한을 1년씩 연장시켰고, 연안화물선 지방세 감면시한과 연안여객선 면세유 공급시한도 3년씩 연장하는 등 조세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노후선박 현대화를 위한 ‘이차보전제도’ 마련,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도 개선, 여객선 임시정원 산정시기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등 연안해운 경영환경을 개선했다. 여객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객승선권 예약·예매 어플리케이션과 여객·차량·화물 발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발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대국민 여객선 이용 편의도 증진시켰다.

조합의 주력사업인 공제사업은 750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발생한 선박 대형사고에 대한 신속한 클레임 서비스 제공으로 조합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중국 해사국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고, 인도정부 P&I 지정보험자 지위도 획득해 조합의 ‘KSA Hull P&I’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점이 주목할만하다.”

해운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2013년도 그다지 밝지 않다. 조합의 올해 역점사업은?
“그렇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와 함께 해운산업 또한 장기불황에 처해 있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조합은 2013년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한편 연안해운산업과 조합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우선 선결과제는 연안해운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우선 고효율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연안해운 원가절감과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 계류중 회기 종료로 폐기된 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선박용 연료유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활성화, 전환교통 지원사업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여객선 운임제도 개선과 전국민 운임지원 확대,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여객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며, 여객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도 추진할 것이다.

조합 내부적으로는 주력사업인 공제사업 확대를 위해 ‘선박건조공제’ ‘항만종합공제’ ‘용선자 보험CLI’ ‘계약분쟁비용보험FD&D’ 등 신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전 세계 130여 국가들과의 클레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KSA Hull·P&I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합원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선박관리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조기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이와관련 내·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재육성과 업무시스템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선박관리업과 각종 공제사업 상품출시 등이 눈에 띤다, 내용은?
“올해 선박관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2010년 진행된 조합의 ‘경영진단연구용역’ 결과 조합원의 선원구인난 해결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한편, 선박관리업 수행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오다 올해 드디어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선박관리업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영세한 조합원 선사는 선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합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들 선사의 선박관리를 해무와 안전, 보험, 선박기자재 등 다양한 조합내 기존업무를 잘 조합하면 선박관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결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조합의 내부조직과 인력이 합류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합 출자를 통한 별도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초기년도의 관리선박의 규모는 5척 정도에서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운항경비절감과 양질의 선원 인력양성 및 공급, 기술 컨설팅, 안전운항 서비스, 조합 IT 인프라를 활용한 최첨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해상보험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KSA Hull·P&I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제사업 부문에서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박’ 중심의 공제사업에서 ‘고객사업’ 중심의 공제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 공제상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개발된 ‘선박건조공제’와 ‘항만종합공제’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용선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용선자보험과 용선 및 운송계약 분쟁시 발생한 비용을 담보하는 계약분쟁 비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해외 IG 클럽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내에 ‘용선자보험’과 ‘계약분쟁비용보험’도 출시된다.

연안해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가운데 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 올해 첫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 내용과 화물운송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는?
“장기국면의 연안화물운송사업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안해운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송분담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사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3%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2년 9월 국토부 정책으로 확정됐다. 연안선박의 노후화 방지와 해상교통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도입된 이 제도에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는 연간 300억원의 대출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이자액으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47.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2월 8일 이차보전 이행 금융기관으로 수협은행이 선정됐다. 수협은 담보인정비율 60%와 대출금리 5.2%를 확정했고, 정부와 조합, 수협간 관련 협약식을 2월 21일 개최하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 사업은 연안선박 현대화를 통한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선박 운항원가의 약 40%에 이르는 연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료유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중유 유가보조금 신설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세수확보 방침 등이 결정된 바도 있으므로 세제감면 확대를 위한 계획들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물류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단순한 운송비용 차액의 제한된 범위에서 관련시설 및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원활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화주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수송부문에서 운임지원 확대 등 추진중인 해상교통서비스 편의내용은?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비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서민에 대한 여객 운임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 운임인상이 인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인 운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운항원가에 미치는 각종 외생변수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객운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운송약관 신고규정 신설에 따라 연안여객선 신고수리에 적합하고 이용객의 권리 보호,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송약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송약관 제정은 연안여객선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상관광 활성화와 여객선업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내항 선원의 양성과 수급 역시 조합의 현안문제인데, 선원수급 중점사업은?    
“내항선의 신규선원 유입이 감소하고 있어 선원수급 문제가 내항해운 최대 현안문제중 하나다. 2011년 내항선박의 승선인원은 약 8,600명이었다. 적정선원 규모인 9,100여명에 비하면 5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수한 해기사 양성과 공급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부족한 선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총 401명의 해기사를 배출한 바 있는 5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항상선 선원으로 양성한 해기사의 내항 취업률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어 문제이다. 2008년 93%의 취업률 이후 매년 급감해 지난해에는 56%선에 머물고 있다. 애써 예산을 지원하며 양성해놓고도 내항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실정이다. 동 양성과정이 신규 내항선원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항 선원직에 대한 내국인의 선호도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원의 경우도 현재 700명 한도내에서 650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0명까지 한도인원을 증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사고생들의 내항선박 승선을 유도하고 해기능력 신장 및 소질, 적성개발을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부원선원 대상 해기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항해기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내국인 선원의 중장기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외항선박과 동일한 선원 비과세 세제혜택 추진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올해는 서해훼리 사고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합의 중점사업은?
“연안해운 사상 최대의 해난사고였던 ‘서해훼리’ 사고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조합은 해양사고 예방 경각심과 인식 강화에 중점을 둔 ‘해양사고 제로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내항여객선의 선종변화, 접안지 환경변경에 따른 최신 여객선 항로를 수록한 ‘여객선 항로 실태’와 최근 10년간 해양사고 사례 통계와 사고종류별 원인분석을 수록한 ‘여객선 해양사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운항관리업무 수행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항관리업무 워크북을 발간하고, 선종별 안전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조합 홈페이지와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방영하여 여객선 종사자와 대국민 여객선 안전의식 전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전체 해양사고 중 선원의 운항과실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조합 운항관리자를 비롯한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조합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 눈높이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갈 것이다. 이와함께 운항관리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추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철저한 선박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사고 제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건설, 교통, 해양 등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해운업계, 특히 연안해운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은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연안해운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 극복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도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물류산업 중에서도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핵심부문인 해운산업은, 해양중심시대 물류선진화의 기본 토대이며 세계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물류수송수단으로 국가 기간운송망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중심시대에 발맞추어 그간 추진돼온 국내 해운정책은 대부분 ‘외항위주 정책’에 치중돼 있다. 국가차원의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외항산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의 한축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외항해운은 선박투자회사제, 선박등록특구, 톤세제 등 선진제도 도입과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경제발전의 효자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간 해운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안해운 분야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전환교통보조금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경영환경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연안해운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업계의 현안인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전액 감면과 선박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제 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선박 현대화를 통한 연안해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차보전제도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도서민 운임지원 확대와 ‘탄력운임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내항선원 양성을 통한 선원수급 문제 해소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