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전망과 과제’ 정책 토론회

이운룡 의원 주최로 4월 1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서 개최

해수부 주요 과제 및 해양R&D 정책방향 제시

토론자로는 강연실 전남대학교 교수,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우예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나섰으며,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황우여 국회의원, 남경필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수산물 무역적자 개선과 해운불황 장기화, 선박금융, 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면서,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부만의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제에 나선 박창호 교수는 ‘해양수산부 주요과제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해양플랜트, 도서 통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통합 해양행정 수행이 어렵다”며, “국가 해양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국부창출과 해양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노영재 한국해양학회 회장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바람직한 해양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주제로, “해양R&D 예산은 연평균 17.4%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연계 기능이 미흡하고 운용상 비효율이 많다”며, “성과중심의 기술개발과 국제규제를 선도할 원천기술 개발에 예산을 중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만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장은 “수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33조원으로 추산되고, 국민 식생활 문화 기여 및 여가 공간 제공 등 수산업의 산업적*다면적 가치가 크다”며, “수산부흥을 위한 5대 과제 추진, 수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융*복합 시너지 증대, 수산클러스터 구축, 수산의 글로벌화로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과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 2자물류에 대한 규제장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류동근 한국해대 교수는 “해양분야의 예산, 해수부 조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예종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발제 및 토론에서 지적된 해양R&D 투자규모 증가와 해양 거버넌스 마련, 전문인력 양성에 찬성하며, 융복합화를 통한 창의적인 해양수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 거버넌스 구축 필요” 10대 해양국정목표 제안- 박창호 재능대학교 교수

이에 해수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업무를 정리했다. 우선 기후*기상 기능이다. 기후*기상은 해양의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해양과 기상을 통합해 선진적인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의 소관기능인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업무도 포합되어야 한다. 일본과 미국 등은 해운과 조선*해양플랜트를 하나의 실/국에 통합해 운영 중이다. 우리는 해수부와 산자부로 분산되어 있어 전후방효과 창출이 어렵다. 도서통합관리와 어촌지도 기능도 해수부가 관장해야 한다. 현재 무인도는 해수부, 유인도는 안전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양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해양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과거의 정부주도형 행정체제에서 산관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포함 박근혜 정부의 10대 해양국정목표를 제안하자면 △해양수산부 신셜을 통함 국가 해양 거버넌스 체계구축 △국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선진화 △글로벌 수산 강국 구현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선진화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항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도시 발전 △연안도서민,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갯벌 등 해양생태 보전 △해양수산 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 관리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해수부 신설을 통해 해양을 통한 국부 창출과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요자 맞춤형 해양R&D 프로젝트 필요하다”-노영재 한국해양학회 회장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총 산출액은 전체 산업 산출액의 4.9%를 차지하며, 이 중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이 해양산업 총 산출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약 37조 8,597억원으로 GDP의 3.75%를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R&D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해양R&D 투자액은 절대액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R&D 중 해양R&D 비중에서도 저조한 수준으로, 2009년 기준 미국 8.4%, 중국 7.2%, 일본은 5%를 해양R&D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R&D 예산을 차츰 늘려오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가 총 R&D 예산은 연평균 10% 증가한 것에 비해 해양R&D는 17.4% 증가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R&D 투자는 해양과학기지, 해양관측위성, 쇄빙연구선 등 대형 해양 인프라 구축분야에 집중됐다.

우리 해양R&D의 문제점은 산업화 연계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요자 맟춤형 프로젝트가 부족해 민간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고, 주요 이슈 선점에도 실패했다. 또한 세부과제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홍보가 부족해 국민적 공감대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연안재해 대응 및 국민의 삶과 연관된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안재해 관측*예보 및 기후변화,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레저 분야의 기술 등이 동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가관할해역의 해양과학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해양자원에 대한 기술도 개발돼야 한다.

투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검증된 과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기초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화를 추진하는 대신, 산업화 과제는 민간 매칭펀드를 적극 유도하고 단기과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IMO등 국제기구의 규제를 선도할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녹색선박기술,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대형 연구장비 등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도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