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표된 해양수산부의 2013년 7대 중점추진과제(△해양영토 확대 △전통해양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해양공간 조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영해 및 EEZ 관리

󰊱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 및 해양경계·해양조사 강화

ㅇ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해양영토관리법 제정(‘14.상)

* 기본계획(매 5년) 수립, 관리위 구성, 출입제한구역 설정, 정보관리센터 설치 등

ㅇ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 유인화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 합동 43개 사업 등 7,739억원 규모(‘11~‘15)

ㅇ UN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 ｢글로벌 해양영토 포럼｣을 창립(‘13.4)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13.6)

ㅇ 동․서해에 해양과학기지 구축, 관할해역에 대한 정밀지형조사(‘08～’17), 해저자원조사(‘13～’20) 및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12～’18) 추진

* 제주 남동부 및 백령도 서부해역 정밀지형조사('13), 흑산분지 해저자원조사('13) 추진

󰊲 해양영토 최후의 보루로서 도서․연안의 관리․이용 확대

ㅇ 무인도서 실태조사 종료(‘12)에 따라 조속히 관리유형 지정 완료(’14년말)

- 지정완료 후 4가지 유형(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에 따라 관리하되, 개발가능 도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

* 무인도서 개발지침 마련 및 개발가능 도서 이용 확대를 위한 현황도 제작(‘13.12)

- 유인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섬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양식섬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소득확대 기여 및 수산물 생산기지화

ㅇ 영해 기준점이 포함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기본도 제작 (’12~‘15)과 상징조형물 시범설치(’12~‘15, 가거도 등 9개소) 추진

△남극 ․ 북극 진출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계획 마련(‘13.6)

- 극지해역 주변국(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등)의 극지운항안전기준 분석(’13.6)

󰊱 미래 극지개척 기반 확대

ㅇ 기관별로 분산된 극지정책 총괄기능을 종합‧강화하고, 체계적 극지정책 수립을 위해 극지활동진흥법* 제정(‘13.12)

* 극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총괄기능 강화, 극지기초 및 응용연구 강화 등

ㅇ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12.11~’14.3)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보고 기지 항공망 구축 타당성도 검토(‘13.12)

󰊲 북극항로개척 및 남북극 수산업 진출

ㅇ 북극항로 상용화, 연안국 자원개발 참여 등 국익창출을 위해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13.12)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

- 한․노르웨이 공동연구센터 개소 추진 등 국제협력도 확대

* 북극항로 이용시 수에즈운하 보다 운송거리는 약 32%, 운항일수는 약 10일 단축

ㅇ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한 운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 개발(’14)

ㅇ 북극해와 연안국 수산업 진출 및 남극 수산과학조사 확대 등을 위한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 수립(’13.12)

<전통해양산업과 BT․I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B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ㅇ (신약) 해양천연물신약의 약물표적 발굴 기술, 신약 선도․후보물질 발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양 신약 소재 개발시장 진출

* 해양생물 유래 신약개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나, 연매출 약 42조 7천억원('10)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으로 확대 중

ㅇ(신소재) 해양생물의 유전자, 대사물질, 생체기능 등을 활용한 산업용․ 건강증진용(기능성 식품,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해조자동차․플라스틱, 해양섬유․나노․의료 등 5개 해양신소재 분야기술 개발

󰊳 국가 해양생명자원 정보공개로 연계산업 지원

ㅇ (해양생명자원 관리) 해양생물자원관 설립(‘13.하) 및 해양생명자원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계․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양생물 6천종, 해양미생물 2만주, 분양 가능한 추출물 및 화합물 1만점 등 정보 공개

ㅇ (생명정보기술 개발) 유용 해양생물종의 유전체 해독‧정보 분석 및 DB화*를 통해 해양 생명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 생명정보기술(Bioinformatics) :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생물학 데이터를 저장․분석․해석, 생물 시스템의 정보 처리 원리를 기초로 컴퓨터나 인공 지능 시스템 개발

△ICT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한 첨단 산업 육성

첨단 정보통신‧로봇기술 개발로 수중‧심해 개척 지원

ㅇ (수중통신)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9→30km)

* 수중 이동통신 활용 : 해저자원탐사, 바다목장 관리, 다이버간 의사소통 등

ㅇ (수중로봇)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및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심해 6,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실시

* 6천m급 심해유인잠수정 보유국가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해운물류산업 및 수산업 첨단화

ㅇ (물류․무역․통관 정보공유) 물류․무역․통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신규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물류효율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3D 컨테이너 검색장치, IP-RFID 기반 글로벌 화물위치 추적장치 등을 개발하여 물류효율화

△ET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등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진출

ㅇ (친환경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기술의 실용화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복합이용* 기술 개발(‘13～’15)

* (공간확대) 천해→심해 / (기술확대) 개별에너지→복합발전(파력+해상풍력 등)

- 시험파력발전소(‘13.10 준공),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수냉난방기술*, 온도차 발전기술도 개발(’13~‘18)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강릉 녹색시범도시 등에 활용

ㅇ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양 고세균, 미세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확보

* 연소과정에서 CO2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수소시장 수요량 5%(1천억원대) 창출('18)

** 바이오디젤 경제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류 대량배양장(인천 영흥도) 확대 ('13∼'15)

ㅇ (CO2 해저저장) 대규모 CO2 해저 지중저장 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

* 울릉분지에 실증 저장 위치를 선정하고, 수송 및 저장 기술을 개발(∼'22)

** CO2 해중저장시장 전망 : 현재 시장 형성 중 → '20년 45억 달러 → '50년 200억 달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항만, 친환경 어장 조성

ㅇ (친환경 항만)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발전시설 도입* 및 항만 CO2 발생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 확대

* 항만 내 건물옥상 및 배후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12∼'16, 95.6MW),

** 하역중 선박발생 CO2가 전체 발생의 25%를 차지하며 AMP 도입시 49.1% 감축 가능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화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선박개발 분야 선점

ㅇ (친환경선박)「친환경선박 시험․인증․표준화(TCS)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추진(’11～'16, 220억)

ㅇ (평형수설비) IMO 승인 28개 기술 중 아국이 10개로 최다기술 보유중이며 지속적 원천기술 확대 및 세계시장(80조) 선점 추진

* '19년까지 세계시장 50%(40조) 선점목표

ㅇ (친환경 기술기준) LNG 연료 추진선박 기준 개발(’13년 중)로 미래선박 건조 기술 및 항해장비 기술 선점

해양플랜트 기술력 향상

ㅇ 해양플랜트 사전타당성설계(pre-feed) 기술 등 건조 외 분야와 부유식 LNG 벙커링 등 신분야 핵심기술을 개발

ㅇ 업계 애로기술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13～’15) 및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ㅇ 제주항 육상 전원공급시설 추가 설치 착수('13.4)

ㅇ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13.6)

ㅇ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개발 착수('13.4)

ㅇ「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마련 및 관련 규칙 개정('13.5)

ㅇ Green Ship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13.6)

ㅇ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안) 마련(‘13.5)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해운･물류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 해운․물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ㅇ 해운 불황 극복을 위한 선박금융시스템 강화

- 불황기 민간금융 경색 방지를 위한 공적 보증기능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금 신설 추진

*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 필요 등으로 선박금융공사(공약) 설립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운업에 대한 보증강화 필요

-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13.10), 펀드운용사 겸업금지 완화(’14) 등 규제 합리화로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

ㅇ 항만시설 사용료를 해운항만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공정경쟁 확보방안 마련

* 항만하역업 등록기준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억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

ㅇ 기존 육송화물의 연안해운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한 초중량화물 운송을 활성화

* 전환교통보조금(억원) : ('10)8.9 → ('11) 20 → ('12) 35 → ('13) 30

* '12.10.4일부터 '13년 5월까지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초중량화물(발전설비 등) 총 25항차 운송계획이며, '17년까지 60항차 이상 운항 예정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

ㅇ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타당성조사 지원 등 해외 신시장 개척

* 몽골, 미얀마, 조지아 등 신흥 자원부국과 협력 확대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ㅇ 3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거점 항만건설 사업 진출, 항만 운영시스템․연안정비․어항 등 연관분야 협력 추진 및 인력 진출

*투자설명회 개최, 민관합동수주 지원단 파견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다각적 지원

ㅇ TSR, TCR 연계 등 한․중․일․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극동 러시아 항만개발 참여, 한중일 복합운송 적용 항로 확대 추진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2년마다 3국 순회개최, ‘14년 제5차회의 일본 개최) 등의 협력채널을 통해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가속화

* 1차 '06년 韓(서울), 2차 '08년 日(오카야마), 3차 '10년 中(청두), 4차 '12년 韓(부산)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

󰊱 항만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ㅇ 국제 기간항로 상에 위치한 부산항과 석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 울산항을 국제 ‘컨테이너’ 및 ‘오일’ 허브항으로 개발

- (부산항) 컨부두(2-5), 배후단지(웅동), 배후수송망(제2배후도로)을 지속 확충하고, 초대형선박 출현에 대비 항로 증심(15→17m, ～'16) 추진

-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 선석 착공('13.12), 오일허브 2단계와 남항지역 정온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공사 착수('13.하)

ㅇ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 (광양항) 항만 활성화 및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개발

- (인천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신항 ‘컨’부두 및 배후단지 집중 개발

ㅇ 외국인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1종 항만 배후단지(174만㎡)를 지속 공급하여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

* '13년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계획(만㎡) : 부산 37, 광양 101, 인천 13, 평택 23

* 글로벌 항만마케팅센터 구축: 기업 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유치활동 지원

ㅇ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 마련

*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초안 마련('13하)

ㅇ 장기(목표년도 2050년) 준설수요를 파악, 권역별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13.12)

* 조성 매립지는 매립 완료 후 도시․산업․물류․친수공간 등으로 활용

부산항 ‘컨’ 환적 허브항만 지위 강화

ㅇ 피더네트워크 확충 및 신․북항간 원활한 환적시스템 구축, 대형 글로벌 선사에 대한 목표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환적비율 50% 달성

* 연간 10만TEU 이상 물량유치가 가능한 선사 대상/약정물량달성시 인센티브 지급

** 부산항 환적비율(%) : 43.8('07) → 44.2('10) → 47.7('12) → 50.0('14)

- 일본 서안 및 북중국 지역의 화물을 우리 항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항만당국과 협력사업 추진('13.5～)

ㅇ 신항․북항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선 북항 부두운영사를 통합, 통합운영사에 대한 시설개량 등 지원, 하역요금 안정화 추진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

△ 해양관광 ․ 레저스포츠 육성

󰊱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ㅇ (마리나) 거점형 국제 마리나*를 조성하고, 10～30척 규모의 소규모 마리나** 개발 완료(‘13.하)

* 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총 6개소 조성 추진('13년 기본설계)

** 속초(30척), 후포(30척), 통영(30척), 완도(10척)

- 한･중･일 3국간 마리나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등을 위한 ‘국제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3년간('13～'15)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추진('13년에는 동북아 마리나 수요조사)

- 마리나 운영․시설․안전 등에 관한 기준(표준 매뉴얼) 및 마리나 관련 산업단지 개발 방안 마련

-요트 차터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과 인증제도 등을 마련

ㅇ (크루즈) 전용부두 확보, 통관･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여객터미널 확충을 통해 부산･인천･제주항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인천항 크루즈 전용부두 축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 개발과 연계하여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착공('13.하)

- 국적크루즈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크루즈선의 효율적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 크루즈 운항실태 및 제도개선 수요조사('13.1～'13.7), 특별법안 검토 연구('13.8～'14.3) 및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14년)

ㅇ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요트·보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인구를 매년 50만명씩 양성(바다․강 등 37개소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저변을 확산

- 요·보트, 크루즈, 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층 확대를 위한 패키지 콘텐츠 개발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13.6)

*마리나 정보, 요트대회·클럽, 크루징 루트와 주변 관광정보 등 안내

ㅇ 연안유휴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등)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친수공간․오토캠핑장 등 실속형의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 사업효과가 큰 7개소(시흥갯골 등)를 선도사업지구로 추진(’13)하고, 사업지구 준공(’16～’17)이후 추가 추진

󰊲 4계절 중단 없는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확충

ㅇ 4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 팔미도, 간절곶 등 23개 유인등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

ㅇ 바닷속 경관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해중공원 조성(해중전망탑, 수중탐방로 등)을 통한 해양관광 영역 확대(수상→수중)

*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시범사업 추진('13～'15)

ㅇ 어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해중레저 거점마을”을 선정하고 스킨스쿠버, 낚시 등 유어시설을 조성하여 레저 수산업으로 육성

󰊳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 교육 인프라 구축

ㅇ 해양생물 자원 확보․전시 등을 위한 해양생물자원관(‘14.3)과 교육․전시․체험 등이 복합된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울진, ～‘18)

ㅇ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추진(태안, ～‘15)

△연안 ․ 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ㅇ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국가미항 개발사업 등을 통해 품격있는 항만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사업(국제여객부두 등 기반시설은 ‘15년 완공)으로 전국 12개 항만 16개소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 (부산북항재개발) 국제여객부두․터미널 축조 지속 추진, 친수공원 국제공모('13.하)

* (기타항만 재개발) 인천 영종도투기장 제3자 공모('13.하), 거제 고현항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13.하)

- 해안경관 개선 및 시민친화적인 해양･항만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항에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 부산항 미항사업은 기본구상안(‘12년 마련)을 바탕으로 타당성검토 착수('13.하), 인천항 미항사업 기본구상(‘13～'14)

ㅇ 해상교통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도서방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

- 해상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해상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13.말)

* 접안시설 개선('12, 10억원→'13, 30억원),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신규추진('13, 4.5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

󰊱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ㅇ 해양환경 조사ㆍ진단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요 오염원의 해양배출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

* (인프라 확대) 남해('12 완료)․서해('13.12)․동해('14) 전용조사선 구축, 해양방사능 분석․감시시스템 구축('13.12)

* (오염원 사전배출관리)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13.7 시화호 시행계획 수립, '13.5 부산연안 기본방침 확정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 단계적 추진('11∼'15)

ㅇ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 정화ㆍ복원을 추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호 강화

* (퇴적물 정화 복원) 울산 방어진항 복원 완료('13.12), 부산 남항('13∼'14년)

* (해양보호구역) 완도군 청산도, 부산시 남형제섬․나무섬 등 3개소 추가 지정('13.11)

󰊲 연안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선진 해양공간 관리

ㅇ 침식이 심각한 연안의 육․해역을 하나의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연안관리법 개정, ‘13.12)하고,

* 침식 심각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핵심, 완충)'으로 지정하고, 공작물의 신축 제한, 우선정비 추진, 토지매입 등 실시

- 해안선에 인접한 도로․주택 등의 지속적인 침식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해안선 복원, 침식지역 재정비(set back) 추진

ㅇ 심화되는 연안침식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확대(‘13년, 516억원) 및 사전예방적 연안 침식모니터링 강화**

* '13년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예산 ‘12년 대비 78% 증가(고창 구시포 등 총 16개 사업)

** '12년도 172개소(10억원) → '13년도 225개소(15억원)

ㅇ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입로․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면서 관리의 사각에 있는 내륙 공유수면의 불법이용행위 근절과 양성화를 유도하고,

* 내륙 공유수면 허가․관리 실태 파악('13.5), 제도개선 T/F 구성․운영('13.8)

- 전국 해안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 바닷가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관리실시(‘13.12)

* 바닷가 자연형성지(4.4㎢)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안림·해안사구 등을 보전함으로써 자연적 방재효과를 도모('13.12)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실현

󰊱 범정부 해사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ㅇ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분야* 중점추진을 위한「201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고시(’13.2)

* ① 선원의 역량제고, ② 선박안전성 강화, ③ 선사․정부의 관리능력 강화, ④ 안전한 선박통항 환경조성, ⑤ 안전문화 증진, ⑥ 비상대응체계 구축

ㅇ 통합 해양안전 체계 출범에 따라 어선․상선을 망라하여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13.4～)

- 민․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해사안전종합관리 T/F* 구성(’13.4) 및 현장 특별점검 실시(’13.6)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검사대행기관,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

- '어선-상선' 충돌 등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13.3～4)을 설정․운영하여 안전계도 실시,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 전진대회 개최

* 최근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조업 유도

인적과실 저감과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인간중심’의 정책 추진

ㅇ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관한 통계 DB 구축을 추진(’13.4～)하고 현장 교육 강화

* 선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현장 및 방선교육 실시('13년 교육인원 16,000명)

- ‘(가칭) 해사안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전 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추진(’13.4～)

ㅇ 위험해역 통항선박 상시 모니터링(연중), 보안요원 탑승(연중),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13.8) 등을 통해 해적피해 예방 철저

* '11.5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원․선박의 해적피해 없음

해양안전종합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ㅇ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기상정보, 선박등록, 검사내역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 제공

* '13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추진(‘13.4～11)

첨단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장비 국산화

ㅇ GPS 신호교란 대응을 위한 첨단 대체 항법시스템(eLoran) 구축

* 사업비/추진기간 : 460억원/시스템구축('13.6～'15.12), 시험서비스('17), 정상운영('18)

ㅇ 항만확장에 따른 관제센터(제주․울산) 신축 및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관제장비의 국산화․신기술 개발 추진(수입대체 연간 100억원)

* (연구비 / 기간 / 수행자) 총 110억 / '10.5～'16.4(6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2

󰊵 국적선의 안전우수등급 지위 유지 및 주변국과 양자협력 강화

ㅇ 안전관리 취약 외항선박 중점관리를 통해 아․태 및 유럽에서 우수등급 지위 유지

* 우수등급 국가 선박은 외국항에서 안전점검 횟수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ㅇ 중국, 호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적선에 대한 과도한 점검 및 규제 예방

* 한․中(‘13.6), 한․濠(‘13.7), 한․日(‘13.9) 해사안전정책협의회 참가

ㅇ 어선원 안전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10만개 보급(‘17년까지, ’13년까지 14천개 보급) 및 상시착용 캠페인 실시(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ㅇ 원양어선의 VM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행정제재 강화 등 원양 IUU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13)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조성

ㅇ 폭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대책 및 외곽시설 보수․보강대책(아라미르 프로젝트 추진) 추진

- (침수방지시설) 해일 내습시 침수가 예상되는 22개 항만에 대하여 재해이력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 추진(추정사업비 1조 1,886억원)

* '13년에 마산항(방재언덕 설치공사 착공), 삼척항(설계), 목포항(타당성조사)에 침수방지시설 우선 설치 추진

- (방파제 보강) 보강대상 71개소(추정사업비 1조 3,520억원) 중 ‘13년에 2개소 보강설계 추진(74억원) 및 29개소 보강공사 추진(475억원)

ㅇ 내진설계 도입(‘00년) 이전 설치된 항만시설물 중 내진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보강(‘17년 완료)

* '14년 상반기까지 총 472개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22개소 내진보강 설계 및 12개소 내진보강공사 추진

<맞춤형 ․ 복지형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ㅇ 요․보트 제조를 비롯한 판매, 수리, 임대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20년까지 약 3만명 일자리 창출, 약 9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 '20년까지 경영체 2천개 설립으로 기술인력 1천명, 산업인력 1.7만명 취업지원

󰊳 해운․항만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ㅇ (해운일자리확대) 국적선대 확충(‘17년까지 지배선대 82백만DWT) 및 선박관리업 활성화('20년까지 관리선박 4,850척)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 '20년까지 해운산업 일자리 2.1만개 이상 창출

ㅇ (항만배후단지개발)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전시․주거․관광시설 등이 입지하는 2종 배후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활성화 추진

* 지정 검토대상 : (무역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부산항, (연안항) 비인항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 선원․어업인 육성

ㅇ 부산․인천해사고의 선원 및 선박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마이스터高 운영․실습관 증축 등)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수산고등학교와 수협·업단체가 연계한 시범승선 추진, 취업지원을 위한 수산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0개교) 및 전문화 교육 지원(20억원)

󰊲 전문 해양수산 인력 양성

◦ (해양과학인력)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를 통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교육․양성, 확대(’14), 씨그랜트 사업을 통한 해양인력 양성 확대

◦ (수산) 수산대 수산인력양성 프로그램*, 국제수산협력원 설립(’14)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최고수산경영자(4개교, 160명), 전문가(5개교, 150명), 수산벤처대학(1개교, 90명)

* 어촌정착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추가 필요

◦ (해운항만인력) 해양대 정원 확대 추진, 항만연수원 장비현대화･ 교육프로그램 개선(’13년), 대학-기업간 산학연계 지원(’13년)

󰊳 청장년층 재취업 및 장년․노년층 귀어 지원

ㅇ (재취업) 신규 수산업경영인 800명 선정․육성(‘13년 400억),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 확대로 단기연수 후 해기사 취업 지원

ㅇ (귀어) 귀어 희망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12년까지 173명, 210억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복지대책

󰊲 낙후․도서민, 선원․항만종사자 생활복지 향상

ㅇ (낙후․도서민) 연안항․연안터미널 시설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연안항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 경관기본계획 수립

ㅇ (선원․항만종사자) 선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13.6)하고, 선원퇴직자공제제도를 도입, 항만 친수･문화공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계획>

△물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 현황

ㅇ 물류업무는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육성 및 지원 등
국토교통부	물류총괄, 육상․철도․항공물류 등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육상물류와 해상물류의 물류기능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

ㅇ 물류기업 사업영역이 기존의 육운, 해운, 항만운영 등 경계가 점차 사라지며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추세로 변화 중

⇒ 육해공 통합물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시스템 필요

□개선방안

ㅇ부처간「물류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물류정책 담당자들간 정책공유 등이 가능한 협조체계 구축

* 월 또는 분기별 개최, 부처별 정책추진 현황, 현안, 협조 필요사항 등 논의

ㅇ 부처간 이견 조정을 원활히 하고 물류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교부 장관)를 총리 주재로 격상 검토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협업과제(안)

ㅇ 막힘없고 효율적인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으로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

ㅇ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와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ㅇ TSR·TCR 활용 등 동북아(한·중·일·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ㅇ 항만과 배후 산단의 유기적 연계 및 도로·철도 등 물류인프라 적기 건설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현황

ㅇ 해양플랜트 분야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가 서로 연계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망간단괴․망간각․해저열수광상 등 해양자원 개발, 조력․조류․파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해양플랜트 개발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소관 부처 이원화로 산업 전과정에 대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곤란 및 해양안전 분야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 대응 곤란

* (해수부) 해양자원(해양에너지, 해저광물 등)분야 목적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해양플랜트를 포함하여 개발 추진(해양플랜트 전산업과정)

* (산업부) 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발굴․시추․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설치․공급(건조 중심)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운송･설치･운영 등)에 국내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건조분야와 유기적인 연계 필요

⇒ 해양플랜트 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개선방안

ㅇ 부처간 연관된 사업은 『해양플랜트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 중복투자 방지 및 국제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산업부간 업무협의회 활성화 추진(필요시 부처 공동사업 추진)

* (가칭) ‘해양플랜트 업무협의회’ 개요

- 구성 : 해수부․산업부 공동주관, 전문기관 등 참여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 (사례) 심해공학수조 건설 : 수조동은 산업부,

연구동 및 관련 Pre-Feed 설계는 해수부가 역할 분담 추진

△연안침식 통합관리

□ 현황

ㅇ 연안 침식관리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가 서로 연계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연안관리 법령․제도 운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관련 법령․제도 운영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침식은 해역과 육역에서 동시 발생하나 법령체계 및 관할 범위의 이원화로 종합적 대응이 곤란

⇒ 사전예방적 침식방지체제 구축을 위해 관할 부처간 법령․도시계획 및 관리수단을 연계․운영 필요

□ 개선방안

ㅇ 국토해양부 내에서 운영했던 『연안침식 제도개선 TF』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부처간 TF로 전환하여 운영

* 연안침식 제도개선 TF 구성('12.4)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도시정책과, 전문기관(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등)

ㅇ 해수부의 연안완충구역, 침식관리구역 도입 등과 국교부의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건축물 안전강화 등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

* 침식관리구역 도입 :「연안관리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

* 방재지구지정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 현황

ㅇ 마리나 관련 업무는 해수부․국교부․산업부․문광부․관세청 등 다수부처와 연관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마리나항만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관련산업의 육성 수상레저, 안전 관리
국토교통부	마리나관련 배후 교통시설, 산업단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요트, 보트 등 중소 조선업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요트협회 등 관리
관세청, 법무부, 농축산부	CIQ 업무 관리
소방방재청	급유, 급전 시설 등 관리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마리나 산업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산업이나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응은 미흡

⇒ 마리나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정립 및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이 시급

□ 개선방안

ㅇ 마리나 관련 산업 업무를 총괄․협의하기 위해 가칭「마리나 육성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13.상)

* (가칭) ‘마리나 육성 범정부협의체’ 개요

- 구성 : 해수부․국교부․산업부․문광부 등 참여

- 운영 :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수시 개최

ㅇ 마리나 관련 산업 분야별로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방안 마련 추진(‘13.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