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국회 300여명 참석 해기인력 양성확대 공감대 형성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문인력 양성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이 관련 산학연産學硏은 물론 국회까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5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 정책토론회에는 많은(30명가량) 국회의원들과 해운관련 종사자들 300여명이 참석해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헌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상선대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해양인력은 70년 이래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인력을 고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윤재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이유는 해양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해양입국을 향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그리고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양전문인력 양성규모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외항상선대 규모가 330만톤에서 지금 3,700만톤으로 10배 이상 늘었는데도 해기인력 양성규모는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청년 실업난으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부문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바다로 나아가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에서 해양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재출범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양경쟁을 뚫고 선진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중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해양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점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도 결국 사람의 힘이었다”고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국가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산업의 비전과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서로 논의해 국회와 정부, 학계및 산업계의 좋은 의견이 제시돼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반도국인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정책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넘어 항만물류산업,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등이 다각도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현실에 비해 해양전문인력의 수급문제를 지적하고 “해운,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양통합정책 등을 이끌어갈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립을 모색하려는 동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고 그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손재학 해수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배출되는 해양전문인력만으로 향후 성장하는 해양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양전문인력의 배출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화와 세계화에 맞는 진정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해양산업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점을 고려해 해양산업의 성장에 걸맞는 인력양성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러 관계자들의 고견 제시로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인천대학교 양창호 교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해운시장분석센터장이 맡아 각각 ‘해양산업 발전전망과 국가경제 기여도’ ‘해양전문인력 수급구조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양창호 교수 “지속가능한 한국해운 발전위해 고급해양인력 양성 시급”
양창호 교수는 “조선업의 강세가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것은 결국 인력문제였다”고 언급하고 “해양 관련산업은 미래에도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전망하며, 해운불황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성장성이 큰 해운에너지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세계 3위 해양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 고급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해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면서 중국은 해양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국가 해양국과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중국과학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해양인재 육성계획’에 2011년-2020년 10년간 해양인재 육성 청사진과 구체적인 인재양성 목표가 제시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인재 양성 목표를 2010년 200만명에서 2020년까지 400만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양 교수는 해양인재의 양성확대는 공급부족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산업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매력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기업과 협회 단체들이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인재 부족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다시 인력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수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선박관리업을 비롯한 해사관련산업계가 확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해사인력의 양성이 더욱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한국해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기변동을 내다보는 국제선박투자와 금융투자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해나가기 위해서 고급해양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회 센터장 “해양대 해기인력 정원확대 절실 연1,500-2,000명 신규 해기사 필요”
황진회 센터장은 “해양산업은 2020년 1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해상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을 선도할 해양전문인력의 양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인력의 수급 문제와 해상근무를 경험한 해사산업계 인력의 공급구조를 설명하고, 해양전문인력의 양성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운관련 육상근무 해기사는 2010년 현재 8,900명으로, 2000년의 5,299명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황 센터장은 집계된 통계자료보다 현실의 육상 해기인력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 센터장은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해양대학 승선학과 정원 확대와 고용연계 강화 △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 개선및 교육시설 확충 △선원직업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고급 선원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선원공제제도 도입및 운영 △해양인력개발위원회 구성및 운영을 제안했다.


황 센터장은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앞장설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이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해양대학교 해기인력의 정원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연간 1,500-2,000명의 해기사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 토론>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는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유병세 전무,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연구위원과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해양전문인력 양성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금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과 과장은 토톤회 열기에 놀라움을 표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숫자 또는 정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대학정원 늘리기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해양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검토하되, 교수정원ㆍ시설 및 기자재 등 행안부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적정 증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해사대학 정원 부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수원의 단기양성(오션폴리텍), 해사고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영섭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은 “2020년 한국선박은 2,000척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기인력 소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해운인력 기준으로 약 2만 3,000명이 부족하며, 퇴직자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3만명이상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선박관리업계에서 외국선사를 더 많이 유치해 신규 배출될 해기인력의 고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병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인력 정원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선은 매력적인 직종과 산업이 되는 것이며, 승선자 중심의 선박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운ㆍ조선 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선박의 안전성과 임금문제, 선상 생활의 쾌적함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산업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기피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매력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인력채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말하며 해운산업계의 업종 매력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해기사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고급ㆍ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승선 해기사의 수뿐만 아니라 선박관리업 등 파생산업에서의 인력수요까지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해양전문인력 양성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문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해운업을 이끌 인력 확보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해양인력 양성은 직접수요(승선, 해운업체)와 유관분야 간접수요(선박관리, 해양플랜트 등 신규 전략분야)로 나누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해대 증원 인원 2,000명은 일반대학 출신의 해기사 배출비율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여서 이를 제외한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기사가 10년이상 승선하는 비율이 30%도 안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해운기업에서도 해기사들이 장기승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원의 복지와 소득의 비과세시행 확대문제 등 장기승선의 기반 노력이 필요함을 부연했다. 또한 전 국장은 “현실을 직시해 적정한 필요 추가 해기인력의 규모를 검토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무성 의원,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주영 의원, 김기현 의원, 송광호 의원, 정갑윤 의원, 장윤석 의원, 김정훈 의원, 홍문종 의원, 김세연 의원, 정희수 의원, 강석호 의원, 안효대 의원, 박대출 의원, 이한성 의원, 최봉홍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현영희 의원, 김정록 의원, 류지영 의원, 윤명희 의원, 이재영 의원, 박창식 의원, 김형태 의원, 송영근 의원, 문대성 의원 및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과 300여명의 해양업ㆍ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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