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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해양안전심판 50년사
[0호] 2013년 06월 17일 (월) 10:08:28 강미주 newtj83@naver.com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 1963년 출범 이후 50년간의 역사를 담은 ‘해양안전심판 50년사’를 발간했다.

이번 ‘해양안전심판 50년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사고심판제도의 변천, 해양안전심판원의 성장과정, 해양사고 방지활동과 주요 사고사례가 체계적으로 실려 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길이 제시됐다. 편찬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집필과 기획제작은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맡았다.

‘해양안전심판 50년사’는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에서는 해양사고심판제도의 출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의 선원심판제도를 다루었다. 제2편은 해난심판법의 제정, 해난심판법의 주요 내용, 해난심판위원회의 발족 등 우리나라 해난심판제도의 확립을 조명했으며 제3편은 해난심판법의 정비, 해양안전심판 조직의 확장, 조사·심판의 과학화와 공정성 확보, 재결취소소송 단심제의 합헌성 확인 등 해양안전심판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기록했다.

제4편은 해양사고 방지활동, 재결을 통해 본 주요 해양사고와 교훈을 다루었으며 제5편은 해양안전심판의 국제 공조활동에 대해, 제6편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었다. 부록에는 최초의 해난심판법시행령, 해난심판법 개정 연혁, 역대 심판원장 및 역대 수석조사관 현황 등이 실렸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활동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도 수록돼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0년간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과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해 왔으며, 민사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고당사자의 원인제공비율까지 결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입지를 강화해 해양사고조사 국제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원표 전 원장은 발간사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준사법적 행정심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계 제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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