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산항의 개장을 계기로 동북아 항만물류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여 국내항만의 경쟁력에 대한 재점검과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리의 항만정책도 시설확충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며, 필요한 개발정책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들어 부쩍 국내 항만물류의 ‘위기론’이 업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은 다양한 주최자들에 의해 개최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의 주제만 보아도 쉬 짐작할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 ‘동북아물류중심항 선점’으로 내걸렸던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항만의 경쟁력 제고방안’...‘위기의 항만물류’ 등으로 바뀌며 변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도 동북아항만물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중국 상하이의 양산항 개장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양산항 개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어 급변하는 국제항만물류의 환경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나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항만물류에 관계하는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항만물류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提言을 모으기 위해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항만의 난개발 및 계획은 즉시 재고돼야 하고 국가경제 전반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항만의 육성과 하역시설의 확충, 현대화를 통해 항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의 한 폐단인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중심의 정치논리 등 불합리한 잣대로 개발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항만의 분산정책을 지속한다면 일본의 실패한 항만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업계는 특히 수요를 초과한 항만시설의 건설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항만시설의 방만한 개발로 인한 잉여시설은 투자비회수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한정된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터미널간 경쟁을 유발해 국부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그리하려면 항만별 물동량의 정확한 예측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나온 전국항만의 물동량 예측치는 논란속에 두 번의 점검을 거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가 내년에 수립하는 항만개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알 수 없다.
우리항만이 가야할 방향을 정부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난관이야 많겠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이익’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반도 항만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 잡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가는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은 탁상공론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고 행동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