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지원을 위한 전문금융기관 설립 세미나

부산상공회의소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산업협회가 6월 28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선박금융지원을 위한 전문금융기관 설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해운·금융관련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선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으로서의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방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박사가 ‘국내 해운·조선산업 현황과 선박금융지원 동향’을,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선박전문금융기관 설립 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박진석 부산시 금융산업과 과장이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과 선박금융 발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박사는 2015년을 글로벌 조선시장의 수주회복 시기로 전망했으며, “이를 대비하고 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한국해대 교수는 “현재 조선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이 선박금융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WTO 보조금 문제도 덴마크의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사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석 부산광역시 금융산업과 과장은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제정추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선박금융 부서들에 대한 단계적 유치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국선박금융(주), 캠코선박운용(주) 등 서울 소재 선박운영 전문회사의 부산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전문대학원과 국제금융연수원 설립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운영자금과 고효율선박 구매자금, 선박금융 지원 필요”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박사
벌크선 시황은 올 6월 20일까지 평균 828.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2% 하락했고, 컨테이너 용선지수 HRCI는 500 전후에서 횡보 중으로 극심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탱커는 MR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대형선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의 긴 호황기를 맞아 본격적인 신조선 건조가 일어났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겹치며 해운침체와 선복과잉이 일어났다. 올 5월까지 전세계 선박건조량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했으나 여전히 선복과잉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선산업은 현재 평균 약 1.8년치 일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수주잔량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고, 신조선가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들어 PC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주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드릴십의 수주는 줄어들고 있다. 상선수주 증가 원인은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가스 등이 떠오르고 있고, 고효율 선박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효율 선박 경쟁 효과로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수주회복이 전망되나, 해운사와 선주사들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선박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선박금융을 통한 고효율 선박 투자가 시급하다.

전세계 선박금융 Loan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축소됐으며, 유럽은행의 약세와 함께 아시아계 은행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선박금융 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는 해운사 및 선주들의 회사채 발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09년 이전에는 회사채가 선박구매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채권발행을 통한 선박 구매가 늘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업계는 제작자금과 선주 구매자금을 위한 금융, 해운업계는 운영자금과 고효율 선박 구매자금이 필요하다. 침체형 수요와 경기 상승형 수요가 공존하는 특이한 상황에, equity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업계 등이 선박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선박금융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민간자금 활성화 노력도 필요한 상황으로, 사모펀드 업계나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한편 WTO 보조금 위반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향후 시비의 위험없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해운·조선 지속발전 위해 기금보단 금융공사 설립”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012년 신조선 금융규모는 2011년에 비해 21% 감소됐으며, 은행들은 신규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선박수주에 비해 선박금융 제공은 부족한 상태이고, 은행대출 보다는 사모펀드나 증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심이 많다. 또한 선박금융의 신규대출 축소로 조선소의 선수금 지급이 인도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박금융전문기관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국내외 선사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호황기 고가에 선박을 매입하고 불황기 저가에 매도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국내 선박금융 전문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외 선박금융기관들의 경우, 주요 기관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북유럽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에서도 선박금융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양금융공사 설립 법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3조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정부 보증하에 해운업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반면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해운보증기금의 경우 2조원의 자본금을 정부와 해운업계가 공동출자하며, 해운기업의 선박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WTO 규정등을 고려해 해양금융공사가 바람직할 것이며, 해운과 조선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해도 기금보다는 공사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해 쟁점사항을 요약하면, 우선 WTO 보조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WTO나OECD 등에서 특정산업에 특혜를 줄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데, 조선소 제작금융보다는 선사의 선박확보자금으로 제공할 경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내적으로는 자금조달문제와 기존 기관과의 관계, 토니지뱅크 역할 등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자금조달 문제는 정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금융권의 참여도 필요하며, ECA등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조선소와 중소선사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토니지 뱅크 역할은 최근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함께 구조조정 역할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기능을 조선·해운·항만업이 발달한 지역에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 차원에서도 선박금융공사 입지에 알맞다.

“선박금융 부서 부산이전 유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박진석 부산시 금융산업과 과장
부산시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설립을 지정하고 2007년 이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세계적인 해양금융과 아시아 파생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 농협 부산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있다. 2014년 6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모델은 남부권 해양파생금융 특화 기능으로, 수도권의 종합금융기능을 지원하는 백오피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운·조선·항만이 발달한 부산시의 특성상 해양·파생금융 기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2월 ‘파생상품 연구센터’를 설립해 동북아 파생상품의 ‘씽크탱크’로 육성할 계획이고, 내년 7월에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중앙청산소CCP유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선박금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선박금융, 캠코선박운용 등 서울소재 회사의 부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이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0년부터 부산지역 금융실무종사자순회교육, 부산시민 특화 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대학교 등과 함께 선박금융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선박파생특수금융전문대학원과 부산 국제금융연수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