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예산 총괄
-해양수산부는 ’14년 예산 및 기금을 전년(4조2,660억원)에 비해 364억원 증액된(0.9%증) 4조 3,023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사업규모는 ’13년보다 1,041억원 증액(2.4%)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 중요분야별로는 해양정책 3,189억원, 수산·어촌 1조 8,658억원, 해운·항만 1조 4,891억원, 연구개발 등 기타 분야 6,285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중요분야별 투자방향
【해양정책분야】
- 해양정책분야는 금년보다 82억원 축소된 3,1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양생물자원관(’13년 280억원)의 준공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독도, EEZ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를위해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해양관측망 구축 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독도 이용 및 보존 등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 (’13) 276 0170 (’14안) 345억원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 (’13) 374 → (’14안) 402억원
  독도이용 및 보존 : (’13) 31 → (’14안) 38억원

 

- 또한,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및 남·북극 관련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정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안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14년 예상) 등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조사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해양생태계 조사 등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허베이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도 착공할 계획이다.

 

 
 
【수산·어촌 분야】
- 수산·어촌분야는 수산업 성장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복지 증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316억원 증액(1.7%증)된 1조 8,6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발전기금의 일부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실사업규모는 전년보다 993억원 증액(5.4% 증)된 수준이다.
-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과 위생적인 물류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본방사능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 (’13) 1,318 → (’14안) 1,600 억원    
  수산물 유통개선 : (’13) 453 → (’14안) 731억원
※수산물품질관리 : (’13) 76 → (’14) 108억원

 

-아울러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과 친환경양식어업 지원확대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전면시행, 적조, 해파리,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 보호를 위한 재해보험 대상확대, 유해생물 구제 등 어업인들의 복지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 (’13) 169 → (’14안) 279억원 
  천일염산업육성 : (’13) 139 → ’14안) 153 억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13) 189 → (’14안) 219억원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 (’13) 29 → (’14안) 99억원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등 : (’13) 894 → (’14안) 1,010억원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 (’13) 55 → (’14안) 68억원
  적조 피해예방 대책 : (’13) - → (’14) 38억원

 

 
 
【해운·항만 분야】
- 해운·항만분야는 SOC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금년보다 200억원 감소(1.3%감)된 1조 4,89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해외시장개척, 크루즈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였다.
- 항만건설예산의 경우 완공소요의 우선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두어 금년대비 342억원이 감소한 1조 1,97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다만, 항만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 신항(방파호안), 동해항 3단계(방파호안) 설계비 등 11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부산신항 증심준설,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개량 등 19개 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안전한 항만과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방재인프라 확충,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소요를 반영하였다.

 

※신항만개발 : (’13) 4,539 → (’14안) 4,339억원
  주요항 및 일반항 : (’13) 4,259 → (’14안) 4,001억원
  재해안전항만구축 : (’13) 188 → (’14안) 252억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및 표지시설 : (’13) 700 → (’14안) 691억원

 

※준공 9개사업(1,066억원), 신규 11개사업(217억원)

 

-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개척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소득증가에 따른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크루즈산업 육성 : (신규) 10억원
  마리나항만개발 : (’13) 23 → (’14안) 150억원
  해외항만 및 물류시장 개척 : (’13) 43 → (’14안) 60억원
  선박운송안전확보 : (’13) 18 → (’14안) 28억원

 

- 또한 낙도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여객선차량운임보조를 신설하였고, 선원복지회관 건립 및 고용센터 지원 등 선원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내항여객선운임보조 : (’13) 95 → (’14안) 110억원(차량보조 신설)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 (’13) 47 → (’14안) 52억원
  선원복지회관 건립지원 : (’13) 9 → (’14안) 23억원

 

【연구개발】
- 해양수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을 ’13년 보다 136억원 증액(2.6% 증)된 5,320억원을 편성하였다
- 특히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미래자원 대비 등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및 극지역 항해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Golden Seed프로젝트,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 등 해양수산생명공학 및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였다.

 

※남극 제2기지 건설 : (’13) 335 → (’14안) 261억원(’14년 준공)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 (’13) 60 → (’14안) 9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 (신규) 55억원
  Golden Seed 프로젝트 : (’13) 59 → (’14안) 69억원
  해양플랜트 연구지원 : (’13) 42.5 → (’14안) 100억원

 

3. 향후계획
-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14년 예산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예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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