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의 자가물류, 3자물류로 전환 유도”
국제물류지원단, 3자물류 이용촉진기구로 운영
화주기업 3자물류위탁비 세지지원 보완·추진키로
물류부문에 올 2조4,000억원 투자키로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국제물류지원단 내 설치됐던 전략적 제휴알선센터가 ‘제3자물류지원센터’로 확대·운영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그간 단순 제휴 알선업무를 담당했던 전략적 제휴알센터의 업무를 보다 확대해 화주기업들이 3자 물류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지정·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4월 11일 제3자물류지원센터 현판식 개최
화주와 물류기업 공동대상 행사 적극 마련
전략적 제휴알선센터는 이제 ‘제3자물류지원센터’로서 화주기업에는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를 알선하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특히 제3자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해 물류체계 개선은 물론 관련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게 된다.
국제물류지원단은 새롭게 탄생한 제3자물류지원센터에 대한 현판식을 4월 11일 트레이드 타워 46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철환 국제물류지원단장을 비롯해 강영일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김성칠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장, 최승락 3자물류협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제물류지원단은 의미를 더욱 확대해 운영하게 된 제3자물류지원센터를 통해 화주기업 CLO와 물류기업 CEO 대상 선상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적극 주선해 3자물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류기업에는 외국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알선을 통해 제3국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제3자 물류시장 확대 지원>
3자물류 전환 화주엔 ‘혜택’
자가물류 강화시 ‘불이익’
제3자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제3자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건설교통부는 이밖에도 자가물류 시설이나 자가물류 사업부를 매각하는 화주사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제3자물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제조·유통기업이 자가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유통 및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기금인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축소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물류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3자물류 위탁비에 대한 화주기업 세제지원책도 보완해 추진함으로써 물류기업 활용의 촉진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3자물류 수요를 보다 확대해 물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크게 ▲물류기업 서비스역량 강화 ▲제3자 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 지원 ▲물류서비스 산업 환경개선 등 3대 추진과제로 나뉜다. 특히 건교부는 올해 인천공항 2단게 사업, 부산·광양항 개발, 전국 5대권역 복합기지 건설 등 물류부문에 약 2조4,000억원(국고, 지방비, 민자 포함)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물류기업 서비스역량 강화>
물류솔루션 도입 기업에 세제공제 추진
올 해운물류기업 중심 10개사 인증키로
물류기업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자재조달에서부터 생산지원, 상품관리, 수배송 등 물류서비스를 일괄지원하는 물류솔루션을 도입하는 물류기업에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공제율 7%)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조세감면 건의서를 5월말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당 연간 1.2~4억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된다.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합물류기업은 통관취급법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해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을 현행 5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공·항만 배후물류단지와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 시설 입주자 선정시 물류기업 시설을 우선 입주키로 하는 한편, 작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된 21개 업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된 기업군은 M&A를 통해 대형화 및 종합물류기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연 1회만 시행하기로 하고 작년에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이 육상운송기업 중심이었던 만큼 올해는 해운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약 10여개 업체를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기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차츰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진출 도모위해 천진 등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올 2월 국제물류지원단을 통해 구축한 중국물류포탈 사이트를 기반으로 중국물류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된다. 우선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수송하는 서비스인 RFS(Road Feeder Service)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RFS 서비스는 중국항공화물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공항의 시설부족 상황을 공략해 청도, 위해 등의 중국발 환적화물을 카페리를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트럭으로 인천공항까지 운송해 항공기로 환적수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청도시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도에 대해 건교부가 중국 당국관계자는 물론 국내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중국 천진에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된다.
이는 해외진출에 대한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중소물류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공동 조사단에 의한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인 공동물류센터의 건립사업은 현재 건교부에 의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결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건교부가 건립할 공동물류센터의 입주대상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이며 해당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화주기업을 위한 물류활동에 활용된다. 현재 우선대상지역은 천진지역이며 청도지역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중국지역에서 차츰 다른 국가에의 건립도 모색할 방침이다.
<물류서비스 산업 환경개선>
과잉된 화물운송시장, 부적격 업체 색출
영남권 이어 중부권 화물기지도 5월 착공
원활한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 거점시설도 확충된다.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천공항 2단계 공사에 올해 6,57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공정률 88.2%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연간 270만톤 처리되는 물량이 2008년에는 450만톤으로 증대된다. 또 올해까지 공항화물터미널 33만평이 확충되고 작년 3월 30만평 규모로 개장된 공항물류단지는 2010년까지 30만평이 추가로 개발된다.
현재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에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도 올 3월 19일에 착공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경북 칠곡)에 이어 5월에는 충북 청원과 충남 연기에 중부권 화물기지를 각각 착공해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를 완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되는 복합물류기지에 전년보다 140억원을 증가한 92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륙 연계교통망은 올 3월 개통한 인천~김포간 공항철도를 비롯해 2009년까지 인천대교와 공항철도가 완공된다.
유통단지도 2008년까지 전국 13개소, 총 127만평 개발을 목표로 올해 평택에 15만평, 전주 6만평, 음성 9만평, 안동 7만평 등 총 45만평이 준공되고 서울 16만평, 천안 14만평, 강릉 5만평, 경기 광주 8만평, 제천 5만평 등 48만평에 대한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한편 대규모 화물취급역에는 컨테이너 야드를 확정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 철도 배후물류기지도 개발된다. 해당역은 부산진(1,000평)과 오봉역(2,000평), 약목역(4,000평) 등이다.
특히 건교부는 향후 물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물류정보인프라도 정비된다. 우선 항공사·세관·터미널·물류기업 등 항공물류주체를 연계해 화물추적은 물론 화물예약·조회, 전자결제 등 항공물류분야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물류정보망’이 올 7월 도입된다. 또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군포와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시범사업 중인 무선인식기술(RFID)에 대한 표준안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하는 동시에 2008년까지 수송·통관 등 물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물류서비스 강화전략에 대해 “특히 자가물류 위주의 현 시장구조는 그만큼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으로 GDP 대비 2004년 8.4%에 머물러 있는 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2010년에는 9%수준까지 증가되고 제3자물류 활용 비중도 2006년 38.8%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제고돼 물류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욱 심화될 물류의 글로벌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