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찬반투표서 투표율 99%, 찬성률 55%로 가결
지난 7월 5일 찬반투표를 통해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으며 18일에는 세부협약서 체결식이 있었다.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1월의 부산항, 7월의 평택당진항에 이은 세 번째 상용화 사례이다. 특히 인천항은 1,741명의 인천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전체가 상용화 대상으로 인원에서 부산 1,224명, 평택 275명에 비해 최대 규모이다.
인천항에서는 지난해 9월 인천항 노사정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10개월간 38차례의 협상을 거쳐 70여개의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그 수용여부를 노조원들이 직접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전체 1,741명 중 1,724명이 참가하여 투표율 99%를 기록하였으며 참가자의 55%인 956명이 찬성하여 상용화가 가결되었다.
인천항 상용화 합의 내용의 특징은 부산이 큰 골격에 해당하는 20여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상용화를 도입한 반면, 인천은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70여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개편 대상인력은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1~6연락소 소속 노조원으로 하고, 대상부두는 개편대상 노조원들이 노무공급을 하던 내항, 남항 전 부두와 북항 신설 부두 등이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해 특별법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상용화 인력의 임금수준은 월 370만원으로 하고 2008년 임금 협상시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항만현대화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해 이를 조합원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가 항만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체제가 기계화된 현대 항만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날로 치열해져 가는 주변 항만과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인천항 상용화 도입의 가결은 이러한 변화추세를 수용하는 노조원들의 결단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부산·평택·인천항 3곳에 상용화가 이루어졌지만, 항만 근로자의 숫자로 보면 전체의 5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항만 상용화의 1단계가 완료된 것”이라 평했다.
상용화에 대한 해양부 브리핑에서는 인천항 상용화가 부산이나 평택과는 다르게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다는 점과 상용화가 이미 도입된 부산의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먼저 이번 인천항 상용화가 사측도 곤란하고 노측도 곤란해 하는 가운데 정부가 밀어붙여서 정책에 ‘따라줬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지원 계획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강장관은 “2~3년 전만해도 상용화는 말도 꺼내기 힘든 화두였다. 그래서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고 다행한 일”이라고 말한 뒤 “노조 측에는 작업강도의 상승, 회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불안감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부는 앞으로 나올 합의 내용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변화된 체제에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또한 하역사들도 갑작스런 고용인구의 증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논의 중”이라 밝혔다.
강장관은 이에 덧붙여 “하지만 3~4년 뒤엔 상용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하역사와 하주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지원은 인천신항 건립 등 인천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부산 배후부지의 항운노조 작업권 인정 문제와 상용화 이후 후생복지가 열악해졌다는 노조의 여론에 대해서는 “배후부지에 대한 항운노조의 작업권 인정 문제는 변화된 체제에 대한 항운노조의 이해부족이라 본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50~200명 한도 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 문제가 배후부지의 외국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려고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장관은 또 상용화 이후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작업강도의 상승에 따른 인원 확충 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합비가 감소하고 있는 건 복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복지향상을 위해 항만현대화 기금을 이용한 지원계획이 존재한다. 작업 강도 문제는 아직 상용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 말했다.
항만물류전문가들은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인해 하역업체가 부두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하역생산성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감소와 노조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면서 항만 기계화가 촉진될 것이며, 기존까지는 노무인력은 항운노조가, 기계화 장비운용인력은 하역사가 각각 지도·감독하던 방식을 일원화하여 작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였던 항운노조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우리 항만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 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확대되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상용화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되고 세부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르면 7월 25일경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공고를 통하여 8월 중순 조기퇴직자 선정을 확정하고, 하역사별로 상시인력을 배정하여 10월중에 상용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