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수부 예산증액 편성의 명암

4조 6,004억원 5% 증액, 해운항만 부문예산 1조 6,111억원
항만개발·관리 1조 4,045억 7% 증액, 해운선진화 1,246억원 12% 늘어
해양안전관리 강화예산 확대, 선원복지·항만재개발 예산은 대폭 감액

해양수산부의 내년(2015년) 예산안이 4조 6,00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비해 5% 증액된 예산이며 2009년 이후 최대예산 규모이다. 올해 해수부의 예산 4조 3,976억원보다 2,20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나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을 지는 부문별 입장에 따라 차이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해수부 예산안은 교통·물류, 수산, 환경, 과학기술, R&D 및 정보화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됐다. 이중 교통물류분야의 예산은 2조 2,649억원으로 올해(2조 1,398억)보다 5.8% 증액됐다. 해운항만분야의 예산은 1조 6,111억원으로 올해(1조 5,052억원)보다 7% 늘어났고 물류 등 기타부문이 6,358억원으로 3% 증액됐다. 그 밖에 환경부문 예산이 1,958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났고, 과학기술 예산(1,781억원)이 14.6%, R&D 부문(5,860억원) 6.2%, 정보화 부문(242억원) 4.8%로 각각 증액됐다.

해수부는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연안 여객선과 해사안전분야의 투자가 확대되고, 안전시설 확보와 항만이용률 증대 부문의 사업에 대한 증액이 반영됐으며 해운항만 물류서비스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인적사고 예방 교육과 안전시설 확충,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 등 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관련 예산은 1,458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액된 투자규모이다. 이중 인적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훈련 부문에 대한 예산은 345억원으로 올해의 249억원보다 96억원 증가하고, 안전장비와 시설 보강 예산은 660억원으로 올해(552억원)보다 108억원 증액됐다. 안전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452억원으로 135억원이 증액됐다.

안전관련 선원의 운항실수로 인한 사고 감축을 위해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이와관련 실습 훈련세트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예산이 증액(202억→209억)된다. 맹골수도 등 취약해역에 특수표지를 설치하고, 선박 현대화 자금 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특수표지 48개소 신설을 포함한 표지시설 관련 예산은 548억원으로 올해(517억원)보다 31억원이 증가했다.

연안 여객선의 선박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돼 융자규모가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2.5배 가량 확대되고 상환조건도 3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장된다. 국고 여객선 건조를 위한 예산은 72억원으로 편성돼 올해(19억) 대비 5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연안 여객선의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전국 VTS 연계망을 구축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및 취약해역 교통환경 진단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전국 18개 VTS 연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30억원 배정됐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53억원 편성된 것이다.

태풍 등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부두, 방파제 등 각종 해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투자도 확대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1,608억원으로 올해(1,468억)대비 140억원 증액됐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신항과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울산신항, 인천신항 등 동북아 항만경쟁력 강화를 해 지속적인 신항 개발 예산안이 증액 편성됐다. 부산항 신항만 개발을 위한 예산은 1,344억원으로 올해(1,125억원) 대비 219억원이 증액됐고 울산신항 개발을 위해 915억원, 인천신항 개발에 596억원이 각각 예산 편성됐다. 아울러 주요항만과 일반항만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목포항을 비롯한 동해항, 여수신북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아래 목포항은 168억원, 동해항 470억원, 여수신북항 230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항만분야에서는 부산신항내 통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토도제거 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결정됐다. 관련예산은 특별공법을 이용할 경우 총 2,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와함께 2015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항만의 친환경 LNG 전환사업(3억 6,000만원)과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53억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운영(5억 1,000만원) 등 13개이며 관련예산으로 총 262억원이 편성됐다.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되는 마리나 및 크루즈항만 관련투자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거점으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항만건설 및 물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마리나항만 관련 예산은 135억원으로 올해보다 감액됐고,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예산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18억원이 책정됐다.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4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됐고,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을 위한 예산은 62억원으로 올해(42억)보다 20억원이 증액됐다.

교통물류 부문의 해수부 내년 예산중 해운·항만 부문을 자세히 들여보다보면, 항만개발 및 관리 예산은 1조 4,045억원으로 7.2% 증액됐으며, 해운사업 선진화 관련예산은 1,246억원으로 12.4% 늘어났고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예산은 820억원으로 2.8% 감액됐다.

항만개발 분야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대비 줄어든 곳은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신항·북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새만금신항이며, 항만재개발 예산은 6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68.1% 감액 편성됐다.

해운사업에서는 해운인력양성 지원 예산이 359억원으로 올해(299억원)에 비해 20.1% 증액되고 해운물류 지원은 310억원으로 올해(282억)에 비해 9.9% 늘어난다.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예산은 올해 242억원에서 301억원으로 24.4% 증액되며, 연안선사의 유류비 지원 등에 올해(219억)대비 10.5% 증가한 232억원이 편성됐다. 이에반해 선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은 44억원으로 올해의 77억원보다 42.9%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자료실 146P 참조>

해양수산부는 ’15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