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 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 국가이며 무역수지 최대 흑자 국가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하며 세계경제 질서로 편입된 중국은 이후 10년동안 두자릿수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며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FTA를 통해 중화권 경제통합에 나선 중국은 이제 FTA 확대와 RCEP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자유무역시대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한풀 꺾인 고속 성장, ‘리커노믹스’ 경제개혁 성공할까?
그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풍부한 노동력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시장 개척 등을 꼽을 수 있다. WTO 가입직후 20~30%대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의 무역총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단 한차례 -13.8%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13년 4조 1,603억달러(전년대비 7.6% 상승)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무역총액을 살펴보면, 2010년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9년 대비 34.7% 증가한 2조 9,72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11년은 22.5% 증가한 3조 6,409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와 부채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2011년 중국 성장률은 전년대비 9.3%에서 2012년 7.8%로, 2013년은 7.5%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성장둔화의 배경에는 경제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연간 GDP의 약 1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그 후유증으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민간 및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이 한계를 보이며 성장둔화가 촉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지난해 3월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리커창 총리의 ‘리커노믹스Likonomics’가 꼽힌다. 리커노믹스는 경기부양책을 억제하고 부채를 축소하며, 구조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로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하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7.1~8.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03년 중-홍콩 CEPA 시작으로 20개국 12건 FTA 체결 중화권, 아시아 넘어
지난해 아이슬란드, 스위스까지
중국이 보여준 그간의 성장세는 ‘놀랍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이제 중국은 FTA를 통해 세계 무역에서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의 FTA는 중화경제권 중심국가 위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중국은 20개국·12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0건의 FTA를 협상하고 있다. 체결된 FTA는 중-홍콩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중-마카오 CEPA가 2004년 체결됐으며, 중-ASEAN FTA가 2004년 발효됐다. 이후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가 2006년, 중-뉴질랜드 FTA는 2008년, 중-싱가포르 FTA는 2009년, 중-페루 FTA는 2010년, 중-코스타리카 FTA와 중-대만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2011년 체결됐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FTA로는 중-아이슬란드 FTA와 중-스위스 FTA로 유럽국가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 GCC(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호주, 노르웨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인도와는 FTA 추진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마카오 CEPA/ 대만 ECPA로 중화 경제권 통합
이처럼 중국은 초기에는 중화권 인근 경제구역과의 FTA를 통해 중화권 경제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진행했다. 홍콩, 마카오와의 CEPA 협정과 대만과의 ECFA가 대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까지 CEPA 혜택을 입은 중국의 총 수입액은 49억 6,000만 달러이며, 무관세 범위도 더욱 넓어져 2014년 현재 무관세 특혜를 누리는 제품 중 홍콩 원산지 제품은 273종에서 1,739종으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홍콩으로 투자하는 자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5월까지 홍콩자본 항목 중 중국의 직접투자 항목은 1996년에 비해 17만 8,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홍콩과 마카오를 성공적으로 중국화하는데 CEPA는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게도 CEPA 협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홍콩반환 이후 홍콩은 2차례의 금융위기를 맞이했으나 CEPA 실시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1997년 2만 7,000달러였던 1인당 GDP는 2011년 3만 4,000달러로 상승했으며, 2011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인 3.4%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대만과의 ECFA도 중국에게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당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 큰 폭의 관세철폐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ECFA의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조치 1차년도 이후 대만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양측 정부는 2013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제 9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SEAN FTA로 아시아 태평양 질서 수립
아이슬란드 FTA 북극 개발 의지 내비쳐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FTA가 경제효과와 함께 중화권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중심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도 더 큰 개념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과 ASEAN,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한-중, 한-중-일 FTA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지난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연이어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와의 FTA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아이슬란드 FTA는 중국이 유럽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로 중국의 에너지절감 선박건조, 바이오 의약 등 분야 투자 증가와 기술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동 FTA로 북극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이슬란드는 북극 지역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북극평의회’의 회원국으로 중국은 동 기관의 옵저버 지위 획득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체결된 중-스위스 FTA는 보다 경제적 실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스위스의 3대 무역국으로 2013년 기준 중국과 스위스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218억달러에 달한다. 동 FTA로 스위스는 중국산 제품 99.7%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스위스 제품 84.2%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관세인하 항목까지 겹치면 사실상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의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다.

對선진국 교역액 둔화했지만..
FTA체결국 홍콩, 대만, ASEAN 교역은 ‘탄탄’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봤을때 중국이 체결한 FTA는 ASEAN과 홍콩, 대만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외구역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한 경우)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ASEAN 국가로의 수출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과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은 2011년 3,243억달러, 2012년 3,519억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대비 14.5%, 8.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3년은 전년대비 4.1% 증가하는데 그친 3,662억달러를 기록해 홍콩에게 최대 수출대상국 자리를 내줬다. 반면, 중국의 對홍콩 수출액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20% 이상 성장해 2,675억달러에서 2013년 3,901억달러로 증가하며, 2013년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았고 그 뒤를 일본, 한국, 독일 등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은 2013년 각각 수출액이 1.9%, 3%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대상국은 2013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한국은 2013년 전년대비 7.7% 상승한 1,794억달러를 기록해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됐으며, 일본은 對중국 수출액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8.6%, -10.5% 감소하며 대만과 미국에게도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됐다. 미국은 2013년 전년대비 12.9% 상승한 1,443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중국의 對대만 수입액이 2011년 1,249억달러에서 2013년 1,503억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3위자리를 대만에 내줬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꼽히는 중-ASEAN FTA는 규모만큼이나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중국의 對ASEAN 교역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4,436억 1,000만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양측간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ASEAN 신 회원국과의 FTA가 2015년부터 전면 발효되면 양측의 경제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TPP Vs 중국의 RCEP,
신 자유무역시대 패권은?
한편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확대는 이제 양자·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넘어 지역간 자유무역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쥐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베트남, 페루, 아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이 참가하면서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자유무역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주변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수송되는 지역인만큼 자유무역화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특히 최근 들어 FTA 등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전략을 발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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