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아웃소싱 증가분 세제감면 시행될 것”
“물류부문 양허 확대는 성장의 제약 요인될 것”
미국은 특급배달 부문에 EU는 지상조업 부문에 관심
한국물류포럼 창립기념 세미나가 6월 2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한국물류학회 김웅진 회장의 사회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박종흠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장>, <FTA물류부문 현황 및 대응방안-신동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종흠 팀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3자물류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물류비에 대한 세제감면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4년부터 논의돼온 본 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 박 팀장은 이외에도 종합물류인증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박종흠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장
“물류기업 M&A 통해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박종흠 팀장은 최근 글로벌 물류산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동북아 물류 허브화 전략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오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모두 허브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화물 세계 2위, 여객 세계 10위 공항으로 성장했으나 국제화물의 경우 1위인 홍콩과의 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매출액이 제조업의 16.9%, 건설업의 19.6%에 불과해 아직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 5대 물류기업의 평균매출과 글로벌 기업과의 평균 매출액은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은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며 이제는 지역이 아닌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나라 물류기업들도 M&A 등을 통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으로 ‘세계의 화물·정보·사람이 모이는 동북아 허브’로 삼았다.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의 물동량 유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 육성 ▲국내물류시장 안정 및 물류체계 효율화 등이며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 △철도물류 활성화 △물류전문기업 육성 △화물운송시장 안정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5대 과제로 정했다.
각 과제별 상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 = 공항위상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시설확충과 물동량·기업 유치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확충사업을 약 2개월 단축시켜 2008년 7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현재의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여객처리능력을 3,000만명을 4,4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물동량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DHL, Polar Air 등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환적 물동량과 물류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올 12월까지 항공기 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공역 확대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현재 산동성을 포함해 화물 23개국, 여객 13개국과 실시 중인 항공자유화를 수요가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2010년까지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을 추가로 개발한다. 또 2030년까지의 단계별 공항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철도물류 활성화 = 역사적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계기로 철의 실크로드 적극 추진, 운영시스템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 확보
북한과 철도운영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한·러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TSR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화물열차 운영의 최적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철도화물역을 거점역 중심으로 단계적 재편하고 운임 상한 신고제를 자율 신고제로 전환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남·북·러간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협의하고 TSR 운임 등을 관장하는 국제철도기구에 가입한다. 한·일 철도-해운 연계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철도-도로간 전략적 연계수송으로 문전수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 = 제3자물류 진전 속도를 높여 물류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규모화·첨단화 지원으로 서브스 역량 강화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의 세액을 공제하고 운송·창고관리시스템 등 물류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다. 또 인증기준을 점진적으로 글로벌 기업군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제물류지원단과 연계해 중국물류포털을 동북아 물류포털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모든 시설 및 토지보유세를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물류기업의 사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화물운송시장 안정 = 수급균형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운송시장 조기 안정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한 공급제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종합 수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다단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우수 운수업체 인증을 도입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아 기준미달 업체를 구조조정한다. 또 화물차주의 직업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부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및 취업을 알선한다.
물류체계 효율화 = 허브앤스포크 물류체계 구축, 물류 정보화·표준화 정착
항공사와 세관, 물류기업을 종합 연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신규 착공과 더불어 올해 5개 유통단지를 완공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2012년까지 수송, 보관, 포장,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역량 등 6개 분야별 94개 과제를 표준화한다. ISO 등의 국제물류 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파렛트 등의 동북아 통합 표준을 주도한다.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공공부문을 연결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망까지 확대한다. RFID 기반 물류환경을 조성한다.
<FTA 물류부문 현황 및 대응방안> =신동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각 사업별 양허 여부가 FTA 협상의 최대 이슈”
국제 경제관계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WTO와 같은 다자주의와 지역경제 통합과 같은 지역주의로 구분된다. 다자주의는 무차별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지역주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지역의 국가들이 무역, 산업 등에 관한 통합을 체결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역내 우선주의를 취해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FTA는 소수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므로 협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무역 자유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확대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치·외교적인 요인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칠레와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등)와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미국과 EU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국은 미국을 포함해 20여 개국을 초과하고 조만간 4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물류서비스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측면에서는 국내외 물류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수요측면에서는 교역 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류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동선 연구위원은 FTA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각 사업부문별 ‘양허’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시장개방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양허는 시장 개방보다 한발 더 진보한 것으로서 양허를 하지 않은 시장의 개방은 국가가 원하면 해외기업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양허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FTA를 체결하는 시점부터 개방의 수준은 축소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국이 어느 곳이던지 양허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주요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국보다 EU와의 FTA 협상타결이 더 어려울 것”
신 연구위원에 의하면 미국은 3자물류 시장보다 특급배달서비스의 사업영역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어서 이 사업부문에 대한 양허 확대를 촉구했다. 결국 양국의 협상은 특급배달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하며 상호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유보 및 미래유보를 하기로 하는 등 물류분야에서는 중간수준의 FTA를 타결했다. 현행유보는 현재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 또는 동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이를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한편 EU는 특급배달서비스, 지상조업(숙박 및 편의시설, 항공기적재 관리, 승객과 수하물 관리, 화물과 우편물, 항공기 진출입 등)을 중시해 이와 관련된 부문의 양허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보다 EU와의 협상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는 이미 대부분의 산업에서 많은 국가들과 양허체결을 한 상태여서 우리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것. “특히 지상조업서비스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문에서는 한-미 FTA 수준에서 양허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 연구위원은 “물류부문의 양허 확대는 물류산업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편적 서비스와 일반서비스간 교차보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FTA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민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글로벌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육성책을 정책에 반영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물류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개진했다.
“화물차 공급제한제 다단계 시장체계 부추기는 꼴”
주제발표에 이어 일반 참가자들에게 질의시간이 주어졌다.
첫 번째 질의로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정기홍 상무는 “국내에서 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다단계 사업이 주요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급 불균형의 이유를 들어 화물차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데 3자물류기업의 아웃소싱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실질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하도급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곧 다단계 운영체계를 이루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흠 팀장은 “물류시장에서 다단계 운영체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화물차 공급과잉의 상태는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만큼 현재까지 공급제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공급제한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 운송시장에 대한 문제는 대형운수업체나 가맹점 사업체 등의 형태를 이루어 운송업만을 하는 이들이 병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외국시장 진출의 지원 주체가 돼야”
국제물류회 이호영 원장은 “물류강국이다 물류의 허브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 그에 따른 수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때 비로소 허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해외시장에서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성격에 따라서는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며 “건교부는 물류기업에 대해서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물류기업의 지원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문에 대한 글로벌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기업성장 목표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했으면”
현대택배의 허철 전무는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시행초기에는 글로벌 경쟁력 갖춘 물류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등의 정책으로 실효를 기대했는데 인증받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제기하고 “M&A가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형화·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면 각 사마다 표방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제시했다.
박 팀장은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며 기업간 M&A에 있어서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