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2)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 항만공사(PA)

10월 22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국정감사에서는 PA방만 경영, 부산항 등 국내항만 경쟁력 하락, 항만안전 문제 등이 거론됐다.

우선 울산항만공사의 사장선임 문제와 항만공사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승남(새정연, 전남 고흥군보성군)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전임사장이 7월에 사임했는데, 신임 사장선임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서, “대표자리가 7개월째 공석이라면 항만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규성(새정연, 전북 김제시완주군) 의원도 “UPA 신임 사장 공석상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후보공모 절차가 빠른 시일내로 진행되도록 독려하라고 해양수산부와 UPA측에 주문했다. (기사시점 10월 24일)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항만공사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유성엽(새정연, 전북 정읍시) 의원은 “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사장과 임원들이 억단위 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피감기관의 실적을 보면 부실경영 논란이 나올 만한데도 울산 2억 6,000만 원, 부산 2억 2,500만 원, 인천 3억원 등 PA 사장들이 상식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UPA 사장선임 서둘러야” 김승남, 최규성 의원
“PA 방만경영, 높은 임원 임금, 경영실적 부진” 지적 유성엽, 박민수, 황주홍, 윤명희 의원
항만공사 산하기관인 부산항보안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성엽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2013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4,338만원으로 YGPA 576만원보다 7.5배 많았고, 인천항보안공사도 총 2,49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산항·인천항보안공사가 여타 항만공사보다 더 추진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가”라면서, “기관장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민수(새정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의원은 4개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 PA의 경영성과평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IPA는 항만 운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노력 부족과 항만 운영사 간 갈등, 이용자 만족도 저하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작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BPA는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른 관리업무비의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친환경 수송목 감소 등의 문제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UPA는 작년 처음으로 경영실적평가를 받았지만, 액체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항만이 안전관리에 미흡하고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 및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 E등급을 받았고, YGPA는 컨테이너를 제외한 일반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감소, 신생기관으로서 고객 환경 변화 대응 노력이 부족해 2012년 대비 고객만족도 평가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박민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항만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이상 방만경영이 아닌 확실한 사업 관리를 위해 4개 항만공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PA 임원 임금은 올리고 직원 복지비는 깎았다” 홍문표 의원
황주홍(새정연, 전남 장흥강진영엄군)의원과 윤명희(새누리, 비례대표)의원은 PA 경영실적 악화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설립 연도인 2004년 말 부채가 3,241억 5,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조 5,424억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BPA는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채 이자가 2,519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2011년 693억원에서 2012년 471억원으로 줄었다.

IPA는 설립 당시인 2005년 말 부채가 38억 4,500만원(부채비율 0.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523억 7,500만원으로 무려 144배 가까이 증가했다. UPA는 2007년 설립 연도 말 부채가 37억 1,8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57억 7,400만원으로 약 7배로 늘었다. 반면 이들 항만공사 사장의 성과급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기관장 성과급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관의 부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며 “인천항만공사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떨어지는데도 성과급이 증가한 것은 부채를 외면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문표(새누리, 충남 홍성예산군) 의원은 IPA의 부채율이 2011~2013년 사이 49.7% 상승하고, 임원급여가 기본급 6.6%, 성과급 45.5%, 업무추진비 6%가 오른 반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기본급 3.4%, 복리후생비 54.6%, 고정수당 14.7%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IPA가 임원의 성과급은 오르고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기본급을 감축시킨 것은 문제”라며, “항만공사가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직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새정연, 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부산항이 11년 만에 세계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추락했다”면서, “중국항만이 정부지원과 자체 수출입화물 물량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7, 8위인 중국 칭다오항과 광저우항에도 추월당해 2~3년 내 부산항이 8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항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동량인데, 세계 5위 항만이란 브랜드를 내주는 것은 ‘제품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동북아 최대 물류허브와 세계 5위 위상 유지를 위한 부산항의 물동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은 “부산북항 통합운영사의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통합의 가장 극적인 효과는 인력 및 임금조정 등 비용절감 정도에 달려 있음에도 BPA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항만의 관리자로서 소극적인 통합 준비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합 운영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기본 임대료 기준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NG벙커링 사업 조기 추진해야” 김종태 의원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벙커링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태(새누리, 경북 상주) 의원은 “우리 항만공사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LN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사업의 시장선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 등 7개 항만이 LNG벙커링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아시아는 싱가폴이 가장 먼저 LNG벙커링 터미널을 완공해 2015년부터 LNG벙커링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LNG벙커링 구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 근처 주산섬에 LNG벙커링 목적의 1,000만톤 규모 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2015년 선박연료의 2%를 LNG로 전환하고 2020년 이를 10%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 약 3만척의 LNG연료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LNG연료선의 등장과 함께 세계 각국은 미래 LNG벙커링 사업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리 항만당국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며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칫 주변국으로 손님을 뺏길 상황”이라며, “동북아 LNG벙커링 허브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의 발빠른 행동에 대처할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항만공사의 주의를 촉구했다.

“항만내진공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주문 이종배, 박민수, 윤명희, 이이재 의원
항만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배(새누리, 충북 충주) 의원은 “항만은 지질적 특성상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총 959건, 연평균 38.9건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을 알렸다”며, “항만은 지질적 특성상 지진으로부터 매우 취약한데도, 전국 696개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이 21.98%”라며 항만시설에 대한 부족한 지진 대비태세를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항만공사의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YGPA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의 안전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YGPA에 확인해보니 부두운영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만 있을 뿐 부두운영 교육 및 점검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의 내진률이 67%로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이며 돌핀부두와 부이는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듯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항의 경우, 액체 항만으로 돌핀 부두와 부이가 다수 설치되어있어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이재(새누리, 강원 동해시삼척시) 의원도 “최근 4년간 발생한 인천항 안전사고 총 133건 중 77%(103건)가 하역작업 중에 발생했다”면서, “화물특성에 따른 작업방법 선택과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IPA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만 내 하역작업은 분진, 소음, 조명, 환기불량 등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주야간 계속적인 1일 2교대 작업과 현수된 화물의 낙하와 충돌을 피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안전조치 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 내 응급의료시설로는 심장 제세동기(심장충격기) 4대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항만설계 변경, 사업지연, 예산낭비” 이인제, 박민수 의원
잦은 항만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인제(새누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은 부산항대교의 높이가 낮아 10만t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의 접안이 불가능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교 착공과 항만 조성시기가 비슷한데 당시에는 문제점을 왜 간파하지 못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됐다며 전체적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도 물었다.

박민수 의원은 각 항만시설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을 따졌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23개 관련 공사 가운데 9개가 설계변경돼 210억원이, 울산항만공사는 16개 중 6개가 중도에 바뀌어 6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면서 “물가변동이나 설계 불일치 등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부터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