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단골 메뉴 ‘경인아라뱃길·4대강’ 물류산업은 찬밥 ?

10월 13~21일 개최, 세월호 이후 항공기 및 열차 안전문제 부각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대책과 4대강 사후관리 문제가 단골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와 관련된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류산업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핫이슈’는 없었으며 다만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열차 및 항공기 안전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찬열 의원 “경인아라뱃길, 혈세 낭비 막을 활성화 대책 시급”
김성태 의원 “수자원공사, 한진해운 부당 재임대 시정해야”
이번 국감에서 경인아라뱃길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인아라뱃길의 저조한 운영실적과 사업부진에 대해 추궁하고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갑)의원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첫 해인 2012년 총비용 272억원이 들었으나, 수익은 76억 9,100만원으로 195억 900만원 적자를 보았으며, 2013년에는 410억 1,000만원 비용 대비 수익이 132억 800만원으로 278억 200만원을 적자를 냈다. 그 중 항만운영의 경우 수익이 약 5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적자분은 1.3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인 아라뱃길의 물동량은 2012년 311톤, 2013년 537톤, 2014년 7월말 기준 245톤에 불과하며, 승선객의 경우 2012년 12만 5,000명, 2013년 17만 4,000명, 2014년 7월말 기준 2만 9,000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통이후 2014년 9월말까지 인천터미널의 경우 전체 가동시간이 4,415.3시간으로 9.46%의 가동률을 보였고, 김포터미널의 경우, 173시간으로 0.37%의 가동률을 보여 사실상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인항의 물류기능이 저조함에 따라, 부두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료를 미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2014년 9월 2일 기준 미납 임대료가 29억 3,500만원이며, ㈜이랜드크루즈는 27억 5,200만원의 미납료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원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2,7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1,903억원을 더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업으로 인해 혈세를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뼛속까지 반성해야 하며,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수자원공사가 한진해운의 부당한 재임대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이를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한 경인항 컨테이너 부지 8만 7,576평 중 4만 8,000평(54.8%)을 중고차 매매업체인 안신물류에 평당 5,000원에 재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먼저 불법적 재임대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하고, 재임대로 인해 본래의 부지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해운이 재임대를 통해 한달에 2억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수공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광명을)도 2억 7,000억원의 혈세를 투자한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은 계획대비 7.1%에 불과하고 원금회수가 저조하며 이자만 4,10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수공은 책임경영을 해야지 내 탓은 없고 정부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천수답 경영을 헤서는 안된다”면서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투자이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경제성 분석과 수요 재조사를 서둘러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 “4대강 유지보수비 예산 2배 증가”
이우현 의원 “최소운송의무제 행정처분 완화 필요”
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집중질타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교부 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2012년 187억원에서 2015년에는 30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16개 보 유지보수비는 2012년 75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배가 넘는 154억원이 편성됐다. 정성호 의원은 “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녹조 발생으로 인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공주시)은 “4대강 문화관의 경우 관광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운영비는 매년 수십억원이 사용됨으로써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고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갑)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강천보, 함안보, 창녕보, 달성보, 강정보 등 5곳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 분석결과 총 519건의 하자보수가 발견됐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는 4대강 사업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의 비용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책임지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수공이 누더기 보를 인수 받아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4대강 8조원 부채를 떠넘겨 받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비 폭탄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뭄에 콩 나듯 물류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용인갑)은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운송업체에서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연관제도인 직접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의무제도가 도입, 시행 중이다. 이우현 의원은 “최소운송의무제도는 새로이 신설된 제도인 만큼 국내 대부분의 운송사업자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소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취소 처벌은 철회하고, 사업정지처분 등으로 완화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 “철도·항공안전감독관 턱없이 부족”
강동원 의원 “최근 5년간 낙하물 발생사고 200건”
철도 및 도로, 항공분야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추궁도 잇따랐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우리나라의 철도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안전감독관 정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철도안전감독관의 현원은 5명에 불과하고, 추가로 10명을 채용했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철도안전감독관 5명이 전국의 열차와 지하철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감독은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철도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안전기획단은 임시조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은 8개 권역에서 약 400명의 감독관이 있고, 캐나다는 5개 권역에서 60명, 일본은 10개 권역에서 약 120명의 감독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철도나 항공은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교통 선진국 수준의 안전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은 최근 5년간 경부선, 중부선, 호남선, 영동선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국내 22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달리는 화물차량 등에서 싣고 가던 화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는 낙하물 발생사고가 무려 200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27건 △남해선 25건 △중부선 23건 △서울외곽선 21건 △서해안선 19건 △중부내륙선 18건 △영동선 15건 △호남선 9건 등의 순이다. 총 200건의 낙하물 발생사고로 인해 19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6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 의원은 “화물차량의 과적을 위한 구조변경, 중량초과는 제동거리 증가, 전복, 조작 불능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적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장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대테러 장비 보유 현황(폭발물처리용, 2014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31종의 장비 중 17종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장비 중에는 방탄헬멧·방탄조끼·방호복이 포함됐으며 모두 2001년에 구입한 장비들로 10여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폭발물 처리 차량과 폭발물 이동 트레일러처럼 수량이 하나뿐이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도 7종에 달했다. 고장 시 대체 장비가 없어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 “코레일, 열차고장 2009년 이후 885건”
김희국 의원 “제주-마라도 운항 노후선박 교체해야”
철도 차량의 안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영업운행 중 고장이 900여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96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영업운행 중 열차고장은 8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53건, 2010년 156건, 2011년 185건, 2012년 156건, 2013년 150건, 올해 7월말까지 87건이 발생했다. 김태원 의원은 “많은 이용객들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정시성 때문인데 부품불량·노후, 검수소홀 등 영업운행 전 열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열차점검 등을 통해 고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열차충돌, 탈선으로 인한 열차사고도 연평균 4.2건이고 2012년 이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열차탈선이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열차충돌이 5건이다. 차종별로는 화물열차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여객열차 16건, 전동열차 4건, 기타열차 1건순이다. 열차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96억 9,900만원에 달했고, 지연시간도 309시간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기관사 안전교육 강화,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 노후차량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제주도-마라도 운항노선의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로별 수송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제주 모슬포항을 기점으로 마라도와 가파도를 운항하는 노선을 이용한 도민과 관광객은 총 322만 4,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항 노선 4척 중 2척의 선령이 24년, 26년된 노후 선박이라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 선령이 27년 된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의 선령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관광객이 이용하는 제주-마라/가파도 운항 노선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선박의 교체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4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를 운항하고 있는 전 노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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