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사전검열’ 논란, 조선해양산업은 뒷전

조선해양 관련 현장발의 없어, 김한표 “정부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성과 미미” 지적
‘사전검열’, ‘자원개발 사업 실패’ 여야막론 ‘뭇매’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감 직전에 터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으로 뜨거웠다. 반면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현장 질의는 전무했다.
 

산업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사전검열 지시 논란이었다. 국정감사가 개시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제남(정의당, 비례) 의원은 입수한 공문서를 증거로 “윤상직 장관이 해외 출장 시 산하기관의 국감자료를 사전검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문서 안에는 산하기관 제출 자료를 스크린하라는 내용뿐 아니라, 자료요청 시 이미 공개된 자료 위주로만 제공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건 삼가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자료를 사전검열해 국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국회법과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노영민(새정연,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의원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생긴 이래 장관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린걸 본 적이 없다.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분개했다. 오영식(새정연, 서울 강북구갑)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요구와 함께 “국회 능멸 수준”이라며 “이런 행태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한다면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분명한 책임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9월 22일은 미얀마 출장 중이었으며 공문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해 국감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내용들을 잘 챙기라고 자주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듣고 신임 사무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이 산하기관 제출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국회능멸했다” 언성 높여
윤 장관의 이런 해명에 의원들은 오히려 더 분개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홍익표(새정연, 서울 성동구을) 의원은 “장관의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공문에도 분명 해외 출장 중 지시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감추고 싶은 내용들을 산하단체에 지시할 때 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는데 정말 그러고 싶었다면 산하기관이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후 사후보고를 받으면 됐을 것”이라며 “산하기관에 컨펌 양식까지 내려줬는데 이는 장관의 지시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결국 의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협의에 들어갔다. 약 40여분 가까이 정회된 끝에 재개한 후에도 산업부 장관의 ‘사전검열’ 의혹에 대한 추궁은 이어졌다. 추미애(새정연, 서울 광진구을) 의원, 진정희(새정연, 전북 익산시을) 의원, 전순옥(새정연, 비례)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으며, 여당 의원 중에서도 이정현(새누리, 전남 순천시곡성군) 의원이 “정부정책에 어떤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바로 알려 국론분열이 있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성과 기대 못미쳐” 김한표 의원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관련한 현장 질의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은채, 김한표(새누리, 경남 거제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조선업계의 경영악화로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허청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간 체결된 업무협약도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02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2년간 3년 단위로 협약을 4차례 연장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그동안의 성과로 내세운 특허기술분과위원회, 세미나와 학술대회, 간행물, 특허청장표창장 시상 등은 교육이나 홍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청의 본연의 업무인 특허창출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해양플랜트의 낮은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 대표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이 특허창출사업에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척원전 주민반대 산업부 사업추진 방향은?’ 김한표, 김제남, 김동완 의원
산업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원전)와 전력수요 예측 실패,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원전은 원전유치 반대 여론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김한표 의원은 최근 주민투표 결과 반대여론이 형성된 삼척지역에 대해 “주민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부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주민반대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무산된 부안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과 김동완(새누리, 충남 당진) 의원도 삼척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과 노후원전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삼척원전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삼척시의 유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쟁점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설득해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경태(새정연, 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다”면서, “영광 5·6호기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UN에서도 온배수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전남 영광에서의 피해가 전북 고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해외·국내자원 개발사업 부실 ‘MB 자원외교의 민낯’ 전순옥, 김제남, 이진복 의원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 자원외교도 뭇매를 맞았다. MB정부가 사들인 캐나다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의 매각에 따른 총 손실액이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포함해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 자원사업에 대한 질타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쏟아진 것. 여기에 국내 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의혹도 제기돼 자원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MB정부 시절인 2008~2012년 26조원을 투자해 68건의 국외 자원개발에 나섰으나, 상업적 성과를 내 투자비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10%를 넘어선 사례는 8건(투자액 8조 1,8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성 부재 등의 이유로 사업 실패로 간주하고 사실상 철수 결론을 내린 사례는 68건 가운데 15건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1,319억원을 들인 8건에 대해 투자 회수율 1.4%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 실패 확정 판정을 내렸고, 광물자원공사는 248억원을 투자한 6건에 대해 사업 실패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들 사업에서는 투자비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82억원을 투자한 1건을 사업 실패로 확정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부도난 사업을 금융사 채무까지 떠안아 인수한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의 경우처럼 NARL 매각도 막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며 비상식적으로 매각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도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MOU에 따라 민관이 총 17조 3,000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지만 예상 확보량 대비 실제 확보량 비율은 유연탄 72%, 가스 50%, 석유 7.2%, 희토류 0%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이진복(새누리, 부산 동래구) 의원은 산업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과 관련해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공 확신도 없었고 실제로도 실패했다”며 “그러면서도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대통령에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부터 판단해 사업단을 해체하든지 새롭게 개편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미미, 외국인 투자 거의 없어” 김상훈, 이채익 의원
경제자유구역(FTZ, Free Economic Zone)과 경제특구(SPZ,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됐다. 김상훈(새누리, 대구 서구)의원은 총 88개의 단위 지구, 335.84㎢로 구성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1년 지정해제 및 올해 8월 지정해제 의제실시 이전 최초 지정 면적이 582.1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완료율은 5.8%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도 부진해,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
tment)는 총 신고금액 1,372.3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7.0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정비례하다”고 강조하고, “대외 투자매력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강화는 물론, 투자자를 위한 정주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익(새누리, 울산남구갑) 의원도 “2020년 마무리되는 경제자유구역의 41%가 아직도 개발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2013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청 절반이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7% 성공률 정부 R&D.. 신기술 생산과는 무관?” 김동완, 이현재, 백재현 의원
정부 R&D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 의원은 “우리나라 R&D투자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성과는 주요국 중 하위권”이라며, “국가 R&D사업에 투입된 돈은 많지만 신규 기술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지난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12.6% 증가해 2012년 기준 GDP대비 4.36%로 세계 1위, 연구개발비 규모로 세계 5위권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 R&D성공률이 97%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성과 생산성과 과학기술경쟁력부문은 여전히 주요국그룹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날 연구원 100명당 논문발표수는 16.29개로 OECD·신흥국그룹 40개국 가운데 36위, 지재권 보호는 25위, 기업기술협력은 23위에 그쳤다.
특히 97%나 되는 R&D성공률이 높은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R&D에 대한 성공여부를 논문이나 특허 등 단순히 양적지표 차원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김동완 의원은 지적했다.


이현재(새누리, 경기 하남시) 의원도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4년간 연구비 부정사용건수는 모두 265건으로 부정사용액은 52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부정사용 건수와 액수를 보면 2010년 99건 233억원, 2011년 53건 89억원, 2012년 48건 86억원, 2013년 65건 12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부정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이현재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근절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연구비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만큼 빠른 시간 내 환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새정연, 경기 광명갑) 의원은 부처간 R&D 중복 비효율 및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바뀌는 우리나라 R&D 연구방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R&D가 잘 이뤄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R&D연구방향이 체계적,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맞춰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권에 따라 방향이나 주요 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R&D의 핵심은 ‘녹색’, ‘녹색성장’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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