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自省?
10월 15일 개최된 제 3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사업중 ‘미흡했던 점’에 대한 보고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온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주목된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책마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시작되기 전 해양수산부는 자기반성을 먼저 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우이산호, 캡틴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의 발생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였으니 주무부처로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미흡했음을 반성하는(?) 대목이 유난스럽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반성인지 뭇매를 피할 방편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해수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 개편과 노후선박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적정한 대책인지를 섣불리 가릴 수 없다. 다만 지금도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안전대책 시행에 업계와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계획만 거창한 방안이어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선박안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발전 또한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특히 주목할만 대목은 선박안전 관련내용에 그치지 않고 “해양수산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미흡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이슈에 매몰되어 바다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등 정책개발이 미흡했다”고 밝히는 한편 해운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미흡했으며 해외 항만협력사업은 단기간내 사업수주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가 몰고온 안전문제가 워낙 중차대重且大하기 때문에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사후처리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운과 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바다와 관련한 통합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처이다. 해양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그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세월호 사고 처리에 해수부 소관의 여러 이슈들이 묻혀버린 것은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사실이다. 아니 해운은 해운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수산은 또 수산대로, 해양 관련산업계의 많은 현안들이 범국가적인 안전문제 이슈에 매몰돼 한해의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욱 크다.
특히 해운분야는 장기불황 환경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내항해운의 안전문제에서 발단한 해운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운산업 전반에까지 팽배하면서 유례없이 혹독한 유무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동안 관련기관·단체들의 업무가 중단되고 관련기관·단체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해사산업계의 업무순환에 경화(硬化)증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의 혈맥 기능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이 일부 언론의 오해와 인식부족으로 마치 편법과 비리의 온상인듯 비춰지는 부당한 시선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 와중에 해수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 해운분야에서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과 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연장하는 등 유동성 위기 지원과 해운보증기구 설립 및 톤세제 연장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도 밝혀져 있듯,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턱없이 미흡해 공급과잉과 심화되는 국제해운의 경쟁 환경 속에서 과연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적 대표선사들은 재무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핵심사업과 자산을 줄줄이 팔아치우고 있는 형국이며, 중소선사들도 글로벌 선사들의 공급 및 서비스 압박에 힘겨운 대비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밖에 메가 컨선시대 경쟁에 노출된 항만산업계와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물류업계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많은 해수부 소관행정의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소관 산업계의 현안별로 집중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도 복잡다난한複雜多難 주변환경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바다를 무대로 영위하고 있는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계이다. 국제경쟁에 노출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수부가 바다에 관한 통합 행정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할 때이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수부가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시동을 건지 얼마되지도 않아 닥친 악재들로 인해 지연됐거나 약화됐던 정책개발과 지원부분이 있으면 더 늦기전에 추스려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해운의 유동성 지원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더욱 심도있게 모색돼야 하고 거대 얼라이언스 경쟁시대 개막에 맞춘 우리 항만의 대비도 본격화돼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 삼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 일반 고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교육 등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해수부의 바다행정이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와 함께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국정감사 때에는 미흡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는 해양수산부의 활기찬 바다행정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