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 최대 애로 ‘일관성 없는 정책’
항만 클러스터화, 해외투자자 경영참여 등 논의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논의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7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와 항만관련 기관, 배후단지 입주업체, 물류·제조기업 임직원, 대학교·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손민 삼일회계법인 이사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으며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인천대학교 송상화 교수, 코센코물류주식회사 이국동 대표이사 회장, 동부익스프레스 박성근 전남지사장,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운영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실장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이 물동량 중심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항만 클러스터화,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단순보관, 운송, 상하차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이 크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입주업체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대료 인상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들었다.
잦은 임대료 인상 해외투자자 신뢰 잃어
대한통운 전 사장 출신인 코센코물류의 이국동 대표는 임대료 인상 등 배후단지 정책이 자주 바뀌어 외국인투자자 유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포트세일즈의 성과로 외국인투자자 ‘센코’가 부산 웅동단지에 지분 35%로 참여해 현재 물류센터를 8개월째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 월 43원의 임대료가 정부 교체 이후 바뀌어 7배 가량 인상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입주해 있는 외국업체들도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배당투자만 하는 외국업체는 2~3년이 지나도 메리트와 발전성이 없으므로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업체들이 실제 경영 참여를 통해 물동량을 창출하고 3자물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항만 배후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업체 뿐 아니라 세관의 정책적 협조가 요구된다”면서 “로테르담항과 싱가포르항처럼 세관의 통관 및 검역 시스템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익스프레스 박성근 지사장도 배후단지 입주업체로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정책 변경을 자제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후부지 투자지원의 인센티브가 2007년 이후 3번이나 바뀌었다”면서 “첫 입주 시 약속과 달라지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정책을 의심하는 등 일관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지사장은 “예전 입주기업은 작은 투자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큰 규모의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관리측면에서도 투자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변경되고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은 단순 기능에서 자체적 물량 창출이 가능한 복합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여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는 그동안 1차적 역할이 광양항 부두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CFS 기능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단순 보관, 운송, 하역은 고부가가치 물류가 아니므로 산업단지로서 자체물량을 창출하는 기능을 자성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 클러스터화 위한 배후단지 기능 갖춰야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의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이 단순보관, 운송, 상하차 등의 작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물량 유치에 약하다”면서 “배후단지는 단순한 하역물류에서 제조물류와 전시, R&D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직접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분만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물량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획대비 실적이 약하여 규정에 의한 패널티 언급이 필요할 정도로 고민”이라고 전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부산신항 배후단지 웅동지역 1-1단계는 현재 물류업체 중심으로 58개사가 구성돼 있으며 이중 6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했고 2곳이 운영 중이다. 58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 기준 2,000억원이다. 이중 2개 제조사가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만teu의 물동량 창출을 목표로 계획대비 90~100% 도달하고 있으나 환적은 1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신규시장 정보와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타겟 마케팅을 해도 글로벌 물류기업과 슈퍼기업의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이라며 “항만 클러스터화를 위한 배후단지 기능이 빨리 갖춰져야 항만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송상화 교수도 산업단지 간 충돌이 아닌 항만의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고부가가치 물류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 먼저 항만이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물량 보다 고부가가치 평가지표 개발해야
KMI 이성우 실장은 항만배후단지의 수요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고부가가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만배후단지 수요예측에서 수요보다 건설사 규모에 맞추다 보니 유치기업에 데미지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수요예측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 지표에 대한 새로운 컨셉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물동량 보다 화물가치를 평가지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의 부가가치 지표는 매출액 밖에 없고 대기업은 재무제표 연결데이터를 쓰기에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솔루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콜드체인 등 산업 비즈모델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범정부 거버넌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플로어 발언도 이어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은 이원화된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평택항은 44만평이 1단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국가에서 운영관리를 경기도에 위탁했고, 경기도는 다시 항만공사에 위탁해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1단계의 15%가 입주되지 않아 필지 공고를 냈으나 입주업체는 해수부에서, 계약은 경기도에서, 관리는 PA가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여수광양 배후지의 한 제조기업 관계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보면 물류업만 우대 임대료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중합작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뼈 아픈 부분이지만 제도 개선시 정책 일관성 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며 “평택의 경우 관리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며 범정부 거버넌스에 매우 공감한다. 부처별로 나뉘었으나 개별적 제도개선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