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7일 ‘글로벌 물류발전 및 규제개선방안 세미나’…100여명 참석

숭실대 조문수 교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통일물류 전략’ 발표

 
 
최근 유라시아 물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통일물류 전략’이 소개돼 주목된다.

구랍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발전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조문수 교수에 따르면, 통일 후 물류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학 및 사회적 요소의 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류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물류가 가능하려면 북한과의 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물류규제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산학연 물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제 1주제에서는 숭실대학교 조문수 교수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남북통일 물류 전략’을, 국제물류연구회 김학소 회장이 ‘글로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운 및 항공물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 인천대학교 양창호 교수, 범한판토스 배재훈 대표이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문대섭 책임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임재국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제 2주제 ‘물류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는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원장이 ‘우리나라 물류산업 육성정책과 규제개선 과제’를, 임종석 한국물류정책연구원 원장이 ‘국내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으며 숭실대학교 현병언 교수, 명지대학교 김창은 교수, 현대로지스틱스 이재복 대표이사, 한국물류학회 박정섭 회장, 산업연구원 김천곤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의 서비스 육성대상산업에 물류업도 포함됐고 FTA 시대에서 물류업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전이 요구된다”면서 “물류업의 발전 및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관련정책을 세우는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김진일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물류정책은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농축산부 등 분산된 물류정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후 “국가 물류산업은 산업물류, 유통물류, 농축수산물류의 3대 물류기능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물류규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후 한반도 물류거점 ‘남양주’ 유력
이날 세미나에서 숭실대학교 조문수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남북통일 물류 전략’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조 교수는 철도 교통망에 초점을 두어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으로 두 지역을 구분해 물류거점을 분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물류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가 통일 한반도의 25개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경기도 남양주’, ‘경북 김천’, ‘김포시 양촌읍’이 물류거점에 유력한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북아 유럽의 경우, 통합된 한 지역으로는 ‘독일(뮌헨)’이 유력했으며, 유럽지역은 ‘프랑스(알자스)’, 북서지역은 ‘이란’ 및 ‘터키 앙카라’, 유라시아 지역은 ‘황해지역’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물류거점'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TSR(Trans-Siberian Railway)과 BAM(Baykal-Amur Railway)을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1일 생활권으로 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TSR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BAM은 타이쉐트-하바롭스크-콤소몰스크(아무르), TKR은 남북한 철도연결, 유럽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로테르담, 유라시아 철도는 부산-서울-모스크바-로테르담까지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유라시아 철도는 한반도와 공동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물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해서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의 철도를 통한 물류는 지구 대륙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 고속철도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약 1만 3,000km로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계별, 구간별, 지역별로 분리해서 개발해야 하며 가변철도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하산에서 나진까지 궤폭에 맞는 철도 연결사업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가 나선시에 제 3부두항에 투자하고, 두만강에 제 2 다리를 건설하는 등 한반도의 물류가 유라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시범적인 기반시설요소가 갖춰지고 있다고 조 교수는 평가했다.
 

북한 주민 눈높이 맞는 물류정책 필요
특히 조 교수는 북한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남한 수준으로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남한의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아침에 북한의 가정마다 배달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물류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물류비용이 최대 6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북한 지역 물류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물류에 앞서 남북 간 교류와 신뢰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통일 물류시스템은 북한을 통한다면 중국-몽고-러시아-유럽까지 물류의 미래세계를 이끌 수 있으나 먼저 북한의 육로, 철도, 항만과 항공시설의 현황파악과 물류기기나 작업의 표준화, 정확한 물류거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해결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궤도를 함께 다닐 수 있는 궤도 가변형 대차기술 개발 등 북한과의 철도 인프라 연결사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통일물류를 위한 연구과제로 △생필품을 위한 수송거점물류연구 △탈북자를 포함한 남북한 문화교육물류 연구 △의식주에 관한 물류거점 연구 △위험분석 물류시스템에 관한 연구 등을 제시했다.
 

유라시아 물류 시행 막연...남북철도가 먼저
조 교수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유라시아 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안양대 김동환 교수는 “통일물류는 다 좋으나 (북쪽이) 막혀 있으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정치적 문제로 실현가능성 여부가 애로사항이므로 거창한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양창호 교수는 “유라시아에 앞서 남북종단철도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테르담까지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국과 철도로 수출입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의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범한판토스 배재훈 대표이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TCR과 TSR을 통해 GM 우즈베키스탄의 블록 화물 50-60개를 짠다”면서 “지금은 부산항에서 선박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화물을 운송하지만, 남북한 철도가 개통되면 곧장 갈 수 있어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재국 연구위원은 “유라시아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TSR, TCR, TMGR을 컨트롤하지 못하므로 큰 메리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TCR 항만 비즈모델에 참여해 큰 실패를 경험한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 후 “기업의 리스크 헤지가 안 되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물류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문대섭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유라시아의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철도는 표준궤로 건설해서 북한과 중국은 연결에 문제가 없으나 러시아는 광궤를 써서 연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철도주권문제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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