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해운물류비전을 모색한다
KMI 구랍 16일 선주협회서 개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도 도움
“북한 및 동북3성 정보 우리선사들 북동해 사업전략 수립에 활용되길...”
동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경제 및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최성우 연변대학 교수> <중국 동북3성과 환동해권 신 실크로드 발전전망-이창주 KMI 연구원>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물류교통 정책과 시사점-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해운물류부문 통일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황진회 KMI 해운정책연구실장> 등 4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권철남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부원장, 나원창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시스템 실장,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고, 임진수 KMI 부원장과 김춘선 전 IPA 사장이 각각 좌장을 맡았다.
개회사를 통해 김성귀 KMI 원장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게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해운물류산업도 통일준비와 함께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라고 지적한뒤 최근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에 맞춰 해운물류산업 분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준비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 세미나 개최의 배경과 의미를 짚었다.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북극해와 동북 3성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현 해운시장의 새 국제물류루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나진·선봉 항만이 북동해 시장의 요충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회장은 “북극해항로를 통한 노선단축과 아시아-유럽 횡단열차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북극해 자원개발과 연계한 신 해운물류시장 진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선주협회는 해운부문 통일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KMI에 해운산업 통일준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9월에는 중국 연변대와 MOU를 체결하는 등 통일한국 시대에 해운강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 연변대학 교수
“한중일 환동해 해운망 구축 필요, 북한 열악한 인프라 문제”
첫 연사인 최성우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 및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이란 주제하에 △북한경제와 두만강 국제물류 운송루트의 개발 △북한 대외항만 현황과 발전계획 △육상루트와 기타 현황과 발전계획을 짚어보고 △현존 주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최성우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90년대 이후 북한의 항만발전은 정체상태에 있고 해운관련 장비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다. 도로의 대부분이 비포장 상태이고 전력난은 정상적인 철도 운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있다는 것.
최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2014년 7월에도 하산-나진철도 보수공사와 나진항 3호부두 확장공사를 준공했으며, 11월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을 시작했다. 중국과는 2010년 11월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1년 5월 중북 나선경제무역지역 총체기획을 작성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공동개발계획에는 투자환경 정비와 산업개발, 육상루트와 동해에로의 해상루트 정비, 도로망 및 철도망 건설계획, 민영 비행장의 건설과 전력공급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의 핵실험이후 중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여서 다수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침체상태에 있다.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한중 FTA 활용해 부산항과 북방항만간 네트워크 구축”
두 번째 발제를 맡은 KMI 중국연구센터의 이창주 연구원은 <중국 동북 3성과 환동해권 신 실크로드 발전전망>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내용과 ‘중외중(中外中) 내수물류’를 설명한 뒤,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 △지역 연계 주변국 연동개발로 중국영향력 확장 △내수중심의 경제로 체질개선 △타국 항만통해 중국과 해양 연계 통로 확보 △안정적 물류라인 확보와 물류 효율성 제고 등이 중국의 개발 핵심전략이다.
요녕성과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3성은 한국과의 교역량이 2013년 기준 105억달러로 대중 교역총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49.6억달러로 대중 투자총액의 11%를 점하고 있다. 중국이 2014년 1월 공표한 주변국가와 상호연결 계획에 따라 항공(80억)과 도로(380.45), 철로(128억), 전기시설(2.88억) 등 총 18개 프로젝트에 총 668.13억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에는 △북중 권하세관 교량 건설 △신 권하세관 건설 △훈춘 솔만자 철로 개조 △훈춘-마하리노 철로 통상구 검사시설 △두만강 출해 복항 등 18개 중국 두만강구역(훈춘)국제합작시험구 및 주변국가 연결 중점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과 같은 중국이 주변국과의 연동개발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나진항은 국제수출입 승인이 예상되며, 훈춘-나진-중국 남방지역, 러시아, 북한을 통해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간의 물동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새로운 동북아 물류환경을 고려한 부산물류허브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창주 연구원은 지적하고 “개성공단을 한중 FTA 역외가공지대로 선정하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부산항(허브)과 북방항만(피더)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북방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부산항 자유무역지대 가공물류단지를 조성,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중, 한-미, 한- EU, 한-ASEAN 등 다양한 FTA 체결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부산 가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황진회 KMI 해운정책연구실장
“통일 대비 해운물류 기본방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과 연계 추진”
황진회 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물류부문 통일준비와 여건조성을 위한 과제> 주제하에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해운물류부문 △북한의 해운물류현황과 문제점 △통일대비 해운물류 기본방향 △통일대비 해운물류부문 과제 △정책제언 등을 발표했다.
황진회 실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HSBC 은행은 통일에 따른 GDP 성장률을 평균 3% 이상을 예상했다. 통일이후 한국의 물동량은 북한지역 GDP 상승과 인프라시설 확충, 발전전력량 증가 등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후 해상물동량은 남북간 교역 물동량과 한반도 통과 물동량, 북한 수출입 물동량으로 구성되며, 중국의 동북 3성에서 발생하는 화물중 나진항 이용이 가능한 화물의 물량 추정과 북한 수출입 해상물동량 전망도 발표됐다.
북한의 해운항만현황과 남북한간 해운항만 현황 비교, 남북한간 해상운송 실태와 문제점 등도 발표됐다. 2010년 5.24 조치이후 남북해운은 단절된 상태로, 과거 운영되던 인천-남포, 부산-나진간 선박운항도 중단상태이다. △남북한간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 △남북관계 특수성과 화물유치 한계 △남북 연계 국제화물 및 북한 지하자원 수송권 운송대책 미흡 △경쟁력 있는 해상여객 관광상품 부재 △북한 해운법 및 항만법 △해사소송관계법의 문제 △남북협력기금의 해운분야 투자지원 미흡 등이 남북한 해상운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해운부문 지원액이 전체집행액의 0.06%이며 융자사업 집행액도 0.35%로 미미함이 밝혀졌다. 해운부문에서 인천-남포간 정기선박을 운행하던 국양해운은 남북해상화물운송사업에 91억여원을 투자했으나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에 1억 2,800만원 정도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실장은 통일 대비 해운물류 기본방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과 연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러시아 연해주 개발정책과 중국 창지투 개발전략과의 공통점이 많아 연계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며, 해운물류분야의 통일과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과 연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해운물류부문의 추진과제로는 △남북해운합의서 이행 △남북 해상항로망 복원 및 동북아 연계망 구축 △남북항로 투입선박 확보 △선원양성 △재원조달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중 국내외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과 평가 및 방안 제시가 주목할만했다.
황 실장은 “해운산업은 남북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북한 해운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DB 구축, 관련분야 인적교류와 남북한 해운산업 협력 재개가 필요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의 해운업 역할 강화와 동북아 물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한 항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남북협력기금 활용 확대방안 마련과 함께 북한 항만시설 개선 및 개발, 운영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