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이슈, e-Nav 동향, 여객선 안전체계 등 논의

 
 
“해사안전 전담연구센터 육성, e-Nav 수색구조·방제에도 활용해야”

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5 KMI 해양수산전망대회’의 해사안전세션에서는 ▲2015 해사안전 주요 이슈와 전망(KMI 김수엽 해사안전연구실장) ▲2015 해사안전 기술동향과 전망(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사안전시설과장) ▲201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해양수산부 서정호 연안해운과장)이 주제발표됐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 서울대 강승필 교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해양안전연구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KMI 김수엽 해사안전연구실장
KMI 김수엽 해사안전연구실장
KMI 김수엽 해사안전연구실장은 ‘2015 해사안전 주요 이슈와 전망’을 발표하며 해사안전 대내외 여건과 주요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온실가스, 평형수 등 친환경 이슈가 강화되고, e-Nav 등 해사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해사안전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다.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해 사고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양사고 적시 대응(Golden Time)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이를 위해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해사안전 전문인력 육성 ▲법·제도 정비 ▲해사안전 협업강화 ▲융복합 기술기반의 산업화 ▲해사안전 국제사회 선도 등의 정책방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사안전시설 과장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사안전시설 과장
'e-Nav' 해양의 아날로그→디지털 시대 전환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사안전시설과장은 ‘2015 해사안전 기술동향과 전망’에서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국내외 추진동향,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 및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06년 이내비게이션 도입을 결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첨단 ICT를 활용해 선박에 전자해도기반 통합운항시스템을 도입하고, 육상에는 선박 모니터링과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상 LTE망 구축, GMDSS 체계 현대화 등 해상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이다.

‘SMART 내비게이션’이라 불리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해역의 해상교통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2016년 159억원, 2017년 242억원, 2018년 324억원, 2019년 424억원, 2020년 158억원 등 총 1,308억원이 투자되며 이중 R&D에 669억원, 인프라 구축에 639억이 투입된다. 2014 갤럽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내비게이션 시행 이후 조선기자재, 해양안전서비스, 해상무선통신 등 관련 산업시장은 향후 10년간 약 1,246조원의 규모가 전망된다.

김혜정 과장은 “이내비게이션의 도입은 해양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해사안전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조선·전자 및 항해통신 기자재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연안해운과장
해양수산부 서정호 연안해운과장
해양수산부 서정호 연안해운과장은 ‘201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와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연안선사의 안전경영 기반을 마련하며,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 안전관리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며 심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15년 상반기 중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 7월 전면 의무화한다. 운항관리자 독립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조직이관을 추진하고 2015년 7월 이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2015년 5월부터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여객선 도입·개조·검사의 엄격화한다. 카페리 등 화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제한을 강화하고 2015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개조가 전면금지되고, 선박 주요 설비 개조 시 허가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원자질·책임성 제고 등 안전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면허·운임제도 개편을 통한 선사 대형화와 경쟁 유도 ▲공공 SOC 개념에 기반한 항로·선박에 대한 공공성 강화 ▲선사안전정보 공개 ▲해양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사안전연구 전담 싱크탱크 필요
첫 토론자로 나선 해양수산부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안전분야의 취약한 연구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수단별로 연구원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비해 해사안전분야는 전담 연구원이나 싱크탱크가 없기에 정책개발과 집행 및 피드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강승필 교수는 “해사안전정책연구의 수요가 많으므로 KMI에서 해사안전연구센터를 육성해서 안전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연안해운에서 여객운송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민간에게 보조해주는 차원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과 비용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해양안전연구부장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안을 많이 운항하는 소형선박과 어선 운항자들의 연령이나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화시스템이 오히려 항해자들에게 자만감이나 지루함을 주지 않는지, 많은 정보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새 교육시스템에 대한 추가적 부담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내비게이션은 사고 예방 뿐 아니라 사고 이후 수색이나 구조, 기름오염 방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상테러 등 선내 안전문제도 중요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농심데이터 시스템 관계자는 영세한 선주들에 대한 이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지원정책에 관해 질의했으며, 한중카페리협회 전작 사무국장은 올해 세월호 사고 1주년을 맞아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다시 상기될까 우려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다안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관 KMI 전 부원장은 선내 안전문제도 안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기내 소란문제 뿐 아니라 선박에서도 승객을 가장한 선상테러 및 선상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해상여객이 다국적화되고 있으므로 선상난동행위에 대한 승객 관리지침, 승객과 승무원간의 관계문제, 매뉴얼문제 등도 안전기본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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