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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2년, 성과와 향후 전망
통화정책 A, 재정정책 B, 성장전략은 E
[498호] 2015년 03월 02일 (월) 16:32:24 해양한국 komares@chol.com

본 고는 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한 ‘글로벌 마켓 리포트’ 1월 27일자에 게재된 ‘아베노믹스 2년, 성과진단과 향후 전망’ 보고서 내용이며, 보고서 작성관계자(선진시장팀)와 협의하에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관전포인트, 향방에 관한 내용을 편집했다.                                      -편집자 주-

<아베노믹스 정책>
금융정책=2% 물가상승률 달성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도입
-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조절대상을 금리에서 Monetary base로 변경, Monetary base가 연간 약 60~70조엔 상당 증가하도록 금융시장을 조절했다.
-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장기국채의 잔고가 연간 50조엔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국채를 매입, 매입하는 국채의 평균잔존기한을 3년에서 7년 정도로 연장했다.
- EFT 및 J-REIT 보유 잔고 역시 각각 연간 1조 엔, 3백억엔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매입했다.
- 2%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했다.
 
   
 
재정정책=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시도
- 10조엔 규모의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사전방재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10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성장전략=규제개혁 등 시장 환경 정비해 민간투자 유도
- `’13년 6월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10년간 평균 명목GDP 성장률 3%, 실질 GDP성장률 2%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으로, `’14년 6월에 이를 보완·개정하였다.
- 2%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 시점까지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했다.
 

<아베노믹스 성과와 관전포인트>
1.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으로 평가
- 일본종합연구소(2014.12)는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화살 중 두 화살이 제 역할을 하여 최우선 과제였던 디플레이션 탈피는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2014.6)도 아베노믹스가 시행 첫해인 2013년 중 경기의 완만한 회복, 물가오름세 확대 및 금융시장 호전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
- 양적완화→엔화약세→기업 수익성 개선→주가상승
 

성장전략은 현재 진행 중 아직 가시적 성과 없음
- 일본재흥전략에서는 117개의 KPI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는 항목은 35개 항목에 불과하다.
 

2.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완만히 흘러가고 있었다.
- 엔화약세·주가상승→기업실적개선→임금상승→가계소비 회복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이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 소비세 인상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계소비및 기업설비투자 대폭 감소
- 임금상승은 지속되고 있었으나 소비세 인상분(3%)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3.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입
엔화 기준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 물량 개선은 나타나지 않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엔저의 영향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JBIC의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전개에 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일본제조업체 해외 생산비율은 31.0%(`’09)→34.6%(’13)→38.6%(’16) 전망
- 일본의 주요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의 사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가 한 몫
*자동차 지산지소(地産地所) 사업구조로 환율변동의 영향 미미
**가전 IT제품 및 가전의 경쟁력 상실, 일부업체는 화학*재료분야 진출
-일본기업의 마진 우선 기조로 달러화 표시 현지가격 미조정
 

수입 물량 증가세,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 커 무역적자 확대
- 수출에 비해 수입시 외화 결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무역수지가 2015년까지 5년 연속 적자 예측
 

4. 아베노믹스 현재 성적표
통화정책은 A, 재정정책은 B, 성장전략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의 E*
*`’12년 12월 아베내각 출범과 함께 총리의 비상근 상담역인 내각관방참여
(內閣官房參與)에 취임한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14년 12월 7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아베(ABE)니까 통화정책은  A, 재정정책은 B, 성장전략은 아직 모르니까 불확실하다는 의미의 E를 주겠다”고 언급

- (A) 금융완화 확대에 따른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을 바탕으로 정권초기인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脫디플레이션을 향해 완만히 순항했다.
* 2013년중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2.1%로 전년(1.0%)대비 증가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기업들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개선
- 엔저 효과로 訪日 외국인 최대*, 관광객 대상 백화점, 가전양판점 등 유통업계와 관광 관련 업계 호황으로 일본 경제를 지지했다.
*2014년 11월까지 누적 訪 외국인 12.1백만명으로2012년 8.3백만명대비 3.8백만명 증가, 2014년 4월에는 여행수지가 44년만에 흑자

- (B) 다만 지나친 공공사업 의존은 일본 건설업계 공급능력 축소로 인한 공급 측의 대응 능력 감소로, 발주해 놓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발,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회의적인 의견도.
- (E) 2013년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고, 2014년에는 개정안도 내놓았으나 눈에 띄게 발전한 분야는 없었다. 아직 많은 정책이 입법단계로, 향후 추진 결과에 따라 성패 갈릴 듯하다.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시점 오판
-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해 순항하는 듯 보이던 일본 경제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가계소비와 기업설비투자가 큰 폭 감소
*2014년 2분기 GDP 성장률중 가계소비 5.2%, 기업설비투자 4.7% 기록
-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Paul Robin Krugman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소비세 증세를 하는 것은 일본 경제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소비세 증세를 참고 2%의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는 한편, 소비세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한 후 증     세가 안전하다. 이제 막 빛이 보이는데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엔저의 역효과 발생 등 부작용 보임
-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저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투자확대나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확대로 이어져야 하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
- 엔저가 수출형 대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킨 것은 사실이나,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여 가계소비가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엔저 도산 과거 최대*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 추진이 가속될 전망
* 일본최대 신용조사회사인 테이코쿠데이터뱅크는 2014년 11월의 엔저 관련 도산이 42건으로 3개월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고 발표, 2014년 누계는 30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배 증가
 

<아베노믹스의 향방>
14.12.14 총선 결과
아베 총리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7년 4월로 연기하며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14.11.17 내각부의 GDP 속보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의 성과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적었다.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차지하며 압승, 재집권에 성공
 

아베노믹스 재개
안정된 정권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는 선거 압승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 아베정권의 국정장악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베내각 지지율(NHK 여론조사) : (’`14.10) 52% →(`’14.11) 44%→(`’14.12 선거직전)47%→(`’15.1) 50%
 

경제·산업은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 없을 것으로 전망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 추진이 가속될 전망
-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 지속 전망
* `’15년 연말까지 1달러 112엔대 중반에서 120엔대 후반 (메르린치일본증권 FX전략가)
** ’15년 3월 말에는 19,600엔, 12월 말에는 21,730엔까지 상승 (다이와증권 보고서)
- 법인세*, 농림수산업, 건강산업 등 규제개혁 추진 예상
*2015년 법인세 개혁(안) : 초년도 법인세 인하폭은 2.51%, 감세금액은 3천억 엔 규모, 인하폭은 2년 안에 3%대를 목표 (현재 도쿄都는 35.64%)
 

외교·통상은 한국, 중국과  관계개선 적극 추진 예상, TPP 등 자유무역협상 가속 전망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예상되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개헌 등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아베총리는 `15년 1월 15일 한일의원연맹의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언급하며 2015년을 한일관계 개선의 해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 아베총리는 미일방위협력, TPP타결 등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4월 하순경)을 추진하고 있다.
TPP는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 시 2015년이 실질적 타결시한*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으로 2015년 후반부터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되어 협상 진전이 어려운 만큼 2015년이 협상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시사점>
엔저 장기화에 대응= 아베노믹스 추진의 장기화가 확실시되는 만큼 대외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엔화 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결제통화 및 거래조건 변경, 환보험 가입 등으로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술혁신으로 비용절감, 제품차별화,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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