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유기준 해수부 장관 취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해양수산 전반의 활기가 침체돼 있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처의 현실을 우선 짚고, 과거와 현재 모두 해양수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뒤 “대한민국이 바다에서 만큼은 자원부국이며 선도적인 해양국가”임을 덧붙였다.

유 장관은 “바다를 포기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을 통해 경제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국민에게 새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이하 해수부 직원들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정책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장이 중요하다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내자 △해양안전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부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 헤아려 성과 보여야”

특히 유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부처의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헤아려 성과를 보여 해수부에 대한 실망을 만족과 기대로 바꾸어 나가자”고 주창했다. 이를 위해 정치현장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民聲 行政’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동반자가 돼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 ‘전문성의 덫’에 빠질 수 있다”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정책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방침을 밝혔다. “현안의 대부분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 조정과 예산및 법률이 수반되는 지난한 업무이기에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고 관철해나가자”면서 계속 부딪히고 설득해 나가자며 자신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은 철저히 실패 경계해야”

유 장관은 해양안전과 관련해서는 “실패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건을 큰 교훈 삼아 만든 여러 대책과 법과 제도개선도 실제 적용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실 상황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은 더욱 강화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은 철저한 준수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연안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노후선의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 강화와 선박 현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해양수산부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익숙하고 잘 하는 업무만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다른 업무도 접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해양수산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말과 함께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해운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항만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의 방향도 언급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은 3월 9일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 “오랜 기간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로서 해양수산 분야의 종사자와 관련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신해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이 GDP의 82%이며 이 수출입 교역량의 99%이상이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동맥과 같은 해상물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청문회 “금융 안전망 견실히 정착시켜”

특히 해운부문에서는 “우리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운보증기구, 선박은행 등 금융 안전망을 견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과 FTA 시장대응,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과 관련인프라의 조기 확충, 국적 크루즈선사와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을 언급했다.

R&D 부문에서는 해양심층수와 해수온도차 발전, e-Navigation 등을 알짜사업으로 집중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기준 장관은 2016년 총선출마 여부, 해양수산 관련기관의 해수부출신 취업문제, 위장전입 전력건, 과거 해수부 폐지 찬성논란, 인천항의 컨항로 개방, 해운보증기구 설립 경과, 역점추진 사업, 항만관제기능의 관할, 세월호 인양 등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무리없는 답변을 통해 당일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유 장관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본인이 밝힌 대로, 해양관련 변호사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업계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무난히 답변했으며, 국회도 그의 입법과 재정, 정책에 대한 다년간 경험과 식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직 재정비로 부처활력 불어넣는 리더십도 긴요”

청문회에서 유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으며, 해수부 출신의 관련업계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수부 폐지 찬성 전력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당론에 따른 것이지 소신이 아니었음을, 세월호 인양은 기술검토와 소요기간및 비용,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안으로, 인천항 컨항로 개방문제는 주변환경과 미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전처로 이관된 항만관제기능은 해수부 관할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유기준 장관은 취임하면서 해수부의 정책 활성화를 통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의 신뢰 확보 등 주로 부처운영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부활 3년차를 맞은 해수부가 그간 크고작은 해양사고로 상당히 침체돼 있는 국면인 만큼, 신임 해수부 장관에게는 조직을 재정비해 부처내 활력을 불어넣는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또한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향후 해수부의 정책적 성과와 대외적 신뢰 제고 못지않게 조직관리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이유이다.

<유기준 장관 약력>

△1959년 부산 출생 △동아고 졸업 △서울대학 법학과 졸업 △미 뉴욕대학 법학석사 △25회 사시 합격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1988년) △미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설립 △부산지방청 행정심판위 위원 △중소벤처기업 고문 변호사 △해상전문 법무법인 삼양 설립 △부산상대*한국해양대 겸임교수 △주한 몽골 명예영사 △17,18,19대 국회의원(3선) △국회 외교통일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 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 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 외교역량강화특별위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저서=해상보험 판례연구△해상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