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환경관리공단 주최, 2007 환경캠페인 대상 수상작
환경관리공단 주최, 2007 환경캠페인 대상 수상작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해다. 산업화와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함께 온난화까지 안겨주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해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점차 확산일로에 있다. 온난화 징후를 실감한 인류의 선택이다. 아직 친환경 활동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더 이상 이를 늦출 수 없는 시점까지 와있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다.  


물류활동에도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운송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이 온난화의 주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환경물류(Eco-Logistics)’의 중요성이 급부각한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는 ‘환경물류’는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다.


환경물류는 CO2의 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로운송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유럽의 일부국가와 일본에서는 이미 친환경 물류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개념이 도입돼 건설교통부에서 기초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해 놓은 ‘태동단계’다.


이제라도 환경물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환경물류’를 테마로 특집을 기획했다.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고 친환경 물류정책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내 환경물류 현황을 점검한 편집부의 글외에 ▲유럽의 환경물류 태동과 철도운송의 점유율 확대(이호영) ▲국내 컨테이너연안해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전형진)▲국내 철도물류위 한계성과 발전방향(구교훈) ▲유럽의 철도운송 지원정책 사례(문진수)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1)국내 환경물류 촉진의 현황과 철도물류

 

정부 “내년부터 친환경운송수단 전환시 지원한다”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 90년대 수준으로 낮춰라”
철도운송, 화물자동차에 비해 CO2 1/8 감축 효과

 

서울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생산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데 환경부가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서울의 종로구와 강남구, 서대문구의 가로수에 9월 한달 동안 열대과일로 잘 알려진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모형을 걸어놓은 것. 그 모습에 잠시 실소가 나오기도 하지만 올 여름, 아열대성 기후를 체험했던 만큼 그리 쉽게 넘겨버릴 일은 아니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다.


이 마케팅을 펼친 환경부는 파인애플과 바나나 모형 밑에 “Made by CO2, 각종 질병과 환자가 늘어납니다”, “Made by CO2, 우리 농작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반도 내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상도의 대표작물로 잘 알려졌던 사과가 경기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감귤과 한라봉이 전남에서, 전남 보성의 녹차가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 문제는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기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고, 이는 아열대성 병충해가 빠르게 번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고’가 아닌 ‘현실’로 맞닥뜨렸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일부계층,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은 새로운 이슈이자 미션으로 떠올라 있다. 특히 이의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명시돼 있어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감량’이라는 의무이행을 위한 움직임과 또 초과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직접이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이슈화될 전망이다. 이제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활동은 지구촌에 상존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되어버린 셈이다.


물류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물류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 나가야 할 때다. 이러한 흐름에 최근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물류기본법의 내용에 친환경물류 촉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환경물류 시대에 대비하자’는 기획의 첫 번째 주제로 국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과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운송의 현황을 짚어보았다. 또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을 일게 하는 실체격인 ‘교토의정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물류운송수단으로 철도·선박 이용시 지원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지원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교통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약치를 이행해야 하는 선진국에 비해 5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우선 물류부문에 있어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국가물류정책의 골격으로 구축된 물류기본법을 통해서 환경친화적 물류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을 통해 건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고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친환경 물류활동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의 수준은 예산절차를 거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통상 예산을 배정할 때 법적기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순위로 크게 작용된다”며 “특히 환경친화적 물류를 위한 것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물류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나 연료 등을 근간으로 하는 해당부처에서도 지원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동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즉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의 감축 예상량이 500톤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축사업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이행한 감축사업의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해 재정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작년부터 등록하기 시작한 동 규정에 현재(9월 14일)까지 62건의 사업자가 등록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대기환경을 보전한다는 계획아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른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는(Fleet Average System)는 제작사로 하여금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작사의 평균배출량이 기준이하일 경우 감축실적 만큼 Credit을 부여해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토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제작사에서는 회사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생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환경측면에서는 대기오염총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블록트레인, 환경비용 연간 600억 절감 효과
친환경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안운송과 철도운송이다. 연안운송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친환경물류수단이기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으로서는 철도운송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철도운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환경개선 측면은 실제로 상당하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운송시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화물자동차의 1/8 수준이다. 즉 톤키로를 기준으로 트럭운송은 173g을 배출하는 반면, 철도운송은 22g이 배출된다. 이는 현재  블록트레인(Block Train)을 통해 연간 실어 나르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16만937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 있는 것이다.


구교훈 한국철도공사 물류팀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톤당 16.45유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래되고 있는데 블록트레인을 통해 절감된 이산화탄소의 감축량을 거래한다면 34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제시한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의 데이터를 통해 연간 철도공사의 블록트레인의 운송량을 트럭운송과 철도운송의 연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발생비용을 비교하면 600억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철도공사-고객사간 윈윈전략으로 자리매김
철도공사 “블록트레인 운영 확대할 계획”
환경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가중될수록 철도운송에 대한 비중 역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에서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운송비율이 얼마만큼 철도차량으로 전이될지도 관심사다.
이런 맥락에서 컨테이너 수송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철도공사의 운영책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업다각화를 꾀해 지난해 처음으로 년간 수송량 100만TEU를 돌파했다. 여기의 숨은 주역은 바로 블록트레인의 도입이다. 200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블록트레인은 공사에게는 일정한 열차당 운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영사에게는 신속정시성, 독점성을 장점으로 철도공사와 운영사간 윈윈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블록트레인은 올해 2개를 더 확대해 오봉↔부산진간(BT Ⅰ~Ⅴ) 5개, 약목역↔부산진역(BT SⅠ~Ⅱ) 2개의 열차가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블록트레인의 운영사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체결된 계약을 살펴보면 블록트레인에 대한 고객사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사업의 안정화를 찾은 블록트레인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희망자가 제안가격과 철도화물 증대계획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게 해 득점 순으로 운영권을 체결하게 하는 입찰형태를 취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올해 블록트레인을 통해 지난해보다 31억8,900만원의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블록트레인(BT Ⅰ~Ⅴ)의 운영사는 코레일로지스와 삼익물류가 단독운영, 세방(주관사)·국보·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주관사)·천일정기·양양운수, 한진(주관사)·KCTC·동방·국제통운·천경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코레일로지스(주관사)·국보·동부익스프레스가 BT SⅠ·Ⅱ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블록트레인의 컨테이너 수송량의 철도공사의 총 컨테이너 수송량의 23.5% 수준. 철도공사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블록트레인의 운영을 더욱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물류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모임 ‘환경물류연구회’
사실상 환경보전에 대한 움직임이 이슈화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서 첫 걸음을 떼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사회적분위기 속에 민간차원으로 친환경물류를 발전·확산시키려는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 환경물류연구회가 바로 그곳. 동 연구회는 로지스파크 닷 컴을 운영하고 있는 박석하 원장이 한국물류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활동을 개시했고 현재는 178명의 회원 및 회원사가 뜻을 모으고 있다.


박석하 원장은 향후 환경물류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창립이후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면 2008년부터는 연구회 분야를 △공공기관 환경물류 연구팀 △환경친화적 수·배송팀 △환경친화적 보관·하역팀 △환경친화적 포장팀 △3R·표준화 분야팀 △환경물류비 계산 및 성과지표 개발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쪼록 동 연구회의 연구를 통해 기업들이 물류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제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토의정서, 각국 온실가스 배출치 규정
우리나라 2013년부터 감축 이행 대상국
전세계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1992년 UN 주관으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을 통해 각국은 차별화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해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이 협약에 가입했고, 이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지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1992년도 수준에서도 최소한 5% 더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에 선진 39개국은 1차 의무 감축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2차 의무 감축대상으로 개도국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리스트에서는 제외돼 당장 감축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도국들의 감축량은 현재 논의 중이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 S), 수소불화탄소(HPFCS), 육불화황(SF6) 등이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을 차지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국가 경제에 타격 줄 수도
국가간 배출권 거래나 공동사업 허용
환경보전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이유를 들어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반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체제를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 부르며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부가 제시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본 이 제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동이행제도(제6조) : 의무대상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12조) : 이 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제17조) :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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