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벽 800m 중 410m 1-1단계 6월 1일 개장
나머지 390m 개장시기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 따르기 합의

인천신항이 당초 계획대로 6월 1일 개장한다. 주식회사 선광이 운영하는 인천신항 B터미널 부두 중 1-1단계(총 안벽길이 800m 중 410m)가 우선 개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1-2단계(390m 구간)는 늦어도 3분기까지는 개장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신항 개장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인천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인 선광이 개장시기를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4월 1일 인천신항 B터미널 중 1-1단계 구간을 6월 개장하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390m 구간의 조성 및 개장시기는 대한상사중재원 중개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6월 개장하는 인천신항의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외 잠재고객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인천신항 개장시기를 놓고 IPA와 선광측은 3월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선광 측에 따르면 인천신항 1-1단계를 상반기에 개장하고 나머지는 2018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신항이 전면 개장할 경우 부두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IPA는 B터미널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2013년 3월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 당시 전체 안벽 800m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전체 완료 전에 부분 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부분 준공된 구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했으나 선광이 나머지 구간(390m) 개장 연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엇박자는 공문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IPA는 선광에게 2013년 6월 20일자 회신에서 부분 준공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동 공문에는 “부분 준공 구간은 착공 후 18개월까지 완료해야 하며, 잔여 구간 조성 시기는 물동량 추이에 따른 부두 운영사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PA는 “해당 문장은 입찰공고 및 협약서 내용과 같이 정부가 예측한 물동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상부공사 착공과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후 인천항 물동량을 검토한 결과 하역 능력 부족,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 개장 시기 연기는 불가하다고 선광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광은 공문이 단계별 개장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410m에 대한 시설 공사를 착공해 단계별 개장을 위한 설정보고를 시작으로 매달 공정보고서와 감리보고서를 IPA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맞춰 크레인 발주도 당초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선광 “물동량 추이 따라 부분 개장”
IPA “물동량 증가 예상, 계획대로 이행 요구”
인천 항만업계, 시민단체 ‘부분개장’에 힘실어.. 4월 1일 부분개장 합의
이처럼 개장시기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배경에는 부두임대료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B터미널 안벽을 800m로 산정했을 때 연간 임대료는 90억원, 410m일 때는 50억원이다. 선광은 항만공사가 제시한 공문을 근거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사업 범위가 410m로 돼 있었다.


하지만 IPA는 인천신항 하부공사에 4,4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20억원의 금융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40억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당초 IPA 측은 선광의 주장대로 하면 IPA의 중장기 사업과 재무계획 등에 막대한 악영향이 갈 수 있다면서 선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선광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는 3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신항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항만공사와 부두운영사는 싸우고만 있다. 오는 6월 일부분만이라도 개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인천신항 개장은 한 기관이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천항과 인천신항 전체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천항의 발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가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해 완공된 410m 준공을 미룬다면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항만업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양측은 4월 1일 인천신항 부분 조기개장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논란을 빚었던 나머지 390m 구간의 조성 및 개장 시기에 대한 이견은 실시협약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까지는 2~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남은 390m 개장시기도 빠른 시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PA는 인천신항 상부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1단계 구간(410m)을 조기개장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항 재개발로 인한 항운노조 재배치 문제,
배후단지, 연결도로 건설 등 남은 과제
인천신항 부분개장이 확정됐으나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많다. 당장 인천신항의 항운노조원 재배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신항 개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천항의 노·사·정이 여전히 인천신항 항운노조원 재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인천내항 재개발로 인한 항운노조원 승계문제와 직결된다. 앞서 정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을 8부두의 2개 선석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개 선석의 항운노조원 33명을 인천내항 부두운영사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2개 선석 항운노조원에 대해 폐쇄된 부두의 운영사가 일부 고용을 승계하고, 남은 인원을 인천내항의 타 운영사로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이후 재배치된 인원 수만큼 인천신항B터미널에 배정한다는 게 최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항  노·사·정은 4월 21일 열린 위원회에서 인천신항에 재배치될 항운노조원의 인원수를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은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인천신항 항운노조원 재배치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운노조원 재배치와 관련해 인천신항 부두운영사와 다른 부두운영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항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까지 212만㎡로 개발될 예정인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3월 29일에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황이다. 항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배후단지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신항을 연결하는 교통로도 아직 완전치 않은 상황이어서 인천 항만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신항 인근을 지날 인천~경기도 안산 제2외곽순환도로(21.3㎞)는 신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며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많은 논란끝에 인천신항은 당초 계획대로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신항을 수도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다.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항만업계, 인천항만공사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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