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기본계획 확정
10개 항만의 지역별 특성 살려 문화공간·성장거점으로 재개발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잃은 항만들을 여가와 휴식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번 1차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항만은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대천항(준설토투기장),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묘도투기장), 제주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이다. 이들 대상항만의 총 면적은 1,261만6,000㎡로 단계별로 총 4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개발하게 된다.
9월 19일 ‘항만재개발위’개최 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재경부, 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시·도 국장급,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만재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의 사업계획으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계획이다. 이 계획의 의의는 도시성장의 장애요인이던 노후 항만을 도심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늘어나는 휴양 및 레저인구를 수용하는 등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재개발 방향 설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데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 시·도 24개 중앙부처 및 15개 유관부서 등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 보완요구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입시설 결정 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상구역 범위확대 등 기본계획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협의를 완료하였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향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4조7,000억 투입 총면적 1,261만6,000㎡ 재개발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대상항만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시행한 항만워터프런트 개발방안 연구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전국 52개 무역항, 연안항을 대상으로 △항만기능의 역할정도 △대체부두 확보 여부 △유휴부지 유무 등의 ‘구조적·기능적 상태’와 △배후권역의 주거 △경제활동 인구 △상업지역 면적 △관광객수 등 ‘배후권역 연계 개발 잠재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단계 개발계획 기간인 2016년 이내에 부지조성이 가능한 10개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1차 재개발기본계획에는 △항만별 재개발 위치·면적 △선정기준 및 사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7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부산 북항 142만4,000㎡를 포함하여 전국 10개 지역 총 1,261만6,000㎡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재개발대상 부지 중 항만구역은 전체의 94%인 1,187만9,000㎡이며 군산항, 광양항, 여수항, 포항항, 묵호항 등 5개항 개발계획에는 전체면적의 6%인 73만7,000㎡의 주변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투자되는 추정사업비는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4조 6,960억원 규모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상비 1조 5,600억, 기반조성비 2조 6,167억 및 부대비·예비비 5,180억원정도이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1단계 사업기간인 2011년까지 1조 2,038억, 2단계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조 9,259억원, 2017년 이후 5,663억원이다. 사업비는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항만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방파제·도로·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수항은 엑스포 유치여부 관계없이 사업 추진할 것
항만별 토지이용계획은 항만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특히, 인천 영종도투기장 및 광양 묘도투기장은 넓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시설을 계획함으로서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유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2012 여수엑스포’ 개최지 조성과 연계한 토지이용 구상을 반영하였으며, 개최지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별 재개발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항은 골프장을 중심으로 관광·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을 중점 개발하며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 2단계에서 9,021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천항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조선소가 들어서며 총1,744억8,700만원이 투자된다 △군산항은 근대상업사 박물관, 일제수탈사 박물관, 조제박물관 등 문화·전시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총1,364억2,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목포항은 총365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과 공원을 중심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제주항은 여객터미널과 비즈니스호텔 등 국제관광에 초점을 두고 재개발되며 사업비는 3,093억7,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양항도 인천항과 같이 골프장, 익스트림 스포츠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재개발되며, 해양환경개선연구단지 등의 연구시설도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3,264억3,5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여수항은 여수엑스포를 중심으로 구상되어 주거·상업단지, 워터파크, 해양박물관과 마리나, 테마파크 등으로 재개발되며 전체 예산은 5,669억600만원이다 △부산의 북항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친수형으로 1조9,597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항은 공원과 벤처오피스, 국제오피스텔, 비즈니스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며 전체 예산은 772억3,900만원이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 제안은 정부를 비롯하여 시·도 및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다. 사업제안 승인 요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는 직접, 공기업과 민간투자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60일 이내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또는 민간투자자가 광양항, 군산항, 여수항, 포항항, 묵호항 등 주변지역이 포함된 항만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해양부는 노후항만이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존 T/F팀을 정규직제로 전환하는 등 전담조직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별 기본계획 안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