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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국제협력
[502호] 2015년 06월 30일 (화) 11:15:05 해양한국 komares@chol.com

6월 9일 남북물류포럼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한반도의 선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중국 남경대학 국제관계연구원의 수졘중 교수가 중국의‘일대일로 전략과 국제협력’을 기조발표했다. 수졘중 교수의 강연에는 △일대일로 프레임 속의 국제협력 △일대일로 전략의 문제점과 도전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관계 등이 담겨 있다. 수졘중 교수 기조발표 내용을 주관 측과의 협의하에 번역본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에 제시한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건설이라는 전략적 구상은 그 원대한 청사진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무한한 기회로 국내외 관련 국가와 지역 및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질적으로 일대일로 (One Belt And One Road,OBAOR)는 가시적인 실체나 어떠한 메커니즘이 아닌 협력과 발전에 관한 구상이다. 중국과 관련 국가들간에 이미 구축된 양자 혹은 다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역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평화, 협력, 개방, 포용 및 상호학습, 호혜상생'이란 실크로드 정신을 따르고 평화발전과 협력상생의 시대적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며,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파트너관계를 발전시켜 정치적 상호신뢰, 경제적 융합, 문화적 포용성을 갖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15년 3월에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이 발표되면서 일대일로 전략은 실제적 운영단계로 접어들었다.
 

1. 일대일로 프레임 속의 국제협력
발전이 국제사회 공통의 화두라면 경제발전은 세계 각국, 특히 모든 개발도상국의 목표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간 불균형에 시달리면서 발전의 불균형 역시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경제의 균형 발전과 협력 상생을 주장하고 세계가 진정한 이익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의 발전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의 최대 공약수를 고민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취지 아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대 실크로드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거대한 현실적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구상으로 60여개 국가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 전략이 가지는 국제적 의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일대일로 전략의 프레임 속에서 관련 국가의 경제협력은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건강한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일대일로는 중국 및 주변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면서 협력 상생의 정책과 전략을 실천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주변국가와 지역의 철도, 도로, 교량, 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전략의 우선순위인 동시에 관련 국가와 지역의 산업발전, 특히 철강과 전력 등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 수준과 생산력을 제고해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수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철도, 전력, 조선 및 도로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의 우수한 생산력을 포함해 다양한 생산요소를 수출하여 주변국가와 지역이 중국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비교우위의 상호보완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가 및 역내 경제발전을 이끌어 경제적 유대를 긴밀하게 다지고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빠르게 진행되는 역내 경제 통합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과 투자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고, 유라시아 국가들도 성장방식 전환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역내 발전의 활력과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가의 공통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이들 관련 국가가 비교우위에 따른 상호보완 및 협력 상생을 실현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은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역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경제 글로벌화와 역내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중에서 역내 경제통합은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을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았고, FTA 전략으로 역내 경제의 발전을 꾀했다. 전략적 구상에서 볼 때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FTA 전략과도 밀접하다. 현재 중국은 32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일대일로 주변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FTA 전략과 일대일로는 상호 보완적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의 경제발전 외에도 무역 자유화 흐름에 발맞추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방식을 전환해 역내 무역의 자유화에 힘쓰는 동시에 그 실제적 성과를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 위주의 통상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요약해 보면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변국가와 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발전의 격차를 줄이며 역내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혁신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개혁과 발전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실현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체의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브릭스BRICS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가 출범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범했으며 공평, 투명, 개방을 원칙으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혁신에 힘을 쏟으며 글로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실시하려면 먼저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를 다자간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자금조달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이외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보조하기 위해 국제적 자금조달 루트 확대를 목적으로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대일로 전략과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일대일로 건설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탄생에 명분을 제공하고 그 국제금융기구는 일대일로 건설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일대일로 전략이 기구설치, 의사결정구조, 자금조달방식 등에 있어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혁신의 실험이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개혁과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전략은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기초인 반면 빈곤과 낙후, 불균형 발전은 갈등과 충돌을 키우는 원인이다.
중앙아시아지역 3대 세력(테러리즘, 민족분열, 종교극단주의)의 폭력과 테러활동은 오랫동안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는데 그 뿌리는 빈곤과 낙후였다.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앙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해 부를 창출할 것이며 나아가 3대 세력이 자생해 온 뿌리를 제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간 경제통합을 촉진하여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제공동체와 운명공동체로 편입시켜 관련 국가와 진일보한 행동을 함께 취해 3대 세력 축출에 협력하여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보호할 것이다.

일대일로의 해상전략에서 보면 말라카 해협에 창궐한 해적이 오랫동안 전세계 중요한 해상운송 통로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이 고의적으로 이간질하는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주변국가 및 지역과의 해양협력과 무역교류를 촉진하고 해상운송 인프라 부족을 개선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주변국가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의 내실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국가 간의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하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과 관련 국가 간의 정책적 소통과 공감대를 증진하여 정치적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남중국해 분쟁을 완화하여 '분쟁반대, 공동개발'을 실현하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주변국가 및 협력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된 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정책교류,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이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을 견지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제도구축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였고, 협력을 통해 국가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여 평화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주장을 보여주었다.
 

2. 일대일로 전략의 문제점과 도전
일대일로는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이자 개방과 포용의 전략으로 상호간의 협의, 건설, 공유를 원칙으로 세계 각국의 협력과 참여를 기대한다. 전략이 비록 지지를 얻긴 했지만 단숨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인데, 국제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일대일로 전략은 이미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먼저, 미국의 영향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며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대외정책의 전략적 목표이다. 중국의 평화발전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주요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중국이 제시한 여러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거나 비판하며 중국과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방해한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 리더십을 지키려는 전략적 고려에서 중국과 관련 국가와의 협력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많은 사례에서 증명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미국은 중국-아세안 FTA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협력을 원치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내놓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관계를 이간질해 협력의 진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008년 12월에는 한중일 3국 정상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협력파트너 관계를 공식 결정한 후 2010년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사무처 설립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방해로 ‘한중일 파트너관계’ 수립이 중단되었다.

위 사례를 통해 중국-아세안 및 한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좋은 기회가 무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일대일로 주변국가 및 관련 역내기구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여부가 일대일로 건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개방적이므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진 역내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미국이 참여해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이 직면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관련 국가의 평가 및 중국에 대한 의심과 우려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제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힘으로 이는 세계 대다수 국가와 국제기구도 인정한 부분이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중국의 평화발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냉전적 사고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방이 주도하는 매체에서도 ‘중국 에너지위협론’, ‘중국 환경위협론’ 등 다양한 표현으로 ‘중국위협론’를 부추겨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군사위협론’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소수의 목소리이고 세계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 결과가 바로 중국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의심과 우려이고 심지어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해 나타내는 의구심이나 반신반의한 태도이다.

하지만 평화 발전과 협력 상생을 견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정책이고, 중국의 발전에는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필요하고 중국의 발전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은 반드시 강조하고 싶다.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은 일대일로 건설이 개방과 협력, 조화와 포용, 시장운영, 호혜상생의 원칙을 견지하여 일대일로를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협력 상생의 길이며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전방위적 교류와 평화로운 우정을 증진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관련 국가를 어떻게 설득할지, 초반의 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시범효과를 만들어 낼지,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가 기본전제이다. ‘聽其言, 觀其行(청기언, 관기행-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이라는 옛말처럼 먼저 일대일로 전략의 단계적 실시를 통해 관련 국가가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평화발전과 협력상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3.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관계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구상할 당시 2014년 10월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을 내놓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 두 전략 모두 역내 그리고 국가간 상호연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특히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발전 속에서 통상관계도 날로 긴밀해지며 협력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5년 3월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되었고, 6월 1일에는 <한중FTA협정>이 서울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중국이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가운데 의제가 가장 광범위하고 무역액이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칙 등 총 17가지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통상의제'가 포함됨에 따라 한중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를 토대로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면 한중 통상관계의 협력 심화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더욱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한중관계를 돌아보면 협력분야가 점차 확대되었고 상호의존관계도 날로 긴밀해져 왔다. 여기에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관계 발전에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의 장을 열어주었다. 만일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한중간 경제협력 분야가 한층 확대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모두 상호연계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양국간 협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인프라 상호연계 측면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예를 들어 양국간 운송방식은 주로 선박과 항공기 위주이지만 이미 한계에 이른 이 방식으로는 나날이 확대되는 무역과 빈번해지는 인적 교류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한중 FTA의 전망에 있어서 만일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공통분모에 따라 새로운 상호연계 통로를 구축한다면 양국간 통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한중간 해저터널 건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이자 한중 FTA의 지지대가 될 것이다. 또한 상호연계는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해 협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 간의 상호연계 강화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이르는 새롭고 빠른, 편리한 무역통로가 되어 한국과 중아아시아, 유럽간의 무역왕래를 촉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 그리고 상호연계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정책적 소통과 민심 상통을 증진하여 정치적 상호신뢰를 높이고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견실한 경제적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연계, 특히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과 상호연계 강화는 한국에 새로운 투자와 무역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의 중요한 내용은 주변국가의 인프라건설과 운송환경 개선에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투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양국의 금융협력 및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회와 잠재력을 제공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와 광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발굴하고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으로 한중 양국간 에너지 협력 및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에 또 하나의 접점을 만들어 주었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과 한국에게 모두 중요한 무역루트로써 양국의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무역이 대부분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한중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해양기술, 운송과 통신, 해양환경 보호 등에서 앞선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AIIB 창립회원국으로 다자간 자금조달 플랫폼을 통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은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촉진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은 해상 실크로드 주변국가와 모두 전통적인 통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자 형식으로 관련국가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무역루트를 확대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통해 협력 상생, 공동발전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즉, 다자 혹은 양자에 관계 없이 한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역내 경제발전과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협력과 개발에 중점을 둔 국제적 발전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시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이 존재하지만 관련 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보여주듯이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 글로벌화와 역내 경제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이는 발전의 방식이자 평화에의 바람이다.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동의 이익 속에서 그 접점을 찾아 한중 양국의 새로운 협력의 길과 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분명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더욱 한층 심화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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