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활성화에 물류가 선행돼야”
10월 8일 해수부·KMI 공동주최 높은 관심속에 진행
“할만한 일만 하자” “다급성과 기대는 금물”
“항만개발엔 기존시설 활용이 우선, 다음 개발”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이정환)과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한 해양수산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세미나는 <남북한 수산부문 협력방안>과 <남북한 해운항만물류부문 협력방향>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본지는 2세션인 <남북한 해운항만물류부문 협력방향>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만 전달하도록 한다. 정봉민 KM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주제발표의 내용은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별도의 ‘자료실’을 통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다. 2세션은 정상회담의 선언에 포함된 △해주항 활용 △항만배후경제특구 건설 △해주직항로 개설 △골재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는 진지한 자리였다. 2세션의 좌장은 정필수 원장(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김영윤 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대석 팀장(통일부 남북교역물류팀장), 정유섭 이사장(한국해운조합), 문해남 본부장(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이 참석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부족한 현실 때문인지, 늦은 저녁 시간까지 계속된 토론에도 세미나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내용을 경청했으며, 이후 만찬에도 참석해 남북한간 해운물류협력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정봉민 “경협에 물류가 선행돼야 한다”
정봉민 KM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역이 과거 비상업적 거래에서 시작해 교역과 위탁가공 단계를 거쳐 남북경제협력(이하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상업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남북교역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정위원은 경협은 물류서비스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효율적인 남북물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간의 해운항만물류 협력은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북항로에는 2개 정기항로에 2척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며, 부정기항로에는 총 31개사 43척이 운영 중이다. 남북한간 선박운항 회수는 2006년 8,401회였다. 이는 2년전인 2004년 2,124회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여서 남북한간 해운교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해상운송 물동량은 1997년 61만톤에서 2006년에는 1,570만톤으로 연평균 43.4%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출입별로는 반출이 연간 10.5% 증가한데 비해 반입물량은 57.4%가 늘었다. 이렇게 반입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모래 등 원자재의 반입량 급증에 기인한다.
항만 중에는 인천항이 남북교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인천항의 남북교역물량은 1,338만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85.5%를 점하고 있다. 그밖에는 군산항과 목포항, 울산항이 남북교역의 주요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 위원은 향후 북한의 핵불능화에 따른 중유지원이 본격화된다면 울산과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 인접한 항만들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은 남북정상회담및 공동선언문의 내용으로 남북한간 해운항만물류 협력도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 착공, 안변·남포조선소 건설과 해주경제특구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증진하면 양측간 물류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물류협력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 동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위원은 남북한 해운부문은 정상회담이전인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이후 꾸준히 협력을 추진해왔고, 항만부문 역시 2005년 8월 개최된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구성·운영이 합의됨으로써 본격화되었음을 설명했다.
남북한 해운항만물류체계의 문제점으로는 (1)해상운송 수요의 부족 (2)해상운송체계의 구축에 정치·외교적 제약 (3)북한항만의 시설및 장비 부족과 노후화 (4)북한항만의 입출항 절차 번잡성과 시간과다를 꼽았다. 아울러 정 위원은 해운항만협력에는 △현실성 △공식성 △호혜주의 △경제성 △일관성 등 5대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제도적인 기반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표이후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정도 마련되었으나 3통(통행, 통관, 통신) 등 아직까지 개선 또는 추진해야할 사안이 많음을 상기시켰다.
그밖에 ①해상항로 체계의 재정비 ②남북한 해운항만인력의 교육및 상호교류(북한선원양성및 활용) ③북한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설립 ④북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추진 ⑤화물철도 운행및 개성-신의주간 철도 보수 ⑥해주항 개발 ⑦남포항 개발 ⑧나진항 개발 ⑨남북한 항만시설 현황의 공동조사와 개발계획 수립안을 통해 해운물류항만 분야의 협력과제를 짚었다.
남북항로 中·日·러 항만과 연계,
국내 연안항로 편입, 개설·운영 자유화
해상항로 체계의 재정비와 관련, 정 위원은 남북항로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 3국항만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항로를 국내 연안항로에 편입 또는 통합함으로써 개설과 운영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남포항의 경우 北의 해주와 송림으로 기항항만을 확대하고 南은 평택 등 추가항만을 통해 화물을 추가확보하는 방안이 검토할 만하지만, 채산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산-나진항의 경우도 운항시간과 적재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아래, 北의 흥남, 청진, 원산 등지의 추가기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서해안과 동해안의 남북항로를 일본, 러시아 중국등 인근 국가들과 연계, 확장함으로써 범동북아 해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남북 공동선원교육 기관 설립·운영도
해운항만인력의 교육및 교류에 대해서는, 남의 선원직 기피현상과 북의 외화획득의 필요성이 맞물려 북한 선원을 양성해 남한의 해운산업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북한 선원을 양성하고 그 성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남북 공동으로 선원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中長期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해사당사국 협의기구 조속한 가동필요
또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충실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가동해야 하며, 이때 협의기구는 남북한의 해운항만및 해양관련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주 직항로는 북한 선박에게 직항로 이용이 허용되는 것임을 설명하며, 이미 남한 선박은 모래 등 화물의 직항로를 운영하고 있어 남북한 모두 효율적인 운항을 보장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해주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항로의 항행시간이 최대 16시간 단축됨으로써 해상물류비도 크게 낮아져 경제교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위원은 특히 화물철도 운행과 개성-신의주간 철도보수에 주목했다.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을 조기개통해 개성공단 화물과 근로자의 통근에 활용하는 한편 동해선등 기타노선의 상시운행을 추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는 특구 등 경협의 거점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연계물류망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는 TKR(한반도종단철도)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게 돼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와 유통, 제조거점으로서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해주·남포 등 북항만 기존시설 개보수가 우선
북한항만의 개발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활용여부 판단과 개축 또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주항의 경우, 우선 기존 항만시설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부두의 개축과 하역장비 설치, 항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부대시설 설치부터 시작하고, 물동량 증가와 연계해 부두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선의 상시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확보를 위해 항로준설을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주항의 개발은 개성공단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공감하고 있다. 나진항은 TKR-TSR 연계를 통해 한국-유럽간 컨테이너운송 능력을 확충하고 국제물류사업 주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주목했다. 그러나 나진항을 통해 TCR로 연계하는데 대해서는 TSR업체들이 러시아는 물론 관련기업들이 경계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나진항의 개발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은 나진-핫산 구간의 철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협력은 시설·운영실태 공유 전제돼야
남북한 항만협력은 항만시설과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유를 전제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 위원은 남북한 항만시설 현황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항만시설의 현황 조사를 통해 항만시설 현대화와 신규부두 개발소요및 사업비를 검토해야하고 항만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봉민 위원은 끝으로 북한지역 물류부문 투자는 상호신뢰성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자금은 초기단계에서 남북협력기금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
정필수 “눈높이 맞추어 시작 국제화 유도”
세미나의 토론 좌장을 맡은 정필수 원장은 북한은 서해와 동해가 별도의 바다로 갈려있어, 해운의 의존도가 낮은 등 남북한의 해운상황이 달라 남과 북이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호혜주의 원칙와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남이 북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 국제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토론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정유섭 “대화채널 官·民 각각 필요”
첫 토론에 나선 정유섭 해운조합 이사장은 조합내 남북해상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이사장은 남북해운협력에 있어 정부간 공식 채널은 물론 민간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한기업의 경우 개별접촉을 시도하다보니 과당경쟁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며, 민간채널로 마련된 남북해상지원센터의 카운터 파트가 북한 측에도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민경련 등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3통문제 해결의 시급성, 민족내부항로로서 남북항로의 카보타지 준수, 북한선원의 양성 지원정책, 항만시설의 투자위험성과 경제성 보장, 남북합작선사 추진, 인천신항 개발 등을 언급하면 남북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했다.
오대석 “북의 선원양성은 장기로 보아야”
통일부에서 나온 오대석 팀장은 남북해운협력을 위한 기본제도는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협의를 위한 공식채널로 ‘남북해운협력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단상태이지만 언제라도 재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의 규제와 관련 남의 선박만이 아닌 북한 항만에 드나드는 외국선박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남북한 선박의 운항회수가 크게 증가했고 안정적인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팀장은 북측도 최근 경제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변화를 맞고 있지만, 북한의 현 실정상 엄격한 호혜주의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과 북의 정기선 항로중 여러항의 추가기항 주문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량의 증대라고 지적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물량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육상운송의 의존도가 높을 것이고 인천항은 장기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평양에서 남한을 잇는 육로운송이 가능해지면 해상운송의 기본수요마저 육상운송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쳤다.
항만개발과 관련, 북의 항만시설은 생각보다도 낙후돼 있다고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대규모항만의 개발보다는 하역등 기존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북합작선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반면 북한선원의 양성문제는 단기내에는 북측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는 남북간 신뢰관계가 회복된 후 추진할만한 사안이라고 성급한 기대를 일축했다.
문해남 “다급한 추진과 기대는 금물”
해양수산부의 문해남 본부장은 북한항만의 하역생산성은 남한의 1/20에 불과하며 대부분 3만톤급 미만의 선박이 수용되고 있고 해주는 6,000톤급 선박이 처리된다며 북한항만의 하역장비와 시설의 노후화를 설명했다. 항만의 개발은 견인수요를 전제한 상황에서 적정한 지역에 개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해주항 개발도 아직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항만의 운영, 배후단지, 3통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해주항은 방파제가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준설에는 5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본부장의 토론 골자가 “다급한 추진과 기대는 금물”이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측 토론자로서는 ‘의외’의 견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신항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육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연안보다는 육운으로 수도권과 연결될 것으로 보면 인천항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출물량의 경우도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시각을 밝혔다. 선원양성문제도 북한의 체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며, 성사된다하더라도 개인 베이스보다 한 배에 선장부터 선원모두를 북의 선원으로 태우는 접근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윤 “재원까지 고려해 할만한 일 하자”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연구위원은 “남북해운은 물동량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급증한 남북교역은 거의 대부분이 모래다. 물량 증가는 북이 잘 살아야 가능하다. 한편 제도개선에 따라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통일부장관이 모 행사에서 남북문제의 해결은 95%가 북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만큼 북한측의 개선사항이 남북경협및 해운물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측에 제도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측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개선할 것은 시급히 개선해 놓고 북측에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도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보면서도 실제는 외국간 거래로 취급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하면서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한편 남북간 협력사업에서 재원조달이 중요한 만큼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하나라도 정교하게 다각적으로 준비해서 성사시키자는 것. “이것저것 하겠다고 말고 재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할만한 일’을 중심으로 추진하자” 정상회담이후 부푼 기대에 누그러트리는 김 위원의 발표내용도 주목할만했다.
그밖에 일반 참가자중 글로비스의 임원이 나진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TSR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비용과 회수문제가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진항의 조속한 투자방안을 요구했다.
정봉민 “북은 중국과 비슷 급성장 가능”
정봉민 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은 잠재성이 높다는 의견을 다시금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가며 북한은 체제유지만 양보하면 중국의 사례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필수 원장은 “물류는 폭이 동일해야 병목현상 없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은 그 병목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소돼야 한다”는 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