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일대일로... 세계 무역체제 큰 틀 바뀐다

산자부·무협·KIEP, 11월 10일 국내외 석학 500여명 참석
“한국 TPP 가입 효과 높다”, “메가 FTA, 글로벌 양극화 우려”


 
 
최근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타결로 현실화되고 있는 메가 FTA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TPP 참여,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당면한 통상이슈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11월 10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세계 무역체제의 新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은 최근 거대 FTA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한국도 TPP가입에 적극 참여하여 통상질서의 룰Rule이 재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인호 무역협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 이일형 KIEP원장, 프레드릭 아가 WTO사무차장을 비롯해 알란 디어도프 미시건대 교수, 피트 패트리 브랜다이스대 교수,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등 24명의 국내외 석학과 통상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섰으며 500여명의 국내외 청중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TPP가입 여부가 큰 이슈로 부각됐으며 메가 FTA의 장단점, 글로벌 양극화와 개도국들의 참여 문제, 지정학적 위험, WTO의 역할 축소, 중국 일대일로의 성공여부 및 한국 참여방안 등이 상세히 논의됐다.

제 1세션은 ‘Mega-FTAs와 국제무역체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미시간대학교 앨런 디어도프 교수가 ‘통상협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WTO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사무차장, 외교부 최석영 본부대사, 주한 라비케왈람 호주 부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난양대학교 케이 게오르그 세글러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오찬 후 이어진 제 2세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브랜다이스대학교 피터 페트리 교수, 와세다대학교 유키코 후카가와 교수, Saunders Unsworth 찰스 피니 파트너가 발표를 했고, 주한 뉴질랜드 클레어 페트리샤 펀리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에이미 잭슨 대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극수 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제 3세션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중국국제교류중심 천원링 총경제사, East West Center 찰스 모리슨 소장, 게이오대학교 후쿠나리 기무라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주한 EU대표부 게르하르트 사바틸 대사, 미국기업연구소 클로드 바필드 상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정영록 교수, 주한 중국대사관 저우창팅 경제공사가 토론을 벌였다.
 

<제1세션- Mega-FTAs와 국제무역체제의 변화>
앨런 디어도프 미시간대학교 교수
“TPP 한국 가입 유리”

최근 여러 국가들이 모여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가 확산되고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미국과 EU의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동반자협정TTIP, 아시아 16개국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협상이 체결 또는 진행 중이다. 메가 FTA는 단순 관세철폐 뿐 아니라 다양한 개념이 들어있다. 최근 체결된 TPP는 지적재산권, 근로기준,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포함한다. 메가 FTA를 통해 무역장벽이 낮아지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도태된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해집단이 없어지므로 다자간 협상을 하는데 걸림돌은 사라질 것이다. 메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에 비회원국에게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는 단점이 있으며 메가 FTA가 무역 확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FTA 및 메가 FTA 회원국 입장에서는 대안적 분쟁해소 절차가 생기므로 WTO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는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해 국제 무역체제에 중요한 기반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메가 FTA의 범위를 넘어선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이 TPP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입시 오히려 무역전환효과와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역자유화에 어려움 겪는 산업도 있겠으나 이는 모든 무역협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라 전체적으로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시점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의 TPP 가입을 지켜보고 하면 어떨까 싶다.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WTO 사무차장
“WTO, FTA와 공존, 실패 아냐”

WTO와 GATT는 지역차원에서 증가한 FTA와 공존해왔다. 여러 양자간 FTA 혹은 메가 FTA는 투자 경쟁력 정책, 환경기준 등과 같은 새 내용들이 추가됐다. 이는 WTO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협정하지 않았던 이슈들이다. WTO는 모든 협정에서 각국이 개발의 니즈와 역량에 따라 협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WTO가 협상기능에서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업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발리 패키지’는 최저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기대와 현실수준의 눈높이를 잡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회원국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최석영 외교부 본부대사
“메가 FTA 다자화 고민해야”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경제국이 메가 FTA에 왜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 FTA는 시장접근의 측면이 강하고, 규제와 비관세장벽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규제와 정책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메가 FTA를 통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나 브라질은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TPP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메가 FTA는 하나의 불가역한 트렌드로 계속될 것이므로 앞으로 메가 FTA를 어떻게 다자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책임감을 갖고 신흥국을 다자간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 태평양실 실장
“선진국, 개도국 소득격차 확대 우려”
메가 FTA의 경우 비참여 국가가 겪는 무역전환 피해는 양자간 FTA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메가 FTA 경우 비참여국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IMF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무역으로 인한 소득의 전파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메가 FTA는 전형적으로 개도국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가 FTA가 확산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발 및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케이 게오르그 세글러 난양대학교 교수
“보호주의 막고 커뮤니케이션 확대해야”

자유무역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기술진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늘고 있다. 매우 비판적인 NGO들이 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분쟁해결 매카니즘이 언론에서 감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호주의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 꺼리므로 보호주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프리카 등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정치인들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정을 건너뛰고 공개하는데 이런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찍이 의사소통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그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제2세션 -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피터 페트리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
“TPP 참여, 한국에 큰 이득, 시장 접근성 개선”

WTO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의제들로 인해 TPP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TPP는 현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경제통합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TPP는 수준 높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흐름 촉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은 물론 환경과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타협점을 도출해냈다. TPP는 합리적인 선에서 단기적 유연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협정이다. TPP 가입국에는 부유국 뿐 아니라 베트남과 페루 같은 최빈국도 있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중진국도 있다. 최빈국들은 모든 규칙을 다 받아들였으나 적용기간을 장기로 허용 받았다. TPP 참여는 한국에 큰 이득이 될 것이며 TPP의 누적원산지 효과로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의류수출이 급증하고 전자제품도 말레이시아에서 급증이 예상된다.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부품 원자재는 외국서 수입하므로 타국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해도 미국으로 원산지 적용을 받는다. 한국이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TPP와 RCEP, 궁극적으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로 이어질 국제통상 아젠다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때, TPP회원국으로서 한국은 두 경제대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 교수
“한일간 전략적 협력 중요”

한국의 TPP참여는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우회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중일 FTA과 RCEP도 일정수준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TPP는 일본의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하드웨어 위주의 경쟁을 종료시키고 선진 경제와 아시아 간의 연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간 통합은 국경을 넘어선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IoT를 포함한 지식기반 비즈니스에 의해 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문화, 관광, 핀테크 분야에서 주로 수평적인 양방향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전문인력의 이동 등의 형식이 될 것이며 TPP기반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각국마다 해당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보호주의 기조에서도 벗어나고, 경제적 협정의 정치화도 지양해야 한다. 양국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며 향후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동반성장을 마련해야 한다.
 

찰스피니 Saunders Unsworth 파트너
“TPP, 중국 일대일로와 상호보완”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입을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 본다. TPP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서두르면 TPP 4월 비준 사이에 12개국의 합의가 만장일치로 있으면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찬성하기에 자동적으로 11개국도 찬성할 것이라 여기지 말고 12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 한국은 일본, 멕시코와 FTA가 없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2건의 중요한 FTA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TPP 내용과 기존 10개 FTA를 잘 비교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후에 12개 TPP회원국들과 어떤 것을 추가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TPP가 결코 반중국 이니셔티브로 구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되는 개념이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TPP에 언젠가는 참여할 것으로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
“시장접근성 도전과제, TPP협정문 분석 중”

TPP는 규범과 시장접근성 차원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아우르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도전적이다. 규범적인 면은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한미 FTA의 여러 기준을 기조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접근성이 더 힘든 부분이다. 각 회원국별로 민감사항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현재 TPP협정문의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이 TPP에 가입할 시 우리나라 GDP는 1.7-1.8%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증진효과, 원산지누적기준의 혜택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그간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해왔기에 다른 개도국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기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클레어 페트리샤 펀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자유무역 통합 수준 한 차원 끌어올려”

TPP는 관세자체가 100% 자유화가 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미제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TPP는 규제와 관련해서 국가 내 규제 프로세스의 투명성, 규제의 선진사례 등 방대한 챕터를 할애했다. TPP에 참여해서 그 챕터를 적용하는 국가는 국내의 규제환경이 효율화되고 간소화되면서 효과를 볼 것이다. TPP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외의 국가들도 추가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5년 후에 무역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TPP를 통해 통합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좀 더 자유롭게 무역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에이미 잭슨
“한국 규제의 일관성 중요”

TPP와 한미 FTA를 비교해 보면 TPP에는 전자상거래 챕터가 추가됐다. 규제대상, 공급망, 중소기업, 반부정부패, 환경관련내용도 TPP에 포함됐다. 한국의 규제당국이 염두에 둬야할 부분은 ‘일관성’이다.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한국만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이 TPP 가입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규제를 채택하길 바라지 않는다. 규제의 일관성, 규제의 정합성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정부가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TPP의 구멍이 클 것이다.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협정문 철저히 분석하고 로드맵 마련해야”

한국의 TPP참여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이미 한국이 TPP가입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의 FTA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가속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한국이 TP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공개된 TPP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한국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하고 동시에 민간부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한국과 일본 각 업계 비교우위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 민감한 업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천원링 중국국제교류중심 총경제사

일대일로는 가장 큰 경제통로로서 인접한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의 잠재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중국과 인근국의 협력은 매년 19%씩 늘고 있다. 일대일로 지역의 중국투자도 1억 8,000만달러에서 86억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은 인접국들의 개발전략을 조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치, 경제, 군사적 영역의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 육상 연결로를 함께 건설하고 중국-몽골-러시아와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를 잇는 경제적 통로를 개발하는 것과 일대일로 지역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수송 경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접국들과 양자 협력의 역할을 늘리는 동시에 다자간의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해야 하며 각국의 통관절차 매커니즘 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ast West Center 소장 찰스 모리슨
“제재국가와 일대일로 사업 추진 시 갈등”

일대일로는 기존 투자와 달리 국가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사업이다. 그러나 미국 여러 정책연구기관들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논평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일대일로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이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 중국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과 중국여론이 끝까지 지지해줄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정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항만 개발의 경우 오늘날의 현대적인 컨테이너선들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중국은 맞바람을 극복해야 한다. 인도와 미얀마도 중국의 저의에 대해 수상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로 넘어가면 중국이 여러 나라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어 해상로 개척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미국과 EU, UN이 제재를 취하는 국가들에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중국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후쿠나리 기무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인프라 프로젝트, 공짜 아니야”

동아시아에는 의류, 신발, 농산물, 식품가공 등의 산업이 주를 이루므로 중간급 인프라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화된 생산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제공되면 사실상 공짜가 아니다. 자원이 담보로 잡히는 것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수익이 사업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공익적 프로젝트는 추진할 가치가 있으나 일부 부분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맡아야 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민간에게 경쟁입찰로 따내게 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좋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시장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EU대표부 대사
“일대일로는 디지털 사업으로 추진돼야”

일대일로는 물리적 인프라 외에 추가적인 게 마련되어야 한다. 철도, 도로 뿐 아니라 규제도 개혁되어야 한다. 관세동맹과 FTA가 따라오지 않고 규제가 조화되지 않으면 물리적 인프라만 깔아서는 발전의 속도가 충분히 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럽의 경험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국 위주로 되어 있기에 이 사업을 하려면 오너십을 주변국들이 공유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도로는 이미 1,000년 이상 깔아오고 있다. 결국 일대일로는 디지털 사업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해야 하고 개발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개방되고 인터넷망도 같이 깔아야 하며 경제적 지속가능성, 비용효과성도 분석해야 한다.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클로드 바필드
“美, 경제 보다 안보가 더 큰 관심”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해상부분에서는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상충돌 가능성이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부분 외에도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서에서 동으로 연결을 추진할 때 이슬람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지하드 등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심보다는 안보 쪽이 더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서울대 정영록 교수
“일대일로, 인접국 및 민간 참여가 성공 좌우”

중국의 일대일로는 세계적 전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중국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과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국내적인 요소로 추진되는 것이라 본다. 일대일로 사업은 계속해서 구상과정에 있고 65개국을 아우르며 점차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나 인접국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쉽게 이뤄지지 않기에 관련국과 중국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토록 하면 일대일로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대일로 지도에 한국은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해서 한중일 경제를 통합하고 더 개발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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