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지원 정부의 확고한 의지 필요하다”
구랍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이진복의원 국회정책 세미나 열어
정책금융기관 대형 에코십 건조, 국적선사 운항 해운조선 동반생존의 길
“해운에 우선 지원해야 국내 조선에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장기불황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국내 조선까지 위기국면에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해운과 조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에코십을 건조, 확보해 국내 대형선사들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랍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진복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국회정책 세미나 ‘위기의 해운·조선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대책’을 발표한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김영무 사무총장은 투자자와 금융기관, 해외선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필요한 때”라면서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선박투자 지원 △선박은행 설립 △한국해양보증보험 기능 활성화 △중소형 선사 대책 마련 △인위적인 구조조정 지양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회사채 상환부담율 10%로 낮추고 금리 4-5%대로
외국선사 지원 선박금융의 50% 국적선사에 지원해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그는 선박투자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외국선사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선박금융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50%를 국적선사에 지원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운에 우선 지원해야 국내 조선에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박은행(Tonnage Bank) 설립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에코십(1만8,000teu급) 20척을 건조, 확보해 그 선박을 국적선사에 대선해주는 국내 해운조선의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운보증기구로 설립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해운업계 선박확보 지원도 강조됐다. 해운업계에 필요한 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자격요건 설정 등 해운업계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동 보증보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해운과 조선, 기자재, 지자체, 민관금융기관 등 출자 다변화도 요구했다.
김 전무는 중소형 선사, 특히 벌크선 운영선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중소 해운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채권단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현금창출 기능을 하는 핵심자산에 대한 매각은 중단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항선사 이자부담 완화 조치, 원금상환 유예 조치 필요, 녹색펀드 활용위해
컨 선·화주 장기계약 확대..협력 강화
국적선사의 수출입 해상물동량 적취율을 제고해야”
그는 외항선사의 경우 막대한 이자부분의 손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선사들이 부담하는 이자금리가 국내 기준금리 및 외국선사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금리 수준을 4% 이하로 조정해 상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실장은 “국내 해운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선박확보시 차입한 금융 조달금리가 높아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높은 금리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비경제선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을 지원할 경우 영업손실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국적선사의 수출입 해상물동량 적취율을 제고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황 실장은 “국내 해운업계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선화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화주가 가진 풍부한 재원을 해운업으로 유입하는 방안으로 컨선 화주의 장기운송계약 확대와 화주의 해운업 투자 점진적 확대를 지적했다. 녹색펀드 활용을 위한 컨 화주와 컨선사의 장기계약 확대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의 정책금융 역할의 지속적인 확대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증기능을 통한 투자형 해양금융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해운과 금융을 연계한 선주 비즈니스의 확대와 투자유인을 위한 해운기업이 비즈니스 혁신도 언급됐다. 국내 해운기업들이 금융의 속성에 맞는 해운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고효율 친환경 선박운항 기술을 개발하며, 화주가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