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00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해양부 국감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해주항 개발·NLL 문제 등 남북해양협력사업 관련 내용과 함께 대선에 앞서 정윤재-김상진 비리의혹 사건과 한반도 대운하 등의 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예년과 같이 크게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없는 ‘무난한’ 국감이었다. 해운항만분야와 관련된 내용과 23일 진행된 산하기관 국정감사 내용을 의원별로 정리했다.

 

10월 17일 열린 200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광경
10월 17일 열린 200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광경

 

<최규성 의원>
대중국 물류거점항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시급
최규성 의원은 선원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선원의 증가와 내항선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의원은 선원직업이 3D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육상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줄어 선원직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며, 선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급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동부의 지원책이 고령선원에게 집중되어 있어 선원들이 더욱 고령화되고 있다며, 내항해운에 청년실업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수협중앙회 내부 갈등 사태와 어민 국고보조금 4억원 횡령 사건, 면세유 불법 유통 등 각종 사건이 빗발침에도 해양부가 중재를 위해 나서거나, 횡령이나 불법 유통 관계자 색출과 징계 등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농림부와 통폐합대상이라는 설이 실제로 실행될 지도 모른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의원은 또한 중국 중심으로 국제물류네트워크가 재편되는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해안 축의 시작인 수도권에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있으나 배후지의 지가가 비싸고 가용부지가 부족하므로 물류거점이 중부권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저렴한 지가와 충분한 가용부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춘 새만금이야 말로 그 최적지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항도 2011년까지 1조 4,138억원을 들여 접안능력 34선석, 연간 하역능력 3,097만톤 규모의 항만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년까지 계획대비 63%에 지나지 않는 9,807억원만이 투자되어 건설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해수부가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건설사업비 1,000억원과 준설비 2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광원 의원>
무허가 선원소개소 급증, 대응 미흡

한광원 의원은 먼저 선원고용에 있어서 선불금 사기와 무허가선원소개업소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자료에 따르면 선불금사기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9월까지만 487건에 이르고 있으며, 무허가선원소개업소도 2005년과 2006년 사이 335%나 증가했다. 해수부가 선원법에 의거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선원법 적용 제외선박이 8만3,175척으로 전체의 89%에 달하며, 전체 선원 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해수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한의원은 10월 4일 고시된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중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이 항만재개발법의 제정취지와 어긋난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들며 재개발의 대상은 ‘노후’하거나 ‘유휴’한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인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이 중 아무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지번도 없는 매립중인 공유수면에 불과하며, 2011년까지 준설투기장으로 이용된 뒤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및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해양연구시설 및 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되어있는데, 재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건 투기꾼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인천의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은 인천 내항이 되어야 한다며 2009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도 내항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을 일반관광객까지 확대함으로서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서지역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도서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높은 여객 운임(60%)이 꼽혔으며, 운임지원시 승객증대효과가 확실히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도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기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강무현 장관
국정감사에 임하기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강무현 장관

 

<이계진 의원>
정부의 크루즈 전용부두계획에 동해안도 포함해야

이계진 의원도 선원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해수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은 3만8,821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선원들은 별도 통계관리도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해수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후대책의 한계를 깨닫고 지속적인 단속과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 무역항, 8개 선석으로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에서 동해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해의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봉포항 등 4개 항만과 남해의 여수항, 제주항 등 2개 항만에만 크루즈 부두 확보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강원도 속초항에는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이 1만5,000명에 이르며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해안은 북방교류·교역의 관문항만으로 크루즈선 접안기능 확충이 절실하다. 따라서 크루즈 부두 확충계획에 동해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형오 의원>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 北에 우리 영해 내줘 주장

김형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실무급회담에서 정부가 성과내기에 급급해 중요사항을 공동보도문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편법을 통해 협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북측의 ‘제3국을 향하는 선박이나 제3국에서 북으로 가는 선박까지 남측 영해를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에 남측 실무대표가 이를 공동보도문에서 빼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는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해운합의서 위반사항을 용납하면서 공동 보도문에 누락하자고 제의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려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 그는 “실무급회담에서 영해를 내줄 수 있다면 정상급이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성과만을 위해 핵심쟁점인 NLL을 비롯하여 해주항과 공동어로구역 문제 등에서도 이면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방호 의원>
남북해양협력사업의 실효성·타당성 의문제기
해기사시험의 질적향상·공정성 제고 촉구

이방호 의원은 남북해양협력사업에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이의원은 서해공동어로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해공동어로를 ‘평화의 공간’이라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재 어업수준으로 볼 때 선박과 조업기술이 뛰어난 남측과의 공동어로작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 장관 역시 백령도와 연평도 방문시 “남측 어선이 북측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겠지만 북측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와 어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결국 공동어로작업이 불가능함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국토방위의 중요한 부분인 NLL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해주항 개발계획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이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남북협력 사업이라도 항만개발은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며 해주항의 물동량 예측 조사라도 해보고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다.

 

더불어 해수부 장관이 부두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조성 중인 국제물류펀드를 통해서 할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항만업계와 학게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며, 연안항에 불과한 해주항 개발을 위해 동북아 물류허브화 전략의 보완을 위한 펀드를 투자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남북협력이라는 민족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간과하여 또다시 거대한 국가적 손실과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의원은 해기사 시험이 문제은행에 수록된 문제가 대부분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정하게 입수해 등급별 문제의 중요도, 출제 중복횟수 등을 분석하여 답안을 암기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해기사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해기사 시험의 질적 향상과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2006년 3월 시험관리 공무원이 기출문항을 사설학원에 넘긴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그 이후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문제유출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영호 의원>
RFID 사업 활성화에 항만공사 지원 필요

이영호 의원은 항만물류정보화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항만공사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항만물류 효율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관련업계가 다양한 분야에 RFID를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이루어내고 있고 유럽도 유럽위원회(EC) 주도로 관련법제가 정비되는 등 RFID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는커녕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국내 RFID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RFID가격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며 세제 혜택도 궁극적인 이윤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RFID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시범사업 위주의 정책 개발이나 민간 기업의 경제성 입증을 떠넘기는 형태의 정책 대신, 항만공사가 별도 예산으로 RFID를 도입하는 등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직제와 기능 일부가 정상을 벗어나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양부가 지난 5월 직제를 개정하면서 해양정책국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안전관리관실을 해양정책본부로 끌어들인 것은 직제를 확대하기 위함이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경쟁력 있는 해양부가 되려면 현행 조직의 재편성과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업 의원>
육상폐기물 문제는 관련부처와 동시 추진해야

김홍업 의원은 해양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은 관계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대책임에도 농림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해양투기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투기가 성행한 이유가 육상처리에 비해 해양투기 비용이 1/4배 정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연간 270만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극심한데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로 2012년에 해양투기 저감대책이 실시되면 해양투기대란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행정소송 3심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2006년 (주)하이제트페리 여객운송 면허 신청당시 목포청이 면허불허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소송에서 목포청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상고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밝히고 “재판결과가 뻔한 경우에도 3심까지 가는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재관 의원>
항만개발 과잉투자 원인은 부정확한 통계 때문

서재관 의원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저조한 화물처리실적을 들며 해양부의 화물수송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신항의 연간처리능력이 240만teu이지만, 올해 1~8월까지 화물처리실적을 보면 처리능력의 약 12%에 불과한 30만5,000teu이며, 광양항 역시 올해 8월말까지 화물처리실적이 111만 5,000teu에 불과해 전체 처리 능력의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실제물동량이 이처럼 화물처리 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잘못 집계된 화물수송통계를 근거로 물동량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의 물류거점항만 운영·확충실태 감사결과 해양부가 작성한 화물수송통계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장래 물동량 예측은 신뢰할 수 없으며, 항만건설사업 역시 실제 물동량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 일례로 관세청의 ‘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 수입통계는 12만톤에 불과하나 해수부 통계는 125만톤에 달해 무려 10배 이상 부풀려져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이 지금까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으며 근본적인 항만개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강기갑 의원>
공유수면매립 관리소홀로 문제 다발

강기갑 의원은 10년짜리 공유수면기본계획이 5년간 16회나 변경이 있었다며,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매립허용면적인 38.23㎢에서 추가로 7.78㎢가 늘어나 당초면적보다 20%나 증가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는 매립추가요청에 대한 안건 45건 중 44건을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수부가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공유수면 관리소홀로 불법매립이 심각하며 부패의 온상까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관리소홀을 틈타 보령의 대형조선이 조선소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폐기물까지 투기했음에도 보령시나 충남도, 해수부 등 관계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
국제물류펀드 이용한 해주항 개발은 ‘퍼주기’
산하기관 보조금 인건비 사용율 급증 지적

홍문표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제물류투자펀드로 해주항 건설에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내기업의 해외물류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지역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주항 개발 발표 이후 재원조달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이 갑자기 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다”며 북한 퍼주기 지원을 위한 급조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또한 홍 의원은 정부가 당초 투자된 펀드 자금회수를 위해 해외투자자에 대한 매각,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익, 해외공모를 통한 자산매각 등의 방안을 내세웠었는데, 북한에는 증권거래소도 자산을 사들일 민간 투자자도 없다며 “정부가 투자펀드에 대한 배당금을 연 12%씩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에 투자될 경우 배당금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보조금 인건비 사용율이 03년 83.5%에서 06년 91.1%로 증가하여 4년 동안 7.6% 상승했다고 한다.

 

현재 해양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어업정보통신국)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2003년부터 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해양수산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양오염방제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자체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은 등한시 한 채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보조금의 인건비 전용을 줄여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1995년 이후 항만부실진단을 받은 곳이 39곳인데 보수보강을 미실시한 곳이 13곳에 이르러 전체 하자발생 수 중 33.3%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강두 의원>
중소형선사 지원책 좌초는 BPA의 주먹구구식 정책 질책

이강두 의원은 BPA의 중소형 피더선사 지원 정책예산 20억원이 전액 집행 보류되고 있음을 밝히고, 주먹구구식 계획수립으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소형 피더선사 지원정책이 ‘입출항 횟수에 따른 입출항료 감면’과 ‘신항과 북항간 연속기항 입출항료 감면’ 등과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중소 피더선사에 대한 맞춤지원이 아니라 대형선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지원책으로, 사장이 특별히 중소 피더선사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중소형 피더선사 지원 등이 포함된 인센티브 지원 사업들에 대한 각 부서별 사업계획의 총괄적인 사전협의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BPA의 중구난방식 지원정책을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여전
공사가 부두관리공사 당장 흡수 주문

강기갑 의원은 항만공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해수부로부터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BPA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38%를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로 지출한 도덕적 해이 △전 직원 중 47%가 3급 이상 상위직급으로 업무 효율성 및 인건비 지출에서의 왜곡 초래 △임원직부터 2급까지 직원 중 21%가 해수부 출신 △부산에 거주지가 있는 임원진에게도 고급 사택 제공 △항만위원회 운영경비만 연간 2억으로 이 중 절반이 해외항만시찰 명목 △방만한 운영 가운데에서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꼴찌 기록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서 IPA에 대해서는 △고위직이 전체의 43% 차지하여 인사구조 왜곡 △임원 총5명 중 3명, 1급 10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 △적자 운영 가운데에도 항만공사 사장이 1억8,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정규직의 평균연봉이 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질타했다. 또 UPA는 전체 정규직 중 해수부 출신 인사가 40%를 차지했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임에도 BPA와 IPA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 기형적 인력구조, 과다한 후생복지 등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부산항 인센티브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
또 강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부두관리공사를 당장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사법 개정으로 부두관리 업무가 넘어갔음에도 인력흡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두관리공사 인력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돈 되는 수역권 업무 넘어갈 땐 인력승계 해놓고 돈 안 되는 부두관리인력은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부산항의 볼륨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볼륨 인센티브 제도가 물동량 증가에 주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환적화물처리량이 많은 선사에 지급하다보니 규모가 큰 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격이 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간 120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비용대비 효과를 점검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
광양항, 물량에 비해 인센티브 지출액 과도하다
IPA 무늬만 민영 ‘짝퉁 해수부’ 질타

김우남 의원도 IPA직원 비율 중 해수부 출신이 53%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무늬만 민영화이고 결국 인천항만공사는 짝퉁 해양수산부라 할 수 있는 것”이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직원들이 IPA로 넘어오면서 1직급씩 높은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3급 이상의 고위직 중 43%가 해수부 출신이라 하위직급의 승진과 후임의 신규채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컨공단의 과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꼬집었다. 그는 “과도한 인센티브 지불은 결국 항만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광양항의 경우 부산항 처리물량의 15% 수준임에도 인센티브 금액은 2006년 100억 이상 지불되고 있어 부산항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러한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10월 20일 광양항에서 있었던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설치된 지 2달도 안된 크레인이 붕괴됐다면 함께 중국에서 도입된 나머지 7기의 크레인은 안전한가”라며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 등 사건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우윤근 의원>
컨공단의 항만공사 전환은 아직 재고되어야

우윤근 의원은 컨공단의 항만공사 전환 계획에 대해 아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해양부가 2009년까지 컨공단을 광양·여수 항만공사로 전환하거나 항만공사와 컨부두 공단의 2원화 체제로의 변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3-2 단계 부두를 건설할 민자 사업 주체 선정 △재무건전성 확보 △연 300만teu의 안정적 처리 등이 컨공단의 기능재편이나 해산보다 선행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배후물류단지의 착실한 조성과 운영, 그리고 광양항 지속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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