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병신년의 화두는 희망이다. 양적완화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불황의 심화로 인해 희망을 말하기가 부담스럽지만, 호황은 불황에서 발아하고, 어제와 오늘처럼 불황과 호황도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분발奮發-처진 날개를 펴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
지난 해 세간의 화두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였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고, 누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흙수저 인생이라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워진 요즘 세태에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 한창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신문에 게재된 이어령 씨의 발언이다. 그에 말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금수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록 물려받은 것은 없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수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사회에 정주영, 이병철 같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는 자수성가의 비율이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라는 부제가 달린 쑤린蘇林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How should we live?)’를 읽고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은 때에 읽었다는 아쉬움을 남긴 책이었다.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좌절 속에서 이뤄지는 변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열정 가득찬 삶을 살아라, 나만의 켜뮤니티를 만들어라, 행동하라 바로 지금!,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일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이 책은 갇힌 잠재력을 일깨워 자아실현으로 이끄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역정의 멘토요 가이드였다.
병신년 정월 콤파스에도 어김없이 일본명주 기쿠 마사무네菊 正宗가 나왔다. 참석자들의 신년교례를 위해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이다. 해마다 제공하는 KCTC 신태범 회장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며 건배했다. 건배사처럼 사업의 번창과 개인적인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1월 콤파스 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정성춘 박사이고, 발표주제는 ‘2016년 세계경제전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실장은 KIEP의 일본팀장에 이어 국제거시금융실장을 맡고 있고, 고려대의 초빙교수로서 일본경제와 국제거시금융를 강의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날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1. 세계경제의 성장력 약화
최근의 세계경제 특징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GDP가 지난 35년간 등락을 보이며 1.5%에서 12%까지 성장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3%로 낮아졌고, 무역량도 5%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3% 이하로 감소되고 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 World Economic Outlook)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갭이 2000년에 모두 4.6%로 비슷하다가 점차 벌어져 2012년 이후에는 4.8%와 5.4%로 늘어났다. 글로벌가치사슬인 GVC(Gloval Value Chains)의 전개 둔화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있는데, 2014년 G20 무역장관회 정책보고서와 OECD 자료에 의하면, GVC 저하로 인해 선진국 개도국 모두 일자리가 대폭 감소되어 실업실직이 사회문제의 핵심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전환에 따라 신흥국의 성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기존의 성장전략을 전환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국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유동성 자금 위축과 금리상승이 예견된다. 또한 유가와 비철금속 곡물가격 하락으로 원유 및 원자재 수출국의 수입이 감소되며, 국제 유동성 자금 위축으로 신흥국 통화정책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도 수요창출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인구감소, 투자부진, 소득기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높은 부채, 과잉 유동성 자금, 부의 격차에 의한 선순환 파괴, 상품고도화로 인한 진입장벽 상승이 고조되어 소비저조, 수요부족, 낮은 수익성, 투자저조,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의 WEO에 의하면, 세계 각국은 향후 인구수에 근거한 구매력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2. 2016년 세계경제 전망
2016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전망된다. 2015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3.0%로 낮추었는데, 이는 중국과 신흥국의 소비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감소에 기인한다. 블룸버그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존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기조를 보이며 일본도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은 인도를 제외한 중국 및 여타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어 2016년에도 201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러시아와 브라질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한국은 중간 정도인 3.0% 성장률이 예상된다. 2016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2.5%, 중국 6.4%, 일본 0.4%, 유로존 1.6%, 영국 2.3%, 인도 7.6%, 브라질 -1.0%, 러시아 -0.8%이며, 아세안은 4.7%이다. 아세안의 인도네시아가 4.9%, 말레이시아 4.3%, 필리핀 6.1%, 태국 3.1%이며, 유로존의 독일이 1.8%, 프랑스 1.5% 등이다.
3. 국제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의 특징은 우선 미국 달러화의 강세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 여전히 강세가 예상된다. 일본과 유럽은 경기회복 지연과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및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도 달러강세로 가치하락이 예상된다. 이렇듯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제여건의 비동조화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신흥국들은 자본유출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감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JP모건, HSBC 같은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전망을 보면, 2016년 3분기엔 달러/유로 1.08, 엔/달러 125, 위안/달러 6.59, 원/달러 1,218이다. 2016년 국제금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 국채금리 중심의 상승세가 예상되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국제금융시장 변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하며, 그 폭은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분기의 주요국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전망은 미국이 각각 0.85% 2.41%이고 유로존 0.05% 0.82%, 일본은 0~-0.1% 0.52%이다.
4. 국제유가 및 상품시장
우선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초과공급으로 인해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원유수요 증가를 견인해온 중국의 경기둔화로 원유수요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고, 캐나다 및 OPEC의 원유생산이 증가되어 원유수급에서 공급과잉이 초래되며,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달러화 강세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도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는 WTI 선물가격과 두바이현물가격, 브렌트현물가격 모두 배럴당 40달러를 밑돌아 현재 20달러선에 이르러 있다. 2016년 세계원유 수급전망을 보면, 하루 수요가 9,520만배럴이나 공급은 9,598만배럴로 초과공급이 7만 8,000배럴에 달한다.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전기분해에 의해 정련된 구리인 전기동의 가격은 초과공급 규모 확대로 약세가 지속되고, 저유가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비철금속 생산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중국의 경기불안 및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이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곡물가격은 공급과잉이 완화되나 중국의 수요감소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공물생산은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과공급이 완화될 듯하다. 미국 농무부는 2016년의 곡물생산량을 작년의 9,470만톤보다 540만톤 줄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주요 곡물수입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5. 선진국 경제전망
1). 미국-2.5% 성장 전망
선진국 중 미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모든 부분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고용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투자와 수출 등이 성장하였고, 민간소비가 3.6%, 민간투자 5.0%, 수출이 5.1% 늘어 GDP도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특히 2/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9%나 상승하였다. 고용지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 실업률이 5.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고,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도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달러강세로 인해 수출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내수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높은 달러가치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달러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국의 제조업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소비심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동향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미달러인덱스, 산업생산활동지수, 미국소비자신뢰도지수 모두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2016년 미국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 등에 힘입은 실질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2016년에도 민간소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시장의 꾸준한 회복으로 건설투자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나 저유가로 인한 석유관련 업체의 투자축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유로존 및 영국-완만한 회복기조
유럽경제는 완만한 회복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2013년 중반부터 줄곧 플러스성장을 보였고 2015년 2/4분기엔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저유가 양적완화 자산가격 상승이 내수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유로화 약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된 점도 경기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016년에는 유로존 1.6%, 영국 2.3%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민간소비 개선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016년에도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중국 등 신흥국의 부진한 경기회복이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유로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초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 둔화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후 9% 하락하면서 재차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물가상승률 격차가 유로존 국가들의 통화정책 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시장 면에서도 유로존 실업률이 국가별로 높은 편차를 보여 그리스 25%, 스페인 22.2%, 이탈리아 11.8%인데 비해 독일은 4.5%, 영국 5.3%, 네덜란드 6.8%를 기록하였다. 환율과 대외무역 면에서 유로화 약세는 유로존의 역외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감소의 하방요인은 상존한다. 즉 중국과 신흥국의 설비수요 감소가 독일 등 제조업 중심국가의 경기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3). 일본-아베노믹스의 파급효과로 소폭성장
2015년의 일본경제는 양적완화로 주가와 환율이 상승했으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5년엔 2012년 아베정권 출범 직후 대비 닛케이 평균주가가 82.2%, 엔달러 환율 43.7%나 상승하였으나 최근 신흥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투자부진과 소폭의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확대, 추경예산 연말편성 등으로 확장기조에 치중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낮은 재정승수로 기대경제효과는 저조한 편이다.
아베노믹스의 2015년 경기회복력은 기대보다 부진하여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일본경제는 0.4%의 소폭성장이 전망된다. 기업실적 개선과 내수시장 회복이 예상되나 회복기조가 뚜렷하지 않고 임금상승은 기대보다 저조하고 고령층 증가로 소비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아베노믹스 2.0은 1억명 총활약 사회를 목표로 3개의 화살 즉, 강한 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화살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는 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이 목표이고, 두 번째 화살 ‘꿈을 만들어내는 육아지원’은 보육원 대기 아동 해소와 무상 유아교육 확대이고, 세 번째 화살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은 간병인력 육성, 간병 이유로 한 이직률 제로 등인데, 경제정책으로서는 체계성이 미흡하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도 허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효과는 2025년 기준 GDP 1,046억달러 증가, 수출 1,397억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TPP는 아베총리의 자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비준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 36.3%, 교역량 기준 25%를 차지하여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4). 중국-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조절로 6.4% 성장
중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취약요인이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구조개혁의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데 기인한다. 2014년의 7%대 성장에서 2015년에는 6%대로 정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경제는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와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실물경기 부양과 이를 뒷받침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과잉투자와 지방부채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다. 중국의 대외수출 회복은 미국과 EU의 지속적인 회복이 관건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붐을 이루었던 제조업 투자가 최근 감소하면서 수출도 감소세인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선별유치에 기인한다. 제조업 분야의 FDI가 2002년 70%에서 현재 30% 대로 낮아졌다.
중국수출의 26.3%를 차지하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인도 8.7%, 아세안 5.8%, 남아프리카 8.1%로 증가하는 등 수출대상국 다원화에 따른 수출증가세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전반적으로 수출은 하락세가 완화된 반면, 수입감소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5년 1~9월 중국의 총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한 17조8,698억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바탕으로 혁신과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고도성장 전략을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성장 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정책도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자체도 고도화를 기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과 대외정책은 ‘4대 지역, 3대 경제지대’ 전략을 시행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4대 지역은 서부 동북부 중부 동부이며, 3대 경제지대는 장강 주장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뜻한다. 일대일로정책은 육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60여 개국 44억명을 묶는 거대경제권을 구축하는, 수출지원형을 넘어 시장창출형 해외투자를 목표하는 전략이다.
여타 나라 가운데 인도는 3대 개혁안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2016년에도 7.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2016년에도 유가하락과 경기침체로 -0.8%의 역성장이 전망되며, 브라질도 일차산품 가격하락과 기업투자 감소와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1.0%의 역성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