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으로의 도약, 해양 르네상스시대 연다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해양 르네상스시대를 연다’라는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해수부 업무계획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의 확산>
5대양·심해저·극지를 아우르는 해양조사와 자원개발 능력을 확충하고, IMO 활동 주도 등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 해양력을 증대하고, 친해양문화를 전파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가. 해양조사 역량강화로 ‘모든 바다 연구시대’ 열어
-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16.10 취항)를 활용해 전 지구의 대양(大洋)과 심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부호는 기존 조사선 ‘온누리호’보다 항해거리는 약 2배(10,000km → 18,000km) 늘어나고 대형 해양탐사장비의 탑재도 가능하다.
- 극지연구 범위를 북극해 전역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금년 중에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건조를 추진한다. 이는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강화되어 2미터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행할 수 있다.
- 삼성중공업·포스텍 등 14개 민간기업과 함께 수심 500m에서 해양플랜트 설치, 수중터널 공사 등이 가능한 수중건설용 로봇 시제품을 제작한다.
나.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특별신탁기금(’16년 200만불)을 조성하여 개도국이 e-Navigation 등 새로 도입되는 IMO 규제를 무리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의 우수한 항만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곡물터미널) 등 2개국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캄보디아 톤레빗 곡물터미널(3억불), 미얀마 띨라와항 3개선석(2억불) 총 5억불 규모
다. 살고싶은 섬·가고싶은 섬을 조성하고, 체계적 관리
- 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를 출시하고, 여객선 운임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승선권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다로 포인트’(여객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이용권 : 25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
- 연안여객선 항로를 정비하여 주요 거점을 운항하는 간선망과 거점 인근 지역을 운항하는 지선망으로 구분하는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빠르고 편안하게 섬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3차원 정밀 지형모델을 구축하여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강한 파도로 인한 독도 지형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라. 우리나라 바다를 위해 헌신하신 분 기억
- ‘충무공 이순신’과 ‘해상왕 장보고’ 이외에 기념비적 공적이 있는 해양인물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달 이 달의 ‘해양역사인물’을 선정하여 주요 항만시설, 등대, 관공선 등에 이들의 이름을 남기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활용사례 : 남극 장보고 기지, 세종 기지, 충무공 이순신함,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 등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원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창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재개발과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신산업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가. ’20년까지 10조원의 항만관련 민자 유치로 지역경제 살려
- 인천신항(1,181억원)과 평택당진항(980억원), 부산웅동(2,514억원) 등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5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 (인천) 17,038억원, 고용창출 4,316명 / (평택당진) 18,491억원, 고용창출 4,988명 / (부산) 24,049억원, 고용창출 6,442명
- 부산북항,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현재 추진 중인 5개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광양항 제3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를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재개발을 포함한 전국의 항만개발에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매년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으로 해운업 위기 극복
- 호황기에 선박을 비싸게 발주하고, 불황기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선박을 저가에 도입하여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활성화하고,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 초기 12억불 규모 한국해양보증보험 : 자본금 1,000억원(공공 600, 민간 400) 추가 확보
-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임파생상품 거래 등이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해양과학기술 활용해 바다에서 신산업 창출
-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을 넘어 식품·바이오·화장품까지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창업지원, 홍보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강원도 고성에 건립(’16~’18)할 계획이다.
-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해수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원도 고성군의 20개 기업과 연구시설 2개소에 매년 7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16~’18)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에서 연간 120가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상시 공급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 상시 공급가구 : (’16) 120 → (’20) 3,000 → (’25) 53,000가구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
국민에게 바다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바다와 연안을 깨끗이 정화하여 사람과 해양생물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가. 크루즈·마리나·어촌관광 등 통해 해양을 관광 중심지로
- 국적 크루즈 선사의 선박 확보 등 취항을 지원하고, 국내 항만을 기점으로 한-러-일 관광지를 운항하는 준(準)모항 시범운항을 대폭 확대(’15. 2회 → ’16. 12회)하며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해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 동삼동 크루즈 부두 확대(’16.9 착공), 평택·포항 국제여객부두 설계 착수
- 관광·숙박 등 지원시설이 포함된 거점 마리나 항만 1호인 울진 후포 마리나를 착공(’16.하)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 기준을 완화(5톤 이상 → 2톤 이상)하여 마리나업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 해양안전·레저 체험, 어촌체험마을 등을 통해 우리 국민 300만명에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해양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양안전·레저 체험(100만명), 어촌체험마을(100만명), 해양박물관(80만명), 해양생물자원관(20만명)
- 오염된 해역은 복원하고 쓰레기는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 해역 중 자연 복원이 어려운 일부 해역은 준설토를 20cm이상 두께로 덮어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16년 복원대상 : 오염이 심한 배출해역 40㎢ 중 4㎢ 오염이 심한 동해병 해역의 복원으로 붉은대게 조업재개가 가능할 경우, 연 7천톤의 어획(연81억원)으로 인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가능
- 해양오염과 항행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침몰 선박 8척(’20년까지 32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잔존유 제거나 인양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연안의 쓰레기를 조사하여 ‘해양쓰레기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지역별 쓰레기량에 근거하여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보전·이용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T 기반으로 한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
ICT를 활용하여 선박과 항만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체험 강화로 현장형 안전문화를 생활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 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추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3인 이상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설비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선박안전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 1개사를 선정해 국적선급(KR) 1개사가 독점하던 선박검사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나. ICT 활용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안전점검결과를 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 여객선의 운항정보·여객발권정보·선체도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여객대피 및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카페리선 1척에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재난발생 시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연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고가의 항해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선박이나 레저용 보트의 운항을 돕는 해상 내비게이션 해로드(“海 Road”)앱을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나갈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만 가능 → 아이폰용 운영체계까지 확대
-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탐지범위를 현재 연안 50마일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가능하게 하여 선박위치 추적 범위도 7.7배 확대할 계획이다.
다. 국민생활 속에 안전문화 뿌리내릴 수 있게
- 여객터미널 내에 해양안전체험 전시관 설치와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안산),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 선사 경영진, 다중이용선박 소유자에 대한 ‘해양안전리더 교육’(350명), 중·소형 내항선 운항자 대상의 방문·순회교육(4만 7천명)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1회→2회)하고,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