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부두운영사들의 통합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내에 TOC 통합 추진 TF가 조직되는 등 정부 주도로 올 2월부터 부두운영사TOC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부산북항의 컨테이너 운영사들도 올 7월 통합운영사 출범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거 정부의 TOC 통합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전국 TOC(부두운영회사, Termainal Operation Company) 통합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해운항만 물동량 정체로 부두운영회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TOC 통합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부두운영회사제도(이하 TOC 제도)는 국가에서 건설한 부두시설을 민간업체에게 일괄 임대하며 자율적으로 전담운영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부두임대에 따른 임대료만 징수하는 제도로 1997년 시행됐다. 이후 2005년 7월 항만공사법이 시행되며 부두 운영사의 선정 권한은 각 항만공사가 갖게 됐고, 정부는 부두 운영사에 등록·허가 권한만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의 TOC 부두는 전국 10개 항만에 42개 업체·45개 부두가 운영 중이다. 이 중 21개 업체는 지방해양항만청 관할이고, 나머지 21개 업체는 항만공사 관할이다. 운영 초기 민간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부두운영 활성화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물동량이 늘지 않으면서 과다 경쟁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인천, 평택, 군산, 울산 대상 TOC 부두 통합... 정부 TF 구성 연구용역 진행
정부의 TOC 통합 추진 대상항만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 등이며, 컨테이너 터미널이 대부분인 부산항, 여수·광양항은 정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TOC 통합 TF는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을 팀장으로 산하 지방청인 군산청, 평택청이 참여하고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추천 8개사 등이 참여한다. TF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고 주요 안건 발생시에는 수시로 개최된다.
정부는 TOC 통합을 위한 TOC 시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동 연구용역을 통해 해운 침체, 금융위기 및 중국 해운 산업 성장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TOC제도의 효과적 운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TOC 제도 시행 성과 분석, 개편 원칙, 개편 방안, 개편에 따른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4년 인천내항 통합 시도... 업계 반발로 무산
IPA, 인천내항 10개 TOC, 통합 타당성 연구 추진
정부 TOC 통합 대상인 인천항의 경우, 지난 2014년 한차례 통합이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우선 인천항 전체를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내항 10개 부두운영회사TOC는 내항 TOC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합의한 상황이다. IPA에 따르면, 2월 25일 IPA 대회의실에서 IPA와 인천내항 10개 TOC 대표자들이 모여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공동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IPA와 내항 부두운영사들은 협정서에 맞춰 오는 4월 초까지 용역주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항 TOC를 하나의 단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기능별, 화종별, 부두별로 2~3개 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PA는 통합 운영사에 대한 IPA 지분 참여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내항 경쟁력 확보 및 민간 부두운영사와의 상생을 위해 IPA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산 북항 4개 터미널 운영사 7월 단일회사 설립 목표 통합 논의
정부의 TOC 통합 추진과 별개로 부산 북항의 4개 터미널 운영사들도 올 7월 단일회사 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신감만부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식회사(감만부두),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신선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자성대터미널, 5부두)는 작년 12월 4일 부산항만공사BPA 중회의실에서 올 7월 단일회사 출범을 목표로 북항 운영사 통합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그간 부산 북항의 터미널운영사들은 터미널 경쟁력 향상, 서비스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왔다. 2013년 12월에는 감만부두 3개 운영사가 통합했고, 2014년 2월 신선대와 우암부두 운영사 통합이 진행됐으며, 북항의 모든 터미널운영사를 단일화하는 운영사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통합은 부산항의 개발,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당국인 BPA가 북항 통합운영사의 주주로 참여한다. BPA 측은 부산 북항의 경쟁력과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여건을 제거해 운영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BPA 참여 의도를 설명했다.
업계 반응 ‘싸늘’... “정부 주도 통합논의 효과 미미, 운영사만 희생하나”
이렇듯 전국 대부분의 항만에서 항만운영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당사자인 부두운영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TOC 운영난에 따른 운영사 수 조절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정부 주도의 통합형식이 운영사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과거 인천내항 통합 추진 당시에도 정부가 주도해 울며겨자먹기로 통합에 참여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업계, 업체-업체간 이견차이가 커 무산됐다”면서, “정부가 2017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뜻인데, 용역 발주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의견을 절충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항만 관계자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부산 북항 통합운영만 하더라도 업계 자율적인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암-신선대 통합을 제외하면 정부의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과를 보면, 신선대를 제외하고는 통합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항만부두 개발, 과도한 운영사 등록에 대한 정부 책임은 쏙 빠진채 운영사들만 희생하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