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832만톤 연안해운 전환, 국비 141억 지원

 
 
CO2 113만톤 감축효과, 올해 4개사에 24억원 지원
“보조금 확대, 2020년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21.2%”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국비 141억 4,000만원을 들여 ‘전환교통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832만톤의 도로화물이 연안해운으로 전환운송됐고 113만톤의 CO2 감축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교통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해운, 철도 등의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화물이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최근 6년간 총 141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연안해운 전환물량 증가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832만 4,455톤에 달하는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113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

최근 연도별 연안해운 전환물량은 2010년 33만 8,000톤에서 출발했으나 2013년 159만 2,000톤, 2014년 206만 1,000톤, 2015년 211만 9,000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O2 감축량도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4만 8,000톤에서 2013년 22만 4,000톤, 2014년 30만 4,000톤, 2015년 31만 9,000톤으로 감축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참여기업 수는 2013년 5개사, 2014년 8개사, 2015년 10개사로 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10년 8억 9,000만원에서 2013년 30억원, 2014년 25억원, 2015년 22.5억원으로 증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포스코, 한진 등 4개사 25억원 보조금
올해는 총 136만톤의 도로화물이 연안해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016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평가단의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포스코, 현대제철㈜, ㈜한진, 현대글로비스㈜ 4개사를 협약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는 6개사가 줄어든 규모이나 예산은 2.5억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0일 한국해운조합과 4개사는 ‘2016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4개사와의 협약물량은 4개 품목 11개 노선 총 136만톤으로 24억원의 지원보조금을 통해 246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4개사의 협약물량 중 현대제철이 석회석 92만 7,960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포스코가 코일·후판 29만 6,240톤, 현대글로비스 코일·후판 7만 3,330톤, (주)한진 철재 2만 7,700톤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11% 증액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여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0년 17.6%였던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2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연안해운업계의 신규 물량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는 총 10개사가 6개 협약품목 14개 노선에서 참여하여 총 211만 8,662톤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했으며 CO2 감소량은 31만 8,713톤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의 연안해운 전환지원사업으로는 미국의 ‘해상고속도로 프로그램’(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AMHP), EU의 'Marco Polo 프로그램’, 영국의 ‘화물시설보조금’(Freight Facilities Grant) 및 ‘해상화물보조금(Water Freight Facilities Grant)’, 일본의 'Modal Shift 지원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연안해운, 2008년부터 화물운송 감소세
연안해운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육상운송과 달리 도로, 철로 등 별도의 교통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연적인 바닷길을 이용하여 운송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꼽힌다. 연안해운은 장거리 대량화물(유류, 모래, 시멘트, 광석, 철재 등)의 운송에 유리하며, 실제 이들 대량화물이 전체 물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내 경기 및 정책에 민감히 반응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연안해운은 최근 여객선을 비롯한 선박 및 안전 등 각종 해상관련 제도 강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운송수요 감소, 선원 수급난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화물운송 물동량은 2008년 1억 2,219만톤, 2011년 1억 2,081만톤, 2013년 1억 1,786만톤, 2014년 1억 1,563만톤, 2015년 1억 1,682만톤으로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안해운 물동량 증가율은 1999-2003년간 연평균 4.7%대였으나, 2004년에 20% 급감한 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화주기업인 국내 철강, 조선, 건설 및 정유 등 주요 전후방산업의 경기불황으로 올해도 운송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