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업계 통폐합까지 논의됐던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등 ‘빅3’는 대대적인 자구안을 발표하며 우선은 각자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가 내놓은 구조조정 자구안의 핵심은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2조 5,000억원, 현대중공업은 2조원, 삼성중공업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발표한 1차 자구안에서 매해 500명씩 총 2,300명을 감원해 전체 직원을 1만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5월 20일에는 추가인력 감축, 방위산업 분야 자회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구조조정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동사는 방산 사업부를 자회사로 만들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서울 본사 매각 등 비조선 분야 사업부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이다.
현대중공업은 5월 12일 KEB하나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전체인원의 10%(약 3,000명)의 감축 계획을 세우고, 창사이래 첫 생산직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1,0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최근 완료했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500여명의 추가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비조선사의 경우는 분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5월 18일 산업은행에 1차 자구안을 냈다. 거제 삼성호텔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약 3,000억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500명의 인력 감축과 도크 폐쇄 등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빅3’ 6천여명 감축 등 자구안 마련,
STX 법정관리, 한진 자율협약, SPP 매각 불투명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3년 자율협약 이후 수조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던 STX조선해양은 결국 법정관리행이 유력하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월 25일 채권단 자율협약 중인 STX조선해양을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자율협약 돌입 이후 4조 5,000억원 가량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권도 추가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5월 1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권단과 자율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에 지난 2월 지원한 1,300억원에 이어 추가로 1,2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 협약 만료기간인 2018년 12월 말까지 출자 전환을 통해 1,000억원대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진중공업은 자율협약 기간 2조원에 달하는 보유 부동산 매각, 계열사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SM그룹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SPP조선은 추가 리스크 요인 등으로 현재 매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성동조선도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 중이지만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사업전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대선조선은 총 3개의 공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선업 후방산업 더 큰 피해 하청인력업,
기자재업 줄도산 위기
이같은 흐름에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2차, 3차 산업계의 피해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부산·경남지역에 집적돼 있는 기자재업계, 엔지니어링 등 하청업계, 인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는 인력업체이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도 희망퇴직을 받는 마당에 비정규직 하청 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우려에 떨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조선해양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9개 조선·해양업체 인력은 2014년 기준 20만 4,636명으로 이 중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13만 4,843명에 달한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소 하청직원은 다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조선사에 고용된 정규직, 협력업체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인력만으로도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때 고용하는 외주 인력이다. 외주 인력들은 보통 일용직으로 협력업체에 투입된다. 이들 인력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조선사 현장 산업재해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 인력들이다. 인력업체 관계자는 “조선업은 하청, 재하청이 사슬처럼 이어진 다단계 구조”라면서, “3-4년전 해양플랜트 붐이 일었을 때만 해도 인력이 없어 고생했는데, 이제는 일감이 없어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재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 빅3를 포함한 국내 조선사의 일감이 남아있어 그나마 경영은 겨우 유지되고 있지만 당장 운영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기자재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호황기에 비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며, “대형사들의 단가인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갑의 횡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선사들이 같은 부품을 여러군데 발주했다면, 지금은 한 곳에 몰아주는 대신 큰 폭의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몇년 전만해도 상생발전이란 명목으로 부당한 단가인하를 근절하겠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어려워지니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선사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은행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며 돈줄이 막히고 있다.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는 대략 1,300여개에 이른다. 기자재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 잘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은행이 더이상 융자를 해주지 않으려 한다”며 “금융·보증기관의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심사가 엄격해지고 여신 축소, 상환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자재업체는 일감이 절반 가량 줄면서 공장가동률이 30~40% 가량 감소했다. 인력도 2013년 이후 30% 이상 줄였다. 경남 창원국가산단 내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도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기자재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다른 기업들은 건설·육상플랜트 등 다른 업종으로 생산 능력을 전환해야할지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조선 뿐 아니라 연관 산업도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 규제 완화, 정부 차원의 대출이자 지원 등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 계획조선 등 건의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연관산업에 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자 각 지방정부들은 조선업 및 연관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조선업, 기자재 산업 등이 집중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단순한 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전체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다급하다.
부산시는 5월 12일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극복 및 실업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9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가 내놓은 9개 대책은 조선·해운업계 지원방안으로 조선업계는 LNG연료 추진선 등 미래유망산업으로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조선기자재 수출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해운업계 지원방안은 부산항 물동량 및 연관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해운거래소 조기출범, 해운연관산업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양 업계 공통으로 자금 및 마케팅, 실직자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지방세 징수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 해외 신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 현장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훈련 확대, 전문기술 퇴직자 창업지원 및 멘토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직가정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주요 대책이다. 이에 부산시는 위기극복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76억원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대정부 건의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5월 25일에는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4개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조기 지정 △정부차원 계획조선(국적선, 방산) 물량 발주 지원 △국립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건립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선박공동진수장 구축 △해양플랜트 생산공급 산업체계(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반 구축 등 총 7개다.
공동건의문에서 4개 지자체는 “업계는 인력감축과 원가절감 등으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도와 폐업 및 실직자 증가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가 처리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또한 글로벌 발주 부진으로 인한 국내 조선사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획조선 물량 발주를 건의했으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건립을, 소형선박 건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대형조선소 하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선박블록업체들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공용 진수설비 구축을, 해양플랜트 국내기자재 활성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생산공급 산업체계 구축을, 차세대 선박인 LNG벙커링 핵심가자재 국산화 기반 구축 등도 건의했다.
기술력 최고 韓 조선 근간은 ‘인력’
“대규모 인력감축 국내 조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
조선업 구조조정이 단순히 한개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관산업, 지역경제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도 있다.
가장 거센 비판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이슈가 ‘인력감축’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계적 발주량 급감으로 국내 조선산업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 구조조정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조선 기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발표된 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단일 조선소 기준 올 4월말까지 수주잔량 순위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1위~4위를 독식하는 등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 기술력의 핵심은 바로 인력”이라며,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급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다른 산업계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산업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중국, 일본과 같은 계획조선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해운·조선산업을 지원하고, 대형 조선사는 비핵심분야 자산 매각, 중소조선사는 특화 선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조선분야 연구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우 거의 100% 수출산업으로 글로벌 발주가 막혀버리니 타격이 더 크다”고 답했다.
中 국영조선사 위주로 재편
日 과거 구조조정 실패로 세계 1위 한국에 내줘
한편 우리 조선업과 경쟁관계인 중국, 일본도 극심한 수주불황 및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경우, 중국의 국영조선사인 CSIC와 CSSC를 중심으로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였던 룽성중공업이 퇴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조선사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졌다. 5월 23일 CSIC는 산하 6개 조선소를 3개로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3개로 합병된 조선사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선박 건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3년전 대형 조선사의 인수합병을 진행한 바 있다. 유니버설조선과 IHI마린유나이티드가 합병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를 탄생시켰고,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LNG 사업부를 합병하며 MI-LNG가 탄생했다.
특히 과거 일본의 1980년대 ‘획일적 구조조정의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조선시장 1위를 달리던 일본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생산능력을 절반 이후로 감축했고, 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에 조선 1위 자리를 빼앗긴 바 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크 폐쇄, 핵심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구조조정 실패로 내수 발주량이 40%에 가깝다. 이는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는 반증”이라면서, “반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내수는 제로에 가깝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계획조선 발주 등 내수의 비중을 높이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인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찌됐든 정부는 조선산업을 향해 칼을 꺼내들었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리한 인력감축, 핵심자산 매각에만 구조조정이 매몰된다면, 대규모 실업사태,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극복 및 실업대책 요약 (부산광역시) <조선업계 지원> △미래 유망분야로 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조선기자재 수출 경쟁력 강화 △조선기술력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지원 △해운연관시장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 수립 △부산발 해운금융시장 확대 △해운산업 체질개선 및 재고용 지원 △경기침체 업종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시행 △조선·해운산업 특례보증 지원 강화(신용보증재단) △긴급 추경예산 편성 확보 (7,622백만원) |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대정부 공동 건의내용 요약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삼남도) <4개 시·도 공동 건의> △정부차원 계획조선(국적선, 방산) 물량 발주 지원 △국립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건립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선박공동진수장 구축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반구축 △조선소 유휴 도크 활용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개정 △조선업 자금대출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해양경찰 정비함정 제2정비창 설치 △전남 외국인력지원센터 설치 △선박 공동설계지원센터 설립 △부산연구개발특구(해양플랜트) 조기 확대지정 △중소조선소 사업 특화 및 친환경 기술개발(R&D)과제 지원 확대 △해양시추선 장기보관 및 개조 서비스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