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기능인력 양성 사업(전남도)과 업계 고용구조 현안

조선산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회사존립에 기틀이라면 기능인력의 확보는 성장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산업의 특성상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기능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조선업계의 기능직은 3D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조선업체에게 기능인력 수급의 문제가 최대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중소형 업체일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 외에도 고용구조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은 국내 조선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짙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조선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내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조선기능 인력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내 조선업체 유치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남도의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내용과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산업경제 분석자료를 통해 지적한 국내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시·군 =  교육생 모집 등 + 목포대·목포기능대 = 양성교육
전남도가 목포대와 목포기능대, 목포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의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2010년 ‘조선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3년간 1,350여명의 조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은 인력양성 교육을, 시군은 교육생 모집과 인력배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 사업에 국비 7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전남도는 기존 및 신규 조선소에 우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형조선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내 청년 실업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정돼 보조금 지급
양성교육 장소로는 목포기능대 학내 건물 400평을 개조해 활용하기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연간 3회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1회당 150여명을 수용해 연간 45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기능직 중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인 용접, 취부, 배관, CAD 등으로 이론은 물론 충분한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기존 조선소 전문가 및 대학교수를 강사진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본 과정은 노동부에 의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정돼 3년간 27억원을 지원받아 식비 및 교통비는 물론 교육 보조금 약 30만원이 교육생에게 지원되며 이수와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전남도는 현재 교육장마련과 인근지역내 수강생을 제외한 전원 기숙사 수용을 위한 시설물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경부터 1기 교육이 개설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으로 “제2의 조선 집적화 단지 육성” 계획
전남도에는 현재, 32개의 조선사와 141개의 기자재업체가 밀집돼 있다. 특히 2004년도에 입주한 현대미포조선 대불공장은 생산직과 관리직 약 930여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유발해 대불국가산단 기자재업체의 활성화는 물론 청년실업 해소, 대불산단 인근 주거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도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국내 제2의 조선 집적화단지로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조선기능인력 부족이 조선업체의 추가 입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는 고려조선과 대한조선 등 중형조선소를 잇달아 유치하는 동시에 선박 기자재 업체의 입주가 쇄도함에 따라 조선기능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도 교육인력 모집에 특히 역점을 두어 다양한 모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필요인력 파악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007년까지 신규 소요인력을 △현대미포조선 - 500명 △현대삼호중공업 - 200명 △해남화원 조선단지 - 1,200명 △진도군내 조선단지 - 1,000명 △목포 삽진산업단지 - 1,100명 등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는 인력양성 구축사업 외에 R&D투자와 마케팅 지원 등을 두루 수행하는 ‘조선산업 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건립한다는 2단계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업자원부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고용구조 근본적 문제 = 3D분야 기능인력 만성적 부족현상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고용구조는 전문기능 인력의 부족현상 외에도 하도급 인력의 증가와 고령화의 심화, 산업재해의 증가 등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홍성인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은 조선경기 호조세에 의한 영향도 크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특정분야 즉, 3D분야로 꼽히는 도장, 용접, 취부 등에서의 인력 부족현상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영인력과의 근무조건차로 하도급인력 작업성과 저하
조선업계 고용구조상의 문제 중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도급 인력의 급증 추세는 직영인력에 비해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조선업체별 하도급 인력 비중은 41~80% 수준이며 인력확충이 최근에 이뤄진 기업일수록 그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내 하도급 인력증가는 작업현장이 동일할 경우 하도급 인력이 느끼는 위화감과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품질, 생산성 등 작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선업 종사자 평균 연령 41세 타업종에 비해 심각
우리나라 조선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기준 41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연령 37.1세로 나타난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조선산업의 고령화 추세는 직영 채용을 기피하는 업체와 젊은 인력의 3D 직종 기피에 의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기능직종에서의 고령화는 변화 적응능력이 떨어져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재해가 증가하거나 신속한 공정처리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훈련원 프로그램 활성화로 기능인력 부족문제 해결점 모색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고용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전문기능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사내 직업훈련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정책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훈련생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과 같이 조선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의한 다양한 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는 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인력 비중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직영과 하도급 업체 종사자간의 임금격차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선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는 이의 감소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각 업체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