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업무 인수이후 크게 개선... 선박검사인력*인프라 확대 필요”
“과거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들이 운항관리업무를 관리했을 때는 선주의 고용인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이지 못했다. 즉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의 배를 감시, 감독하게 됨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운항관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안전만을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다른 변화는 K-POS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객선 안전관리에 도입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가 가능해진 점이다. K-POS에는 선박의 이력관리, 사건·사고정보, 선주정보, 선박의 현재속도, 방위 등 모든 정보가 있다. 선박의 안전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선박 항해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더욱 철저히 검사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선박에는 ‘흘수’라고 하여 배가 수면의 상하를 가르는 정도를 재는 기준이 있다. 예전에는 이런 흘수가 얼마인지, 승객은 몇 명이 승선했는지, 화물은 얼마나 적재되었는지를 선장이 보고하면 서류만 보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선장과 함께 직접 확인한다. 모든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여 예외가 없고 빈틈이 없게 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선박검사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복원성 교육 등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항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과도 연안 여객선에 대한 검사 이력 등의 선박안전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등 공단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년간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세월호사고 이후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박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객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 대부분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현장 검사 인력은 대폭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다. 공단의 현장 검사원은 약 120여명인데, 공단이 매년 선박검사 및 기타검사를 포함하여 약 15만 건의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원 1인당 검사업무 건수가 매년 1,200건 이상 수준이다. 특히 전국 15개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단 검사원은 단 1척의 검사가 신청되어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검사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 활용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 5명의 검사원을 증원 받기는 했지만, 현장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로 여객선 등 일반선박의 경우, 선박설비기준 등 기존 5종 157항목에서 9종 812항목으로 5배 이상, 어선의 경우 4종 145항목에서 4종 251항목으로 약 2배 가까이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각종 자료 요구 등이 함께 늘어나 실제로 선박검사원들의 업무량은 세월호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늘어난 업무를 소화해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사를 수행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선박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공단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검사원 인력증원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안전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새 비전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공단은 지난해 4월 ‘선박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 전문기관’ 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를 계기로 선박에 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선체나 설비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안전 운항관리와 새로운 안전문화 확산 등 선박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사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3무 3최(三無三最, 3 Zeros &, 3 Champions)라는 목표를 세웠다. 세 가지는 없애고 세 가지는 챔피언이 되자는 뜻이다. 없애야 할 세 가지는 △청렴서약에 어긋나는 검사 △중대한 해난사고 △검사이행에 있어서 생기는 부적합 사항이다. 최고가 되어야 할 세 분야는 △여객선 안전관리 △선박검사업무 △소형선박안전기술 개발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중소형선박 안전향상 기술 개발, 확산을 위한 선박안전기술 선진화 포럼 창립을 추진 중이다. 소형선박안전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기술정보 공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진기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4월 18일에도 해양 선진국인 노르웨이 해사청과 선박안전 및 해사안전 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안전에 대한 기술을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공단은 바다에서의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바다를 만들겠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연간 1,500만명의 국민 모두가 안전등급 별 5개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
▪해양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에 맞춘 선박안전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는데..
“해양사고 예방은 공단이 선박검사를 하고 운항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이에 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선박안전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관사고 등 사고다발 부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무상점검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유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선박검사 시 화재취약 구역인 기관구역, 조타실, 조리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가 자체 안전검검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구역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하는 등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인적과실에 기인한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 매뉴얼 강화, 안전점검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바로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있다. 해양안전실천본부는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범국민적으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해양*수산 기관 및 단체 등 4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출범 올해 3주년을 맞이했으며, 공단이 해양안전실천본부 중앙본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안전실천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사고 줄이기 범국민 안전운동 전개, 해양안전교육 대중화,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해양안전문화정책 피드백 체제 구축 등 해양안전 선진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