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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불법밀입국, 테러위협...우리 항만 안전한가?
[515호] 2016년 07월 27일 (수) 13:46:29 김승섭 komares@chol.com

   
 
최근 들어 울산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에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으며, 출입국 관련 보안 문제도 연이어 터지는 등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 역시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한 일본 동북부 항만의 피해, 최근들어 터키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항만을 위한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항만의 자연재해*재난대응을 위해 2011년 선제적 해양방제대책인 재해안전 항만구축 사업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전국 재해취약 항만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동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주요 항만 지진 계측 구축 현황
’11년부터 ‘아라미르 프로젝트’ 추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22개소 지역 보강 완료
동 사업은 우선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을 2020년까지 우선 추진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12개 항만을 2030년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만 6,607억원, 2020~2030년 2단계 사업 5,2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간 마산항 방재언덕, 삼척항 방호벽*게이트, 장항항 방오벽, 군산항 방호벽 등이 착공됐다. 설계파 증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22개 항만의 방파제 71개소에 대해 2020년까지 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며, 침수피해에 취약한 22개 항만(무역항 15, 연안항 7)과 파고 상승에 따른 방파제 71개소 보강으로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2개소 지역은 보강이 완료됐고, 26개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측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항만구역 내 재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경감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재해대책으로 인명*재산피해 방지 뿐 아니라, 산업 및 상업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가항만 지진계측시스템 연계 지진재난 대비 강화
8월 ‘국가항만 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착수예정


또한 해수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항만 지진계측시스템과 연계 지진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국가 R&D과제(수행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수행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연구차원으로 운영해오던 항만지진계측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의 지진방재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올 5월 해수부로 이관했다.

현재 동 계측시스템은 부산항, 인천항 등 8개항 18개소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동해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관제센터, 포항영일신항만, 울산항관제탑 앞 노반암, 부산신항만(주) PNIT 입구, 목포연안여객터미널, 광양항 변전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이 대표적인 설치 장소이다. 이를 활용해 지진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대응해 항만이용자들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지진발생을 감지할 수 있으며, 지진발생시 국가항만의 안전을 바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올해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3.1 규모의 지진발생 감지사례를 보면, 올해 2월 11일 오전 5시 57분 44초, 충남 금산국 북쪽 12km에서 발생한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된 지진은 광양항, 군산항, 목포항에 설치된 지진계측시스템에서 감지됐으며, 이 중 군산항에서 가장 빨리, 광양항에서 반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고객 서비스로서 인천항만공사(IPA)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갑문의 지진계측 데이터를 IPA 홈페이지를 통해 항만지진안전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지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 지직계측시스템과 연계한 ‘국가항만 지진비상대처계획'인 EAP(Emergency Acltion Plan)를 올 8월에 착수예정이다. EAP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행동메뉴얼로서 올 12월까지 마련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측은 지진 등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이 파괴될 경우 국가 수출입 마비는 물론 시설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만 지진 모니터링을 통한 지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현재 항만시설의 약 80%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20%는 2020년까지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 예정이며, 향후 더욱 안전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재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밀입국 사고 급등... 정부 관련법 개정 나서
느슨한 보안체계, 관련시설 노후화 지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항만 보안 및 대태러 관련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태러와 관련한 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우리 항만내 밀입국 사건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부산 감천항 베트남 선원 무단이탈 사건, 올 1월 인천항 중국선원 무단이탈 사건, 올 3월 광양항 무단상륙 사건 등 연이어 보안관련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는 2010~2015년 사이 310명으로 특히 지난해인 2015년은 10건·43명으로 전년 1건·8명에 비해 급증했다.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만보안사고는 항만보안체계의 느슨함과 관련시설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밀입국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보안장비인 철조망은 쉽게 잘려 도주할 수 있으며, CCTV 역시도 부족하거나 고장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항만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요원들은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된 특수경찰로 보수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항만보안 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선박입출항 허가제와 항만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 관련 입출항 대상 선박’을 지정하고 사고 1회 선박은 6개월, 2회는 1년, 3회는 영구 입항금지시키는 시행령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 부두운영사, 항만보안공사 등 현장 보안담당 기관의 보안관리 강화와 함께 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터키 공항테러로 항만 테러위협도 증가
美 NY-NJ 대테러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항만에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터키공항 테러사건은 전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전세계인이 모여드는 국제공항에서 무자비한 테러공격이 진행됐고, 이후 방글라데시 테러사건이 터지며 더이상 아시아가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국 항만당국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는 새로운 테러대응 및 안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 항만공사의 Thomas Belfiore 보안국장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했고, 또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항상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며 테러대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의 경찰부(PAPD, 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는 7월 초 102명의 새로운 경찰인원을 추가했다. 경찰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보다 행동적이고 전략적이며, 상황기반 트레이닝적 요소가 늘어났다. PAPD는 1,800명의 경찰관과 함께 1,000명의 비무장 인원을 보안 요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PAPD의 역할은 공항, 터널, 항만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테러 대응은 ‘전무’
우리나라 항만에서도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크루즈 및 해양관광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항만에도 대규모 여객터미널이 건설됐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150만명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00만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테러 항만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오직 육상경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항만의 보안담당은 기간제로 고용된 특수경찰로 이들의 보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테러는 물론 중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빨리 손 쓸 겨를이 없다.

반면 공항의 경우, 공항경찰대가 파견돼 있어 항만의 안전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장경찰이 배치돼 있는 것과 비무장 고용특경이 있는 곳의 안전성 및 신속 대응력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테러방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측 관계자는 “대테러 업무는 육상 경찰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수부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대테러 훈련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 무역항의 항만공사PA에서 일년에 한두차례 경찰청과 함께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자체가 소규모인데다가 횟수도 적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

우리 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안전의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자연재해, 항만보안, 테러 위협에서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함이 필수적이고, 특히 테러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부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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