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국제세미나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국제세미나 ‘카자흐스탄의 물류시스템과 투자환경’
 

9월 8일 코엑스서 개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안정적인 정치체계, 역동적인 경제발전, 풍부한 천연자원, 통합프로세스, 교통운송부분의 잠재력과 더불어 다수의 한인동포가 거주한다는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핵심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월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8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에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세트 이세나리 참사관은 유라시아 물류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제위상과 교류증진을 강조한 말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통합물류협회, KCCI,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했고 유라시아 물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발전전망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통관 혜택 정보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카자흐스탄 기업진출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방한단 구성을 살펴보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세트 이세나리 참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세미나 발표는 카자흐스탄 국영철도기업 테미르 졸리 알리야 아크메토바 이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투자개발부 소속 올자스 레예프 참사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소속 라우산 이즈바사로바 1등 서기관이 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세트 이세나리 참사관은 인사말에서 “카자흐스탄은 독립이후 한국과 외교관계를 설립한 1990년대 초반부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리더쉽 아래 국가적 안전성, 민주적 자유주의를 목표로 역동적인 개혁을 만들어 냈다”면서 “삼성, 엘지, 대우, 한화, 포스코, SK 등 많은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동아시아 핵심국가인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아시아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물류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양국간 실크로드 프로세스를 통해 유라시아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자는 비전을 제시해온 관계를 상기시켰다. 카자흐스탄은 서쪽으로는 유럽,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접한 유라시아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고, 우리가 유라시아 발전전략 핵심 협력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라시아 철도와 도로, 해상, 항공운송을 결합한 복합 교통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을 지적했다. 또 “카자흐스탄을 가로지르는 TCR등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비롯해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망을 통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유라시아 물류이동을 철도 등과 복합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물류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카자흐스탄의 철송환경’- 테미르 졸리 이사

“카자흐스탄은 국내외 철도, 도로, 해로, 공로를 아우르는 폭넓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는 ‘카자흐스탄의 물류시스템과 투자환경’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의 철송현황, 투자환경, 세제·통관절차가 발표됐다. 먼저 국영철도회사 KTZ의 테미르 졸리 알리야 아크메토바 이사가 ‘카자흐스탄의 철송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조달러를 투자해 중앙 및 북서지역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장 지역에 1,040억 달러를 쓰촨, 허난, 충칭 지역에 9,12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테미르 졸리 이사는 “카자흐스탄은 국내외 철도, 자동차 도로, 해로 및 항공 물류, 해양, 항공 인프라, 터미널, 창고 네트워크 및 핵심 거점에 있는 선적 작업을 연결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 역점 정책사항으로 이는 중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테미르 졸리 이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유라시아 핵심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몇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첫째는 카자흐스탄 최초로 건설된 국제터미널 ‘롄윈강 항만·화물·교통통합센터 개발’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이곳 터미널을 가동하기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해, 컨테이너 면적 13헥타르, 벌크화물을 위한 오픈 면적 6헥타르, 실내창고 1-2헥타르 등 21.6헥타르 부지를 개발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는 매년 늘어 2014년 6만 4,000teu, 2015년 25만teu, 2016년 55만teu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20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롄윈강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정기 컨테이너 또한 2014년 111개, 2015년 120개, 2016년 400개로 늘었다. 2016년 롄윈강 환적 규모는 20만teu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55만te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측이 제안한 상하이 협력기구SOC 국가들을 위한 물류지대 형성도 전망된다. 롄윈강 항만에 위치한 SOC영토부분은 교통-물류지대, 국제무역지대로 운영되고, 생산지대, 벌크화물 및 비철금속을 처리할 것이다. 잠재적 참가자들은 SOC 회원국의 교역-생산, 교통-물류기업들이 될 것이다. SOC 회원국들을 위한 롄윈강 항만의 물류 및 무역 플랫폼 센터를 설립하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만으로 가는 운송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호르고스-동방의 문’이다. 호르고스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인구 85만의 소도시다. 최근 호르고스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에너지·물류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물류지대 225헥타르, 내륙향구 129헥타르, 산업지대 224헥타르 등 총면적 579헥타르로 개발돼 2015년 7월 29일 첫 신규 단지가 가동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이곳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과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롄윈강에서 호르고스까지 13-14일이 소요되며, 현재 중국 상품들은 호르고스를 통해 러시아를 거쳐 독일 동부까지 철도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세 번째는 ‘카스피해에 있는 카자흐스탄 해양 인프라 시설 발전’이다. 악타우 항구의 북 터미널 건설비용은 2억 800만달러고, 면적은 22헥타르다. 처리 가능한 화물은 곡물 150만톤, 일반 및 기타화물 50만톤, 컨테이너 100만톤 등 연간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 쿠리크 항구의 페리 단지 건설비용은 1억 1,630만달러고, 면적은 20.6헥타르에 처리량은 연간 410만톤이다.
 

향후 2020년 카스피해에 있는 카자흐스탄 해양 인프라 시설 처리 능력은 2,5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00톤급 선박 2척을 운용 중이고, 내년 7,000톤급 2척이 추가 투입된다. 향후 2019년 12척, 2020년 16척, 2022년 20척까지 늘릴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은 아직 선박 제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되는 7,000톤급 2척은 러시아에서 수주했다.
 

네 번째로 항공과 철도 송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RAIL-AIR’다. 레일에어는 충징-뒤스부르크 경로에 컨테이너 열차로 화물을 발송해 카자흐스탄 국제공항에서 터미널 처리 및 관세 절차 등록을 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해 유럽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일주일 만에 9,900km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발표가 끝나고 “향후 중국물량이 늘어났을 때 카자흐스탄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테미르 졸리 이사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세계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며 “예전에는 곡물, 자원의 운송이 많았지만 점차 옷 같은 상품이 늘어가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상운송에 비해 철도운송 비용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항구가 많이 건설됐고, 해운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환적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각국과의 협상으로 운임이 조정되고, 고객지향적인 자세로 요금문제를 긴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투자 매력도’- 올자스 레예프 참사관
 

“카자흐스탄은 교통-물류 시스템 개발 계획 실현을 통해 물류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
 

두 번째 발표자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투자개발부 소속 올자스 레예프 참사관은 ‘카자흐스탄의 투자 매력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물류 효율성 지수LPI는 2014년 88위에서 2016년 77위로 상승했다. 교통-물류 시스템 개발 계획을 실현해 카자흐스탄은 물류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교통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LPI순위에서 40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자스 레예프 참사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부터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재산세 8년간 0%의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투자보조금은 건설 및 장비 실질 설치비용을 30%까지 보조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19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체제가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내국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율에 적용되는 세제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수입관세는 기술 장비 및 장비에 포함되는 부품, 여분 부품, 원자재 및 자재에 0% 적용된다. 이는 금속, 화학산업, 정유산업, 기계제작, 건축자재 생산, 식품업에 우선순위 권한을 부여해 투자를 받기 위한 조치다.
 

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해당국가에서 무관세 자유무역이 이뤄진다. 이는 1억 8,200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동서 및 남북을 잇는 유일한 십자 주요 통과 공간으로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이로움을 이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반경 2,000km 지역에는 33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서유럽과 서중국을 잇는 대륙간자동차도로가 카자흐스탄 영토를 지난다. 이곳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까지 10일 내로 운송이 가능하고, 대다수 유럽 도시까지 비행시간은 5시간 이내다.
 

2016 Doing Business의 조사결과,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 순위는 41위, 외국인 투자자 보호는 25위였다. 2015-2016 글로벌 경쟁력 지수 순위는 42위, 조세부과에 대한 평가는 18위다. 다양한 외신의 호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재 외국인 투자자 의회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총리 주재 투자 환경개선 기구와 투자개발부 의장 주재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투자자간의 대화창구도 마련하고 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지는 질의에서 “중앙정부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정부가 문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외국인 투자자와 지역정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올자스 레예프 참사관은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투자유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의회를 결성하고 운영해 법적인 기반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자부 산하의 국영기업을 통해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각 지방에 있는 국영기업들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 만약 지방정부와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정부와 상의하거나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참여하는 평의회를 통해 상의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질문으로 “한국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권을 줄 용의가 있는지”를 묻자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광물 자원이 많다. 그리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함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물 자원 개발권은 입찰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만약 기업 측에서 자원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이 자원을 채굴하는 권리를 얻기 더 쉬울 것이다. 한국 측은 이런 광물을 채취하고 가공해본 경험이 적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에는 자원연구소 등 좋은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며 돕는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카자흐스탄 내 자원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양국 간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과세 및 통관절차’-라우산 이즈바사로바 1등 서기관
 

“카자흐스탄의 통관·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투자자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
 

마지막으로 라우산 이즈바사로바 1등 서기관은 ‘카자흐스탄의 과세 및 통관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0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공화국은 단일관세구역내에서의 상호무역시에는 관세나 기타 경제적 성격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단일관세구역을 정하는 관세동맹을 창설했다. 2015년 1월 1일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창설에 관한 조약이 발효됐고, 2015년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8월 12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이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인구 1억 8,210만에 2,000만 제곱킬러미터 이상의 경제구역으로 지구 면적의 14%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은 세무기관, 관세당국, 재무경찰을 카자흐스탄 국고수입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해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건전한 재무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관세당국의 우선과제는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활동 전문화, 의무적 사전정보제공 도입, 전자신고 도입, 국경지대 인프라 개발, 납품 안전검사,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편이다.
 

라우산 이즈바사로바 1등 서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세관신고는 종전까지 중계업자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브로커 없이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하지만 작성된 신고서 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고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중 ‘사후(post factum)통관제도’가 도입돼 운용 중이다. 사후통관제도는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상품이나 관세 지역 내 상품가공, 보세창고, 관세자유지역, 입시수입에 대해 납세자 식별번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일부내지 전체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지위를 획득하면 상품생산부터 세관시고까지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세제혜택의 품목이 늘어난다.
 

관세청 및 소속기관은 세관통과시 상품원산지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의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 또 통관세관절차시 소요시간은 영업시간 기준 하루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다. 임시보관이나 도착, 보관장소 이동시에는 통관세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시보관 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2개월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기간을 4개월까지 확대했다.
 

카자흐스탄 세무·관세절차는 세관검사 최적화를 통한 시간단축과 검문소 통과 시간을 단축했고, 문서량 감소와 세관절차 최적화, 대외경제활동에 따른 기업인의 비용절감을 이루었다. 제도적 발전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감소되고, 대외경제활동 참여 납세자에 대한 종합 세무감사가 진행된다. 세무감사시 두 국가기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공동 이용해 세무관과 관세청 사이를 뛰어 다닐 필요가 없어져 이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비용도 절감됐다.
 

발표가 끝나고 “사후통관제도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지위AEO를 획득한 해외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라우산 이즈바사로바 1등 서기관은 “만약 AEO지위를 확보한 기업이라면 어떤 상품이나 형태, 국경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호인증이 된 국가는 없다”라며 “현재 중국과 상호인증을 맺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